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기업복지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근로자의 사기앙양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총칭하는 제도다. 임금의
유연화 수단으로도 활용돼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6~7일 5차례에 걸쳐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싣는다.
◆ 서비스산업·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과 연계 가능근
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 내부나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사회 · 심리적 서비스로서, 그 대상은 문제를 가진 근로자와 가족,
친지, 직무조직,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 EAP협회에서는 생산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직무조직을
돕고 건강문제, 부부·가족생활문제, 법·재정문제, 알코올·약물문제, 정서문제,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2000년 기준, 미국에는 1만2000개
이상의 EAP기관이 있으며, 500대 기업의 95%가 EAP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100인 이상 기업 80%가 EAP를
이용하고 있고, 미국 내 기업의 62%가 EAP를 시행 중이다. 33%는 시행계획 중으로 EAP 서비스 이용자는 5881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를 차지한다.
영국에는 1137개의 EAP 조직이 영국 내 근로자의 10%정도인
226만명의 근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약 2200만 파운드 정도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04개의 전화 상담 단체가 180만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00만 파운드의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1999년 듀폰코리아(Dupont Korea)가 EPA를 도입한 이후 유한킴벌리, P&G, 한국IBM SK에너지 등 약 600여개 업체에서 유료 EAP 혹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9
년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정부 후원의 EAP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www.workdream.net, 희망드림근로복지넷)
개인상담과 스트레스측정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오프라인 대면상담 및 집단 상담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
내 EPA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선진국의 시장규모는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은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산업화될 경우 전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정부주도의 EAP모델 사회복지 서비스산업 형성 촉매될까EAP
의 유형으로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적합한 ▲ 사내모형(Internal model), 자체적으로 EPA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견기업들이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 외부모형(External model), 여러 기업주들이 지역사회 자원 등을 집단보상의
형태로 공유하는 ▲ 컨소시엄모형(Consortium model), 미국의 항공기조종사 협회·의사협회 등 특정 직종의 회원제
형태로 제공되는 ▲ 협회모형(Association model),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 노동조합모형(Union
model), 정부 재원과 민간의 전문인력이 결합된 ▲ 정부지원형 모델(Government sponsored Model)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형모델은 공공 EAP공급모델로서 2007년부터 노동부 지원 하에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EAP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100여명의 EAP전문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이는 다른 나라가 EAP 관련지침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보다 직접적인 운영모델로 세계최초로 시도되고 있다.
2009년 정부지원형
모델은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무상지원과 시범도입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레스 관리, 가족관계, 정서/성격, 재무문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EAP모델이 아직 초보단계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산업화에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김정호 KDI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책은 고용과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온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EPA투자 1달러당 7.21달러의 경제적 효과EAP
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그만큼의 생산효과를 내야 한다. EAP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직접적인 생산 효과보다는 생산저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효과로 최근 세계 선진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미국 우체국 서비스는 EAP투자 1달러당 7.21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우울증 하나만으로 연간 330억 달러에 달하는 결근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국내에서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1인당 결근으로 연간 252만원, 비효율근무로 연간 488만원, 총 740만원의 연간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연봉의 약 26%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었다.
특
히 EAP도입 전후 30일간 근로자의 결근 지각 일수 변화를 분석한 통계에서 근로자의 업무 손실 시간이 EAP 도입 전에 비해
60%이상 감소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수치였다. EAP 도입 전후 직원들의 업무역량 점수는 64점에서 70점으로 상승했다.
경제적 효과 외에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향상도 중요한 평가 요소다. 미 연방직업보건기관은 1999년부터 만3년간
5만9685명을 대상으로 정신문제, 신체건강, 대인관계, 업무관련 성과지표에 대해 EAP 도입 전후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EAP의 도입은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AP 도입 전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30%였던 것이 도입 후 8%로 감소했다.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생산성 감소 역시 도입 전
31%에서 도입 후 8%로 23%p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노동부 '선진기업복지제도 교육교재' (201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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