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03호(20090618)

어제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이란과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함으로써 북한과 함께 2010년 남아공월드컵 동반진출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수고한 월드컵대표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를 응원합니다.

예금 금리가 상승추세에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6월 16일 금리네고에서는 최고금리가
연 3.75%(월지급)이었는데 하루 지난 어제 다시 금리네고를 받아보니 3.80%(월지급)로
하루 사이에 0.05%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저기 금융기관에서 여유자금이 있느냐, 언제
자금이 만기다 되느냐를 묻는 전화가 줄을 잇고 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보니 경기가 드디어 저점을 찍은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2009년들어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둘러싼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업합병과
분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대면 곧 알 수 있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조직의 일부를 분할하여 기업을 신설하기도 하고 유사한 업종이나 기능을 가지 기업을
합병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 합병을 하게 되는데 기업분할의 경우는 통상
새로이 분할되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복리후생제도에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기금도
분할을 실시해주는 편입니다. 분할 순서를 살펴보면 기금협의회에서 분할 결의를 하고
신설법인에서는 기금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안건 준비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상정안건[기금 출연(안), 임원 선임(안), 정관 제정(안),
사업계획서(안)] 의결, 노동부에 기금설립인가 신청, 인가증 수령,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실시, 노동부에 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설립신고(주소지관할세무서), 예금계좌 개설,
출연금 입금, 노동부에 자산변경신고(존속기금, 신설기금 공통)를 해주면 됩니다.

합병의 경우는 꽤 복잡합니다. 양 회사의 기업합병 결의가 되면서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양 회사의 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결의, 기금
통합, 소멸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등기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양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과 수행중인 목적사업과 기업복지제도의 격차가 심할
경우 그 혜택을 놓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낮은 측에서는 동반상승을 기대하는 반면,
높은 측에서는 강제적으로 수혜를 낮출 수가 없고, 동등하게 높이자니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 통합에 따른 고민의 골은 깊어져 갑니다. 독립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도 3년이상은 지속시킬 수가 없으므로 그 사이에 격차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