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57호(20160610)

6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작년 6월 11일에 1.50%로 인하한 이후 1년만에

다시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의 금리수준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기준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조선·해운업계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대비하고, 미

국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는 와화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적용 금리의 상한 또는 하한을 정하

는 것으로 와국환 관리상 중요한 규제 중의 하나이다. 국제수지의 적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을 높이게 되나 반

대로 흑자 시에는 부채에 의한 외화자금 조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조달금리 상한

을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내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

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기준금리

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은행이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도 오르고, 반대로 내리면 시중금리도 내리게 된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 또한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금리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예금금

리가 더욱 낮아져서 자금운용이 더욱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율이 낮아짐에 따라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도 더욱 커져가서 노사간 갈등이 커져갈 것이다. 둘째는, 근로자측의 종업원

대부사업 이자율 인하 압력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와 정기

예금금리, 시중의 대출이자율도 동반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측은 종업원들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율 인하를 적극 주장할 것이다. 셋째,

종업원대부가 활성화될 것이다. 대출이자율이 낮아지니 매년 전세를 전전하던 무

주택 종업원들이 이번 기회에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아예 대출을 받아 주택

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금리까지 낮

아지니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될 것이고, 부동산 버블은 더욱 심해지고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

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과열인 부동산시장을 보

면 조마조마하고 왠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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