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94호(20091026)

세상사 모든 일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시스템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템사고는 첫째, 요소와 요소 그리고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과적사고', 둘째, 시스템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는 '피드백사고', 셋째, 공급적인 목적의 '전략적 지렛대사고', 넷째, 문제발견의 단계이자 변화를 관찰하는 '파동의사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사고는 바로 '인과적 사고'입니다. 오늘이 바로 박정희 전대통령님이 시해된 10.26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워크샵' 과정에 '스토리텔링기법으로 알아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려고 작업 중인데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10.26사건입니다. 대부분 무슨 엉뚱한 이야기냐고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10.26사건을 계기로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대통령이 물러나고 신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10.26사건이후 일명 '별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12.12사건 발생,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의 권력 장악, 이어 서울의봄, 3김씨 가택연금, 5.18민주화운동 발생 및 무력진압, 장충체육관 대의원선거를 통해 제5공화국이 속전속결 일사천리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어 민생수습을 위한 경제성장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주정의당이 총구를 앞세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1982년 '6.28 투자촉진대책', '7.3조치'등 일련의 파격적인 경제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친재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상당한 이윤을 실현하게 되었는데 그 이익이 주주들 수중으로만 돌아가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근로자들의 소외감과 불만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긴급히 당시 유일한 노동단체였던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배분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검토하게 되었고 드디어 1983년 현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전신인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노동부지침 1983.5.6)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