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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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이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근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금

실무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와 나를 믿고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코칭을 받으려는 실무자

와 두번째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철저히 숨기면서 궁금하거

나 원하는 질문에 대한 에스(yes), 노(no) 식의 단순 답변만을 들으려 하는 경우

이다. 특히 후자는 자신이 직접 기금법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흘끗흘끗 본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확인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복지제도이고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나 평소 생

활습관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식의 처방을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몸 상태와 몸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평소 무슨 음식

을 즐겨 먹었는지,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부모나 형제들의 건강상태나 앓고 있는 병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재무제표, 등기사항 등을 보아야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코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등기관련 법

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등기사항 중에는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기본재산의 잠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모두가 근로

복지기본법에서 가장 중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대상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 등기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 교육을 받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식과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법 앞에서는 "몰

라서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제정하고 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책임을 면하

게 되므로 이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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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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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단은 몸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도와줄 것인지 아닐 것

인지는 일단은 가진 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자신이 필요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왜 자료를 주지 않

느냐고 일방적으로 큰소리로 따지듯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두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싹 달아나버린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

이라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하청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그런 일방통행 방식

이 통할지 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내 순수한 

열정과 자비로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응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

또 한가지 불쾌한 사항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는지,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

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받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수익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목적사업비 집행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출연

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되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처벌을 받나요? 실제 처벌받은 회사가 있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 그런 걱

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저에게 질문하나요?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

인데....."

"일단은 위 상사분이 정말 기본재산을 쓰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해서요,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굳이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도

어려운데 일단 기본재산을 쓰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출연하면

되잖아요, 안그런가요?"

통화를 하다보면 상사는 무섭고, 법은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에 나도 모

르게 화가 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

니 가급적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노력하

는데 이런 주무관청을 시험하려 들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기업체 실무자

들의 생각에 어이상실이 된다. 연말 연초 결산교육에 참석한 일부 기금실무자

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해놓고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출연해주지 않아서 그

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태연자약하다. 수익금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했어

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단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법을 잘 지키는 기업

과 사람들만 바보가 되기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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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으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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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메일 또는

전화 질문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질

문유형을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례1

실무자A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

고 하는데요?"

연구소 : "말씀하세요"

실무자A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A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우리 회사는 올해 기금출연이 없는데 사용이 어렵겠네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신규 출연이 없

어도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실무자A :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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