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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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공금횡령 사고에 대해  몇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보도기사를 보면 공금 횡령한 돈의 사용처로 주식투자, 코인(가상화폐)투자, 도박 등 손실 만회와 외제차 구입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공금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이 단순 생계형이 아닌 '한탕주의' 임을 알 수 있다. 파주시 단위농협 직원의 경우 공금횡령한 돈으로 스포츠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모레퍼시픽 공금횡령 직원은  황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불법도박 등에 사용했고, 광주시(경기도) 단위농협 직원은 공금횡령한 돈으로 코인(가상화폐) 손실 만회에 사용했다고 한다. 완도군 조양 부모 자살 뉴스에도 가상화폐 루나 투자 실패와 외제차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30대의 직원들이 공금횡령 사고의 주류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들이 '한탕주의' 환상에 빠져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충격이 크고 안타깝다.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급여를 아껴 저축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뛰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내집 마련이 평생, 어쩌면 영원히 어려워질 수 있고  결혼  자체도 힘들겠다는 조급한 생각과 이로 인한 강박관념이 결국 젊은이들을 한탕주의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식들에게 친구들은 요즘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십중 팔 구는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답한다. 더 위험한 친구들은 선물까지도 손을 댄다고 한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주식과 코인, 도박에 투자한 직장인들이 주가와 코인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요즘 과연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요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근무시간인데도 건물 입구에서 초조한 얼굴로 연신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젊은 직장인들을 자주 보는데 이들 또한 이런 '한탕주의' 희생양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이 갈수록 급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조그만 일에도,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부터 낸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며 격한 공감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 직원들 복지업무이니  회사나 기금법인 입장보다는 우선 본인 이익을 앞세우는 직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규정에 지원 불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왜 '지원이 되지 않느냐'고 안면 몰수하고 따지고 항의한다. 규정을 들이대면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규정을 고쳐서 나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나는 억울하니 당연히 지원받아야 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어 다들 다른 비 민원부서로 옮기고 싶어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역지사지'는 이제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유치원교육비나 자녀 학자금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규정에 '부부사원의 경우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 중 1인에게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제는 "왜 부모에게 각각 주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한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의 경우 경조사 발생시 1인에게만 줄 경우에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의료비도 본인인 경우는 문제가 없으니 수헤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부부사원이나 형제사원들은 "왜 1인에게만 주느냐?"며 항의에 시달린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전략적인 판단과 선택, 정밀한 규정 작성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간자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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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은행 직원의 614억원 공금횡령 여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미치고 있다. 오늘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이자 연간자문 업체에서 급한 SOS가 왔다. 최근 모 은행 공금횡령 사건으로 인해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공금횡령 여부에 대한 일제 검사가 나온다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3월 말 분기 결산을 급히 요청했다. 어차피 연구소에서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차결산을 하니까 분기 결산을 미리 한번 해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수고스럽지만 흔쾌히 수락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감사는 기금법인 감사만 가능하지만 이런 큰 이슈사항에 대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서 그룹 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하겠다고 하면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들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지난달 터진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공금횡령 사고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회사 특히 금융권 내부 통제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렸고 경종을 울렸다. 사고의 전말은 이렇다. 모 은행 기업 개선부 차장급 직원인 A씨는 10년전인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해 총 614억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위한 계약금으로 2012년 이란의 한 기업이 지불한 금액인데 이후 매각이 무산되면서 우리 정부가 소송에 패함에 따라 이를 다시 이란 기업에 돌려주어야 할 자금이었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로 인해 그동안 송금하지 못하고 해당 은행 공탁계좌에 장기간 보관 중이었다.

올해 초 미국의 대 이란 제재조치가 해제되면서 해당 자금을 송금하려고 보니 돈이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점이 미국의 제재조치가 계속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공금횡령 사고가 드러나는데 더 오랜 기간이 걸렸고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고 사망이라도 했다면 아예 묻힐 뻔한 대형 금융사건이었다. 어떻게 한 두 푼도 아니고 무려 614억원이라는 거액이 사라졌는데도 10년 동안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지. 은행은 단돈 1월이 차이가 나도 밤을 세워서라도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 놓는 곳이고 그래서 신뢰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회사인데. 이번 공금횡령 사고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둘째는, 해당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서 돈을 인출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햇다는 점이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돈을 수표로 인출하면서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기겠다며 담당 부장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고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이렇게 큰 거액을 송금할 때는 유선으로라도 한번쯤 확인을 해봄직한데 이를 하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다. 셋째는 은행 내부에서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당 부서에서만 10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한다. 물은 고이면 썩는 법, 특히 자금 쪽은 주기적인 순환보직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넷째, 공공횡령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년 동안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 대해 총 11번을 검사했는데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구소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공금횡령 사고에 대비해 결산컨설팅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입출금 거래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잔액 증빙까지 확인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진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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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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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오스템임플란트 공금횡령 사건의 미스터리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며칠 사이에 공금 횡령액이 100여억원 정도 더 증가한 것 같다. 이는 아직까지도 회사가 정확한 공금 횡령액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4년 전, 어느 회사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해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공금횡령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1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2억원, 3억원 정도 되는것 같다고 하였다. 3일 후에는 5억,  6억원을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정확히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겠다고 실토했다. 결국 그 회사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때문에 대표이사가 그냥 덮으라는 지시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 회사 기금이 어떻게 공금횡령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고, 고용노동부에 어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도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혼자서 회사 자본금의 91.81%인 1,880억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타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했는데도 3개월동안이나 회사가 몰랐는데 하물며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더 나을게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 문제점을 정확히 잡아내어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준다.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직접 수행해보고 2004년부터 지금가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경력이 30년째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눈 감고도 그려질 정도가 되었다. 진단컨설팅에서는 공금횡령 징후와 예방을 위한 조치 또한 제공된다. 공금횡령 사고가 난 이후에 후회하고 대책 마련에 허둥대본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다.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2년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에도 나와 공동대표는 연구소에 함께 출근하여 교육준비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도 모두 제본하여 준비를 끝냈고 교육 때 사용할 구분경리 해설용 PPT 자료도 새로 작성을 했다. 이틀간 강의실과 행정실 바닥을 물걸레 청소포로 깨끗히 닦아내고 책상과 의자도 닦고 깜박이는 형광등 전구 하나도 교체했다. 또한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를 물에 담궈 불린 후 칫솔을 이용하여 세제로 모두 닦은 후 말렸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만큼 기금실무자들이 신는 슬리퍼 또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내가 직접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런 수고로움도 기꺼이 하지만 사람을 고용해서 시킨다면 휴일, 이 추운 날에 찬물에 손을 담궈 가며 남들이 신고 간 슬리퍼를 한 컬레, 한 컬레씩 일일이 물에 담궈 세제로 씻은 후 말리는 이런 궂은 일을 과연 자발적으로 할까를 생각해본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주인의식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인처럼 희생하고 봉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데 회사가 종원업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대접해주고 회사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 경영성과를 공유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제도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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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건이든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찬티와 안티 두 측의 말을 반드

시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제 사내근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삼성

증권 사건만해도 '회사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이다', 숫자를 잘못 입력한 '팻핑거'라는 의견과 '주가조작사태'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고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와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어제 글에

서는 전자 쪽에 무게를 두었고 오늘은 후자쪽의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

자 쪽은 주식을 매도하고 이틀 위에 돈이 입금되는데 돈이 자기 수중에 들어

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아는 직원들이 엄청난 모럴 헤저드 비난을 감내하고 주

식을 팔아치웠을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 증권사 직원들이 지금껏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졌던 허매도 주가조작사태가 한 직원의 행

동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매도 자제 안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은 단순한 '팻핑거'로 보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금지결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자연스럽게 알게될 것이다.

아무튼 통제관리시스템과 감사관리시스템, 직원 교육시스템이 까다롭고 강

도가 높기로 이름난 회사에서 이런 엄청난 역대급 사건이 발생하니 나는 아

직도 믿기가 어렵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작년에 구입해서 읽었던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수전 파울러 지음, 박영준 옮김. 가나출판사) 책을

생각나 다시 꺼내 펼쳐보았다. 이 책의 저자는 구글과 애플을 변화시킨 세계

적인 리더십 전문가이다. 이 책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관리자나 회사는 직원들이 자율적 제어를 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불행히도 최고의 직장이라 불리는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직원들에게 부

정적인 느낌을 유발하고, 약점을 부풀리고, 정크 푸드(마시멜로, 모이, 감자튀

김 등)를 빨리 먹어치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직

원 입장에서는 어느 곳도 완벽한 직장이 되리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자율적 제어의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 또 외부적인 요소가 자신을 드라이

브하도록 만들지 말고 스스로 상황을 드라이브해야 한다'(p.96~97)

자율적 제어는 감정적 동요를 유발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 심리적 욕

구를 훼손하는 요소에 대응하려는 마음의 장치이다.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는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가 필요한데 필자는 우리가 고차

원의 자율적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으로 마음 챙김(Mindfulness), 가

치관(Values), 목적(Purpose)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제시한 세가지

기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

로 수용적인 태도로 자각하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은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를 판단하는 계획적, 인지적 기준이고 또 사람이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

해 지침으로 받아들인 지속적인 신념이다. 확실한 가치관을 지닌 직원들은 (이번 삼성증권 경우처럼) 직장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리는 여러가지 요구와 도

전에도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셋째, 목적은 어떤 행동을 하는 심오

하고 의미있는 이유이다. 필자는 최고 성과자들은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가치

를 기반으로 행동하며 고결한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단언한다.(p.106)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법인의 자금을 관

리하고 있기에 늘 조심스러웠고 기금실무자들이 가진 사적인 욕구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금융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어떤 것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해야 할지를 늘 고민해왔다. 수전 파울러가 제시한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에 공감을 느꼈고 그가 제시한 세가지 기법인 마음 챙김과 가치관, 목적에 고

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하면서 수백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없

이 업무를 수행했던 것은 '이 자금은 회사 전체 5000명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마중물이다'라는 강한 그리고 고차원의 자율적 제어와 윤리적·도덕적 신념을 지키려고 애썼던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또한 자라면서 받은 교육 영향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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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강의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책임이 뒤따르기에 마

음이 무겁고 교육이 모두 끝나고 기금실무자들이 맑은 표정으로 교육장 문

을 나설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보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복지

제도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기업 노사간에 재량을 많이 허용하고 있

지만 반대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무거운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요

즘 법령 조문을 너무 비비꼬아놓은듯 이 조문 저 조문끼리 서로 연결시켜 놓

은 탓에 몇번을 읽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즘은 법령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주기적으로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법령 위반으

로 이어지고 무거운 벌칙이 뒤따르게 된다. 회사에서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고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는 나은

편이다. 최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니 법령 위반을 피해 갈 수는 있기 때문

이다.

이제 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내가 진행하는 교

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 이

해시키고 회사에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하도록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야할지 책임이 무겁다. 다른 교육들은 웃고 떠들고, 고함지르며 스트레스를 풀고 시간만 때우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은 배워서 당장

회사에 가서 실무에 적용하면서 교육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듣

고 교육에 참석하였기에 기대감도 크다. 매년 연말과 연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입금과 지출된 숫자를 가지고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확실한 교육목표와 과

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하기에 결산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편이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상없이 마치고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가 환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교육 효과를 내려면 수강생과 강사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이기에 자료를 외부에 거의 노출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렇지만 의사가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

려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듯이 기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문제점

과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숨기려고 하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렵게 나를 찾아온 것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그냥 내 얼굴 보려고 온 것은 아닐텐데 말을 빙빙돌리며 내가 원하는 핵심 질문에는 답변을 피

한다.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 사정이나 재무제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다짜고짜 올해 목적사업비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기금법인의 자산총계와 기본재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매년 집행되는 고유목적사업비,

출연계획 등을 파악하야 그 회사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음에도 자료를 숨기

니 답답하다.

옛말에 '병은 알리고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말처럼 문제는 드러내

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해결

하지 못할 일이라면 솔직하게 상사에게 보고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오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문

제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조차 하지 않고 넘기거나 어

느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다. 설사 본인이 일을 잘못 처리하여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보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고 회사나 조직에도 이익이 된다. 문제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중에는 피해는 더 커진다. 수년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들어내고 개선점을 찾기로 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가 왔다. 외부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악화되니 회사 내부에서 그냥 조용히 덮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뒤 한참 지난 후에 전화가 와서 확인해보니 횡령액 규모

가 얼마인지도 아직까지도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도점검만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가슴을 졸이고 지낸다고 하였다.

이번주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3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몸은 힘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결산작업을 마무리하

여 돌아가는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설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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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로 마음

먹은 직접적인 계기는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횡령 사고 기사

를 접하고 나서였다. 당시 보도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결과 그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의 학

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대출금 신청액을 부풀려 인출하는 방법으로 1회

에 수백만원씩을 빼돌린 뒤 개인 빚을 변제하는 등 4년에 걸쳐 억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했을까? 문제는 무엇일까? 누구 잘못일

까?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것를 막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를 놓고 고

민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고에는 원인이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금

횡령사고 또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2001년에 노동부 주관으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가 열리

고,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개설, 2004년부터는 한국인사관리협

회를 시작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시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불

길이 막 붙기 시작하던 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과 같은 불미스런 사

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뜩이나 조심하고 있는 처지에서 1차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이미지 실추로 기금활성화는 명분을 잃게 되고, 2차적으로는 기업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꺼리게 되어 궁극에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기업복

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올해 봄에도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무자가 수년간 공금

횡령을 했다는 상담을 받고 대책을 알려준 적이 있었다. 그 기업은 외부에 이

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컨설팅을 받는 것을 거부했고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한듯 보였지만 공금횡령을 숨기려면 장부조작이 불가피하였을 것으

로 본다. 진실을 숨기려면 더 많은 거짓이 동원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기업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더욱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다. 기금법인 임원이 한번만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본재산 잠식

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게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금

횡령이나 기본재산을 잠식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통점은 무관심이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진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아서 잘 관리했더라면~~~"하며 후회를 한다. 때늦은 후회보다는 사전 예방교육이 최선의 방책이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또 다시 억대의 공금횡령 사고

가 발생했고 해당 기업의 기금실무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했다는 전언이다. 이 기업은 설립시 내가 도움을 준 기업이었고 나에게 교육을 받았던 곳이라

공금횡령이나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금실무자가 공금횡령의 당사자여서 충격이 매우 컸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작성하고 들면 이를 찾아내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만이 이를 감지하고 발견하고 막을 수 있다. 그 회사는 돈을 들여서 사

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까지 도입하였지만 공금횡령까지는 막지 못했다.

실시간 관리한다는 ERP시스템도 담당자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면 감지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재직시는 월단위 결산을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 규모가 어느 정

도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월단위, 분기단위 결산을 해야 하고,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수시 문제점이나 자료를 검증, 확인받는 것만이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말은

"절대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에 손대지 말라. 공금횡령의 끝은 자신

과 가족의 파멸이다"이다. 공금횡령사고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회사

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

로 설립되어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다보니 직접적인 회사 일이 아니라고 무

관심해진다. 둘째는 기금관리 관리미숙이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해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관리방

법을 모른다. 목적사업 집행과 자금관리를 분리시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셋째는 기금법인 관리소홀이다. 기금실무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하고 믿고 맡겨버리거나, 꼭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소홀히 하다보니 공금횡령에 대한 빌미를 주게 된다. 넷째는 기금실무자 관리이다. 기금실무자는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공사가 분명하고 경

제적으로 어려운 직원과 혼자서 오랜기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1~2년 주기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공금횡령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예방하고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를 가장 필요한 것은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주기적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수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기관인 연구소

와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실시간 케어를 받는 것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소탐대실,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겪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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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기금

실무자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

해준 자금을 운용하고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무

이다보니 금전적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직무보다도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공

금횡령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하기도 했다. 내가 결산시즌이 되면 매월 2회씩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함께 정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연재된 [김인수 기자의 사람이니까 경영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직장인에게 주는 교훈 : 행동의 윤리적 경계를 마련하라 칼럼을 읽다보니 내가 그토록 기금실무자에게 강조했던 말과 의도들이 그대로 담

겨있었다. '내 행동의 윤리적 경계를 미리 정하라'에서 그 경계란 내가 절대로 넘지 않겠다고 미리 마음 속에 그어놓은 '윤리적 선(ethical line)'을 말하는데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카플란'의 저서 'What You're Really Meant to Do'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카플란 교수는 말한다.

"내 경험상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핵심적인 신념을 위반하라는 압력을

받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당신은 위협적인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을 수 있다. 당신의 보스로부

터 (윤리적) 경계를 넘으라고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의 동료는 그 경계는

도저히 경계라고 할 것도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남들은 모두 그

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별나게 구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직

장에서) 홀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신은 이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당황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직장인들은 윤리적 경계를 넘고 만다. 카플란 교수의 말

은 이어진다.

"(윤리적 경계를 넘으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당신은 숙고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 나머지 매우 불

안하고 외롭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

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가치와 경

계, 그리고 당신이 믿는 바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면 별 수 없이 타인의

압력이나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평생

동안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국가의 엘리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실망스럽

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죄값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

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유혹에 노출되거나 윤리적인 경계를 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분수에 넘게 주식투자

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에 맞는 종교를 꼭 가질 것을 권고한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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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재닛 옐런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과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전 세계 금

융시장이 숨을 죽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옐런 의장은 지난 26일(미국시간)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 경제정책회의 연

설에서 한 발언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제 활동

과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희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중략) 최근 별개월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믿는다."라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

사했다. 여기에 스탠리 피셔 FRB 부의장이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

리인상은 물론 연내 2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오는 9월 20일과 21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과연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가능성은

9월 2일(미국시간)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만약 9월 2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 양호하게 나타난다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여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 대부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운용에는 금리가 오르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인상되면 전반적으로 대출이자율도 동반하여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늘어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또 인력구조조정을 단행 할 것이다. FA(공장자동화)와 OA(사무자동화), 인공지능,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계속 인력을 감축해갈

것이며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

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이전에는 기금실무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 엑셀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후 도입하는 업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은 직원 한 사람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확한 output을 만들어내야 하는 1인당부가가치생산성 싸움이다. HR

실무자로서는 본연의 HR업무 보다는 겸직업무이며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예산, 결산, 법인세 신고작업을 배워서 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소중

한 시간을 핵심보다는 비핵심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핵심업무 이외에는 아웃소싱이 늘어갈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 쉬운 예산작업, 전표입력 하나로 결산, 예산/결산 집행내역 작성,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작성되는 편리한 XX-XXXX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년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개정사항이 꾸준히 XX-XX트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거나 대부되는 자금과 통합하여 총액인건비를 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이 실시간으로 기금법인 재무제표와 관리현황, 자금관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작년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실무자가 수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인출하여 유용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수년간 이러한 사실을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회사측에서 까마득히 몰랐다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 매년 1번의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감사는 수년간 눈 먼 장님이었다는 것인지.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양벌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여지껏 사각지대로 방치하다시피 했던 공익법인(비영리법인)들에 대해 2016년부터 <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들의 조세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템 도입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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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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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만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친근해지면 저는 그 분에게 가능하면 평소

관심 있었던 종교를 가져보라고 권유합니다. 특정 종교가 아닌 평소

마음에 둔 종교가 있으면 꼭 다녀보라고 합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기금법인의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견물생심이라고 자칫 유

혹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와 사내근

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자신을 지키는 길

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했던 지난 20년 8개월 동안도

힘들었지만 유독 지난 2년 동안은 제 삶에서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힘든 기간 저를 버티게 해주었고 자존심을 잃지 않고 의연하게 흔

들리지 않고 살아온 것도 종교의 힘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주

교 아버지학교를 5주간 다녔고,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새신자 교리교육에 이어 올해 3월에는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았습니

다. 지난 9월말부터는 내친 김에 견진성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신앙이 한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주간 십계명에 대해서 교리공부를 하는데 어제는 십계명 가운데

제8, 9, 10계명이었습니다. 남의 여자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내

용입니다. 강의를 하시는 신부님이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어느 사람이 

썼다는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그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생기는 욕심, 탐욕을 절제하도록

한번쯤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소 꿈꾸었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10만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수출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대만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률이 50%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8%, 대만 기업들의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률이 8.3%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0.5%에 머무르

고 있습니다. 학위 논문을 빨라 마무리짓고 앞으로 1년간 지난 21년간

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현장

으로  가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

가진단 등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실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서 발간,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x을 개발하려

고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머물면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교유할 수 있는 쉼터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꿈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도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은 늘 꿈꾸고 노력하

는 자의 몫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 중의 1인입니다.다시금 맡은 업무를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10월 23~25일 3일간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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