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12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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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에 당 최고

위원 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

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콜트악기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는 보도이다. 김의원은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란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의원의 최고위원회 발언 후 콜트

악기와 콜텍 노조는 김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데 대한 조치였다.

 

이런 법원의 조정 결정이 나온 데에는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콜트악기 폐업 보도와 관련된 판결문에서 "폐업은 노사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 즉, 콜트악기가 폐업한 것은 전적으로 콜트악기 노조의 파업 때문이 아니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한국에 있는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려는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이 더 컸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던 것이다. 회사가 멀쩡한 공장시설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 공장을 폐업한다면 직장을 잃고 해고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을 근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데 본질을 외면하고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노조 파업 때문으로 둔갑시켜 이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

도록 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사용한 것은 당시 이를 보도한 일부 국내 언론과

이를 여과없이 인용한 김 전대표의 잘못이다. 당시 이를 잘못 보도한 언론사 역

시 정정보도와 함께 사과를 했다.

 

모든 일은 양면이 있다. 노동조합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으로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강한데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며 CEO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전 직장에 근무시 KBS노동조합 관계자가 "KBS에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는 낙하산 인사가 사라졌다. 이것이 노동조합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에도 공감이 느껴졌다. 반면에 역기능으로는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과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인사권 개입 등을 들 수 있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해 초에 상담했던 국내 A기업 사례가 떠올랐다. 지난해 초에 국내 모 회사의 노조와 노조위원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회사가 00공장(연 생산능력 45만톤, 종업원수 00명)을 가동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생산시설을 중단(폐업)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이 발생하기에 국내 00공장을 폐업하고 공장 근로자 전원은 해고하기로 오너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0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00공장을 폐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기금법인을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50%를 해고되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누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 상담 요지였다. 이미 노무법인에 자문을 받아 공장폐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에 해당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5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내 판단으로는 그 회사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는 당시 회사 근로자의 20%에 해당하는 00여명의 관리직과 영업직 직원이 있어 '사업의 폐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그 기업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조언보다는 노무법인의 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추진하였다가 1년의 소중한 시간을 덧없이 허비하고 결국은 해고수당 3개월밖에 챙기지 못하고 다들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작년 말에 그 회사 당시 노조관계자 중 한명이 연구소에 전화를 주어 "소장님 말대로 했더라면 노사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텐데 그때는 소장님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지만 저희 판단 미스이니 자업자득인 셈이지요"하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와 FTA가 진행되면서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은 증가할 것이다. 전문가의 판단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중요해지고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역할이 점점 커져 갈 것으로 확신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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