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113호(2017111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조직이나, 회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

발이나 신제품 연구개발, 조직혁신, 품질 개선, 매출 증대, 수익개선활동 같은 노력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게 된다. 이런 노력을 멈추는 순간부터 활

동이 정체되고 성장이 멈추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새로이 개정

되는 법령이나 서식,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운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어제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강남교

보문고에 들러 2018년 세법 도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도서 8권을

구입하는데 23만원을 지출했다. 연구소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별도로 일간신문 5종을 정기구독하고, 월 세무대리인에게 나가는

지급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내가 부족한 지식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실무나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법인설립등기나 임원

변경등기, 목적사업등기 등을 진행하는 방법을 사례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

난 연구소 기본실무교육을 수강한 모 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법인 등기서

식을 다운받을 수 없느냐는 요청을 받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에 필

요한 서식을 조사하여 다운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번에 게시한 등기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장(부동산등기용)

2. 위임장(법인등기용)

3. 인감·개인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4. 인감대지(별지 제2호서식)

5. 폐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6.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7. 인감카드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8. 사임서 서식

9. 이사회 의사록 서식

10.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

11. 취임승낙서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하려면 연구소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근로

복지기본법령만 잘 숙지하여 신고 및 보고사항만 잘 처리한다고 하여 완벽하

게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법인 운

영에 관련된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 또한 잘 숙지하여 이행사항을 잘 준수

해야 한다. 특히 조세법이나 등기관련 법령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벌금, 과태

료가 수반되는 등 업무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크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어 도입하였고, 회사

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

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니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

를 호소하고 있다. 회사에서도 이런 기금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실무자

가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도록 배려를 해주거나 연간자문계약을 통해 궁금증이나 미비한 사항은 실시간으

로 코칭받아 편안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사 회계처리나 법무, HR업무는 외부교육이나 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

해주고 비용지출을 허락하면서 똑같은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교육이

나 수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앞으로 기금실무

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을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교육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업데이트하여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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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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