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1호(2019101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0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

하여 1.25%가 되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사상 최저 금리이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예금

금리를 인하할 태세이다. 기준금리가 내릴 때면 정기예금 금리는 즉각 내리는데 비해 대

출금리는 한참 뜸을 들인 후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 못해 내린다. 경기 둔화와 저물가에 따

른 디플레이션 무려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 초에 또 다시 기준금리가 인

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것을 보니 당분간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예금 금리

가 내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금 금리 또한 노동조합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인하 압력을 받게 되므로 신규 출연금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년도 수입예산 수립

은 힘들어질 것이고 기금실무자들의 증식사업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것 같다.

 

저금리 기조는 이미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2012년 처음으로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 2014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에 돌입했고 지난 달에는 금리를 더 내렸다) 덴마크나 스웨덴, 일본 등도 마이너스 금

리 정책을 뒤따라 실시하고 있다. 미국도 지난 7월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9월에도 연이어 금리인하를 단행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로 연준에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저금리 정

책은 정부와 기업의 재정상태와 투자여력을 개선하여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있지만 칩머니(cheap money, 저금리로 쉽게 시장에 풀어진 유동성)에 중독된 경제주체

(정부, 기업, 가계)들이 실제 상환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리면 시장이 과열되고

그 버블이 터지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잡았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에 2.2%로 낮췄지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여파로 이 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9월 소

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동반하는 경

기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제통화기금(IMF) 또한 10월 15일(현지시간) 발표

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갈등, 지정학적인 긴장

등을 반영하여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때 발표했던 3.3%

보다 0.3%포인트 하향된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에 따른 하방리스크 확대를 반영하여 2.6%에서 0.6%

포인트 하향된 2.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서로 수

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장벽이 확산된 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

향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글로벌 및 우리나라 경제흐름을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경제가 처한 상황이 심

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경제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는 기업 경영 및

손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금운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고 국내외 경기 둔화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주식시장 침체 등의 투자심리 위축 여파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기업과 가

계의 시중 자금이 1%대 초반에의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몰리

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다 은행에 예금이 넘쳐나니 정기예금 금리도 앞으로 계속 하향식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경제 흐름과 기저를 이해하면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도 이런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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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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