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84호(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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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440원,  7.3%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에 소

득분배개선분(2.4%)과 협상조정분(1.2%)을 더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경영계,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

고 있고 근로자측은 '시급 1만원'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사간의 임금결정과

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

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에 실

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않았

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보장

을 위해 최저임금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초 실시당시 1그룹의 시급은 462.50원 2그룹은 487.50원으로 이원화되다가 1989년부터 6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서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87.10월).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

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처해질 수 있다. 경영계

가 반발함에도 국가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①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

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보면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생각하게 된다. 회사 이

익의 일부를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근로복

지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지속가능경

영의 밑바탕이 된다. 이번 내 박사학위논문 주제이기도 한다. 1983년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한국노총의 건의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

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제

도로 실시되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쯤 우리나라에 5대 법정복

지제도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을텐데 하는 아쉬

움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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