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데 해결방안이 없나요?
"재원이 없으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목적사업을 축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을 줄여야지요"
"사업을 줄이면 근로자들 반발이 심할텐데, 혹시 목적사업을 줄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다, 목적사업도 줄이기 어렵다, 욕심이 지나치시군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방안이 생각나지 않네요"
조용히 전화를 끊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고, 고통이 없는 성과는 없습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갖는 모순적인 생각은 남들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적게 하면서도 혜택은 더 많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력은 적게 들이면서 과실은 많이 얻으려는 이율배반적인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주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너무 하락하여 고민인데 혹시 안전하면서도 수익율이 높게 금융상품이 없습니까?" 대답은 "역시나 없습니다" 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돈이 들어가야 할 목적사업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기간제사원이나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하라고 지도감독과 시정지시를 내리고, 회사에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는 압력을 많이 가하다보니 수혜대상이 늘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상황은 나날이 힘들어져만 갑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운영전략을 달리 해야 합니다. 목적사업비 지출을 가용 수입범위 이내로 줄이고 목적사업 또한 소수 근로자에게 편중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체 근로자가 혜택받는 사업으로 재편해 나가야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별이 없는 바, 회사의 이익을 성과배분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근로자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본연의 취지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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