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09호(2017110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들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도기사와 매칭이 되지 않아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내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참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는 기금실무자로 국한되고,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개정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교육에 참석한만큼 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재산 활용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카페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활용도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 조성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사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해 두고 대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공기업 또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과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고강도 방만경영 질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 그런지 기본재산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오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기서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식이 개정되었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들이 있음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이나 규정, 서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진화 발전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지 모르나 사람 미래는 어찌될 모르는 법,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도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2개월 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모 중견기업의 관리자는 4년전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을 당시 기금실무자였다. 그때는 HR업무가 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비중이 작은 겸직업무여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커리어 덕분에 이직하면서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로 직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커리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직에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제대로 배워서 현 직장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기금법인을 관리하면서 정관 작성, 임원변경 방법, 등기방법, 사업계획서 수립, 회계처리, 자금운용방법, 결산방법,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배운 지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부터 운영과 세무신고, 자금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하여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면서 하루하루 자기계발에 힘쓰다보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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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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