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큰애가 제 생일선물로 사준 프로야구 SK와이번즈 김성근감독이 쓰고 (주)자음과 모음사에서 발간된 '野神 김성근, 꼴찌를 일등으로'라는 책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데이터란 그런거다. 분석한 결과에 따라 확률과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술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데이터 밖의 것도 예측하여 판단해야 한다. 데이터만으로는 반쪽일 뿐이다. 나머지 반은 현장에서 채워야 한다. 예측은 흐름의 세밀한 관찰 속에서 생겨난다. 그게 노하우고 경륜이다.'

"일구이무(一球二無), 삼세번도 없고 두번도 없다. 한 번 던진 공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 투수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 작은 세상 하나가 창조된다. 타자가 치는 공 하나에도, 수비수가 잡는 공 하나에도 '다시'란 없다. 그래서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진정으로 최선의 플레이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야구만 생각하지 말고 즐길 때는 즐기고, 쉴땐 쉬라고 한다. 나는 야구장에 있는 게 곧 즐기는 것이고, 쉬는 것이라고 말한다. 야구가 내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병이란다. 중증이란다. 그러나 어쩌랴, 이렇게 생겨먹은걸!'

지금 우리 삶과 너무도 일치하는 문장, 문구 하나하나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을 중시하라', '현장에 문제가 있고 동시에 답이 있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듣기에  식상해하고 소홀히 하기 쉬운데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 번 던진 공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다'는 말도 저에게는 '한 번 헛되이 보낸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요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덩달아 기금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을 거치게 되고 최근에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살다보면 앞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면 편하지만 때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자신이 만들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현장 안에 있습니다.
 
野神 김성근감독은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장에 있는 것이 즐기는 것이고 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런 김성근감독님을 닮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생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하는 것이 즐기고 또한 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산업영역의 파괴와 산업영역의 융합으로 회사가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일 업종이나 제품, 산업도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하면 새로운 산업영역이 창출되고 새로운 제품이 출현될 수
있어 더욱 강력한 힘과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업합병과 분할, 분할합병이 수시로 일어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따라서 분할, 합병, 분할합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업분할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을 하면 되지만 합병의 경우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들간 기업합병을 하게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모나 조성금액, 지원되는 목적사업에 따라 차등적인
수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진통이 따르고 합병시에도 회사 합병후 지원되는
목적사업의 수준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복잡한 경우는 한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다른 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복리후생
체계가 상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는 것이지만 합병 일정이나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워 일단 회사 통합을 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여 양 회사가 목적사업의 지원규모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신규자금이 추가되는 기금출연을 꺼리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 흔히 문의하는 사항이 이러한 기업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가 통합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청산하여 근로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느냐 여부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청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시만 가능한데 기업합병은 당해 사업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고, 기금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연수원이 2006. 3. 1자로 ○○공사에 통합되었는 바, △△연수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되고 예산․회계의 경우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연수원 근로자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은 □□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공사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적립은 순수하게 ○○공사의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는 바, ○○공사와 △△연수원 통합이후 △△연수원 근로자들을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의하여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연수원이 ○○공사로 합병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합병사유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A연수원 소속 근로자도 기금의 수혜자가 됨이 원칙이나, 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기금은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차등지급 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986, 2006. 4. 3)

○○○공단은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교부 산하 국가공단으로서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따라 2006. 1. 1자로 △△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단은 폐지법률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광역시 조례안에 의해 ○○○공사(가칭)로 신설되며,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근로자는 포괄승계되므로, 회사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 및 본 기금정관 제41조에 의거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질의내용과 같이 ○○○공단법 폐지법률안에 의해 귀 공단이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지방공기업인 가칭 ○○○공사로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고용이 포괄승계 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폐지 등 기금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 인가절차 등을 거쳐 명칭변경만으로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1802, 2005. 7. 13)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2000년 1월경 외국법인인 “○○○○ AP"는 한국에 ”○○○○ 지점“을 설치하였고, ○○○○ 지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사인 ○○○○ AP는 한국에서 지점 대신 자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수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2001. 6. 1자로 “○○○○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양도를 통하여 ○○○○ 지점의 모든 임직원들과 영업을 포괄양도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 지점이 ○○○○ 자회사로 그 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AP를 본사로 하는 ○○○○ 지점이 ○○○○ AP를 주주로 하는 ○○○○ 자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바, ○○○○ 지점의 복지기금을 해산하지 않고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동 기금이 ○○○○ 자회사의 복지기금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이며, 이중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는 『사업의 폐지』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 자회사가 ○○○○ 지점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을 포괄 승계하였다면 잔여재산의 처리가 가능한 기금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1항에서는 “기금은 사업의 합병, 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의5제2항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점의 기금은 잔여재산 처분과 같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 자회사에 기금을 신설하여 통합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존속이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373, 2004. 3. 1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카드⌟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은행⌟사로 합병되어 ⌜○○은행카드사업부문⌟으로 존재함. 합병 후에도 ⌜○○은행카드사업부문⌟의 예산⋅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노조도 각각 존속하여 각각의 단체협약에 의한 급여 및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금의 별도운영 가능여부 및 법적절차는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각 회사에서 운영중이던 기금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사업합병 후에도 2개의 노조가 존속하고 별도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장을 달리하고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카드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 후 ⌜○○은행카드사업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존속이 가능할 것임.

(복지 68233-166, 2003. 7. 7)

(질의2) 

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ㅇㅇ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요(합병 후에는 ㅇㅇ식품(주)는 ㅇㅇ(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

위의 경우에서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ㅇㅇ(주)와 ㅇㅇ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경리․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의결을 거쳐야 하며, 흡수합병에서 소멸되는 회사의 기금은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의거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되는 회사의 기금은 합병에 따라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사항을 정비한 후 정관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노사협력복지팀-433, 200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