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26호(20160425)

요즘 막바지 박사학위 논문작업 때문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절대적인

자료와 정보 부족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학

위 논문을 쓰려다보니 힘들고 부담감이 크다. 지난 토요일에 오전 일찍 국

회도서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학위논문과 자료를 참고하려고 했더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공교롭게도 한 달에 딱 두 번 있는 정기휴일이었다. 다시

발길을 돌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1979년에 석

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미 등록을 해놓았기에 제집 드나들듯 편하기 출입

을 했는데 국립중안도서관은 처음이라 낳설었다. 좌석이 사전예약제라서

안내에서 도움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상시출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자

료 인쇄에 필요한 사이버 머니도 충전하여 자료실로 향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한 해 한 해 IT기기를 다루고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자료처리가 부담

스러워진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끼겠지.

 

국립중앙도서관은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건물내부는 꽤 넓고 보유하고 있

는 자료들도 많았으며 내부시설도 수준급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왜 진즉

이런 좋은 곳을 알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커져갔다. 주제어인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기업복지제도, 기부금, 경영성과와 관련된 선행논문과 학술발표자

료, 도서도 서너편 발견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히스토리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준칙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하게 된 회

의자료를 몇 건 찾아서 함께 복사를 했다. 해외의 기업복지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 특히 궁금했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한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발견한 것은 큰 소득이었다. 하루 나들이 덕분에 학위논문 작업이

한층 수월해지고 진도가 빨라질 것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태어난 배경으로 장제스총통이 중국 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으로 옮겨온 이후 실시가 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인 1943년에 실시되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며 사용자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

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직공복리금 조례

제정(1943년)이 일본의 패망(1945년)과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장제스 총통의 타이완으로 천도(1949년 12월)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대만의 직공복리금이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

념을 두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인지 한국과 대만의 노사분규 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를

살펴보면 대만이 노사분규 건수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많지만 파업으로 인

한 손실일수는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1983년 우리나라에서 '근로의욕 증진

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을 처음으로 도입시 당시 노동부에

서 내건 명분과 추구하는 이념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의욕 증진

→ 노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 → 회사 발전 → 이익의 증가 → 기금출연의

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미 40년전 대만의 장제스 총통이 했던 훈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놀라웠다. 학위논문

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 자기계발에 대

한 열의를 불태우며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무튼 토요일 점심까지 건

너뛰며 수집한 논문과 자료들이 이번 논문작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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