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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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제주 인문학기행 3박4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말이 있는데 선택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고, 대신 뒤에 후회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을 마치고 나니 이번 인문학기행에 다녀온 나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만큼 배움이 많았고 인문학 지식 충전에 만족한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제주도 날씨는 해가 쨍쨍했는데 1시간 10분 비행 후 도착한 김포공항은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좁고도 넓은 우리나라, 그리고 변덕스런 날씨를 실감했다. 이런 자연과 기후 영향인지 역시 우리나라는 기후에서부터 사람들의 성향까지 모두 역동적이다.

이번 인문학기행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과 상담이 있었다. 「법인세법」 상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올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가 설명한 사항과 다르다며 전화가 왔기에 해당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를 하여 해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B외투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본사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근급한 질문이 와서 바로 해결해 주었다. 외부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외 본사 승인이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9년 전, 국내 굴지의 외투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마지막 단계인 해외 본사 CFO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외투법인은 자금 효율성과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내 경험으로는 많은 외투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넘기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좌절되곤 한다.

반면, 외투법인 중에서 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성공한 회사들도 있다. 이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가며 까다로운 해외 본사를 적극 설득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달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2023년 2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승인만 남았는데 해외 현지에 출장을 간 한국 매니저가 해외 본사와의 미팅에서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질문에 실시간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단계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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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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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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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 3월에 인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복지기금에만 메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일에 밀리다 보니 이자 입금 정산도 이번 달에 반기를 몰아서 해버리고 목적사업도 2분기가 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네요...

그러던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안내장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전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7/1까지 제출 했어야 했네요... ㅠㅠ 어쩌죠? 어케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수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신고기한을 넘기셨네요. 늦어지면 질수록 가산세가 있으니 늦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회사 세무팀과 상의해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는 6월말까지는 2011년에 받았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에 의거 작성하여 보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지난주에 일찌감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미리미리 해두면 시간에 쫓기기 않고 일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까지만해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정기부금으로 격하되고 말았습니다. 특례기부금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다른 기부금들은 거의 법정기부금으로 올라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만 유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다른 특례기부금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공익적인 성격과는 차이가 있어 달리 항변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다. 2주전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 소개로 회계법인 바른에 계시는 문점식 공인회계사님을 소개받아 후원하는 고아원에 있는 원생들에게 방송국 나들이를 시켜주고 싶다고 원생들이 좋아하는 뮤직뱅크 리허설을 구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식 생방송에 입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방송 전에 리허설을 잠깐 조용히 구경하는 것으로 겨우 양해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문점식 회계사님과  원생들의나들이를 상의할 겸,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현안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회계사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고 하였습니다. 회계전문가인 회계사님도 어렵게 느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회계업무 비전문가인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맨땅에 헤딩하듯 고군분투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 과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든 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기준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고용노동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으니 머지 않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몇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2010년말로 1,235개인데, 제 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 설립입니다" 

"10,000개나요? 가능하겠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붐만 일어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회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지만 곧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협회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협회에 가입했을 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충분한 서비스나 교육 등 콘텐츠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돌아오는 길에 문점식 회계사님이 직접 저술하신 '역사 속 세금이야기' 책자와 '2012년개정신판 신회계편람'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책을 집필할때에 아주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 같기에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저술하신 분이었다니 문점식회계사님이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