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143호(2023070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한 기 발생한 금액에 대해 사후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시 지원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반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생기게 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논란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동종 또는 같은 지역 내 중소기업끼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혜택을 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공동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동기금 업체들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심한 편중된 부익부 빈익빈 수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수혜를 받는 공동기금들이 항공, 조선, 화학 등 타 중소기업 대비 임금과 복지가 나은 대기업 하청 공동기금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컨설팅을 수행하는 어느 분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로는 요즘 보험사 소개로 병원들을 중심으로 공동기금 설립컨설팅 붐이 일어나 잘나가는 병의원들 3~4개가 모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아 그 돈으로 캠핑카를 구입해서 사용자에 해당되는 소수 의사들만  목적사업 혜택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페이닥터의 임금까지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당초 공동기금 정부지원금 지원 취지가 이렇지 않았을텐데 소위 라이선스를 가진 일부 전문가들이 컨설팅에 가세하면서 공공연하게 변칙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요즘 연구소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평일이면 매일 하나씩 작성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의 연속이고,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도 수강생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 연간자문도 매번 새로운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수행할 때마다 컨설팅 유형별로 새로운 기록이 계속 축적된다. 설립컨설팅 기록, 운영컨설팅 기록, 회계 및 결산컨설팅 기록, 합병컨설팅 기록, 분할컨설팅 기록, 해산컨설팅 기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 또는 해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컨설팅 등 다양하다.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기록들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일 매일 글을 쓰고, 매번 업데이트 된 교재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도 기존에 해온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기금업무에 대한 개선을 고민하고, 새로운 지식은 교육과 글을 통해 홍보하고, 상담을 통해 컨설팅 제안 요청이 오면 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해서 보냄으로써 컨설팅에 대한 씨앗을 뿌린다. 이 씨앗이 사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채택되어 컨설팅 계약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늘의 값진 성과는 지난 오랜 시간 연구하고 노력하며 공을 들이면서 성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 인고의 산물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