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교수님이시죠?"
"네, 전데요"
"일전에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인데요, 교수님이 가르쳐주신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개정(안) 의결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근로감독관님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사무실로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렇습니까? 근로감독관님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까?'
"정관 맨 마지막 부칙에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이름을 적고 날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관 제정이 아닌 정관 개정시는 부칙에 있는 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명단은 지우지 않습니다. 설립준비위원회 이름은 영구히 남는 것이고, '본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럼 정관에는 현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날인은 맏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네. 대신 현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 이름과 서명이나 날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예전에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8조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기억이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니 변경된 사항이 확연히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