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07호(20160328)

지난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전화 수화기에서는 급한 실무자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 당장 3일 후에 2015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인지라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음이 바쁘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2015년 결산을 손도 대지 않고 나에게 넘기려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이다. 아무리 맡기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해결안되는 것이 없다는 듯이 흥정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물질만능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2016년 들어서 그동안 3개월간 연구소 교육과 상담, 코칭 등을 통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과 결산서류들을 접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들이 더 많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본재산 잠식에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같은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금을 잘못 운영되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부족과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하지 않은 체 회사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회사와 회사의 노사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도입하여 운영하면서도 돈을 들여 외부 기금 전문교육을 받을 마음도, 비용지출에 대한 의지도 열정도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없다보니 기금업무 담당자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퇴사해버리고 나면 기금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냥 오랫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가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나?"하며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대충 결산서와 예산서를 맞추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운영상황보고서는 결산서 재무제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후가 맞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은 대충 짜맞추기만 하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당장 2015년도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제는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허위보고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가 2010년부터 1년만 빼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 점검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작년 11월초에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시간에 사용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메뉴얼을 작성해달라는 주무관청 요청을 받고 그동안 23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의안을 작성하였고 약 3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 바 있다. 이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비용만 잡아먹는 제도니,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해야지, 법인세신고에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제도라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기를 간청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는 회사를 방문해보면 경영진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갖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회사들은 종업원들 얼굴표정이 밝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강했다. input이 없는데 output이 어찌 제대로 나오겠는가? 회사가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취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어찌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소속감을 가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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