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14호(2017111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 4시 49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진도 4.3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

울에 있는 4층 연구소에서도 그때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이 느껴졌었다. 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했나? 남북한 국지전? 순간 오만가지 상상이 들었다. 포털

도 순간 먹통이 되고. 잠시 후 재난문자를 보고 지진이 났으면 알게 되었다.

바로 하루 뒤가 수능일이라 걱정이 되었는데 저녁 무렵에 신속하게 수능일이

1주일 연기가 발표되었다. 아직도 이십여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포항지역

에서 계속되고 있어 수능을 연기한 조치는 잘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

이나 조직은 늘 문제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법, 이전 정부의 재난시스템이 제

대로 가동하지 못해 큰 인명피해를 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신속한 조치였고

수능 연기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고 생각한다.

각 회사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수능을 치르는 자녀

를 둔 종업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수능선물, 수능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데, 일부는 받아간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능이 1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다음주

에 또 주어야 하나 고민이 생길 것이다. 사실 수능 기념품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종업원사랑 효과는 큰 편이다. 이러한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 종업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근로의욕이나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는 사례는 많다. 수능

을 치르는 자녀 기념품 이외에도 본인 생일 기념품이나 결혼기념일 케익 지

급, 전 직원 독감예방접종 실시, 사내 커피숍을 설치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커피 제공 등 다양하다.

국가에만 안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늘 고민을 한다. 회사 임원들

이나 기금법인 임원들은 기금법인에서 운용중인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낮으

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라고 강조하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반비례하므로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반대로 안전성은 낮아지게

된다. 수익성을 쫒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은 물러서지만 일부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이고, 일단 액션은

취해야 하지 않느냐?"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투자

결과는 늘 1~2년 뒤에 나타나므로 그때 가서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주문했

던 회사 임원은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라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결국은

기금실무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올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던 중에 일부 종

업원의 사고로 수천만원의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

교롭게도 그 회사는 근로자측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반

대하여 채권보전에 대한 조치를 일체 하지 않고 본인 신용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종업원이 불미스런 사건으로 갑작스레 퇴사를 하면서 기금

법인은 생활안정대부금 수천만원이 떼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로 회사내 노사간 책임소재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직 기금

법인이사는 채권확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았으니 전임자

의 과실이다, 전임자는 자신이 있을 때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이제야 사

고가 발생하느냐 이는 대부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현 기금

이사의 책임이다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밀기에 급급했다.

기금법인 이사는 비상근·무보수인데 이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동정론까지 받게 되면서 기금법인 임원은 책임에서 비켜가게 되고

결국은 기금실무자만 징계를 받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나서야 책임문제로 노사간에 서로 눈쌀을 찌푸리는 언쟁을 벌일 일이 이나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문제는 없는지 종업원대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필

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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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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