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수도권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을 다녀왔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으로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익히 알면서도 막상 거래하는 기업(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반대하고 말리는 편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업측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상담 연락이 와서 통화한 후에 내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는 것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마지막으로 거래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통화한 후에 최종 연락을 주겠다고 한 회사들은 단 한 곳도 기금 설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친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몇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후 내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라 다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본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세무처리에 대해 잘 모르고, 둘째는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적어지고, 셋째는 고객사의 이익을 많이 내주어야 생색이 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입장이 곤란해지고, 넷째는 나중에 사내근로보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등 뒷처리는 고객사에서 자신들의 세무조정이나 기장대행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분야를 더구나 무료로 서비스로 해주어야 하기에 반대하고, 다섯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은 무료로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신고 서비스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가 추락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호의적이지 않고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행히 거래하는 세무사와 먼저 통화가 되어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런 설명이 그 중소기업에 전달되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미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어디서 권유받았는지 확인해 보니 꽤 알려진 컨설팅사였고 설립에 도움을 주는 대신 컨설팅 수수료에 부가해서 꽤 큰 액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해당 컨설턴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니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도 아니면서 컨설팅 수수료에 보험 가입까지 강요하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여기를 사절하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게 되어 연구소와 인연이 되었다. 요즘 새로운 트랜드는 기업에서는 돈이 걸린 문제는 컨설턴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학연이나 지연 등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업체에서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본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니 의사결정 또한 신속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와 추가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기금 출연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실시 전략을 설명해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시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대표이사분이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흉금을 내비쳤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결실을 맺은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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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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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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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기간은 쉬면서 연구소 내부에 보관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정리하기 딱 좋은 날이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래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하고, 연구하고 각 기업체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으며 주고받은 자료들이 많다. 일부는 정리를 해서 연구소 서고에 회사별로 차곡차곡 정리를 했지만 일부는 아직도 연구소 이전할 때 넣어둔 박스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그때마다 자료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서로 뒤엉켜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다. 짝이나 페이지가 맞지 않은 자료들은 한 곳에 모아두다 보면 나중에 다른 박스를 열면 제 짝을 찿는 경우가 많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30년째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를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및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 관계자들, 회계 및 법무와 노무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려는 사람들로부터 상담 메일을 많이 받았고 내 나름 열심히 답글도 달고 전화로 무료 코칭도 많이 했다. 하루는 생전 처음 듣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에 대해 묻기에 "어떻게 저를 알고 전화하셨어요?"하고 물으니 주무관청에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였다. 당시는 회사에서 받는 고정 급여가 있었고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하고 싶은 열정에 이런 무료코칭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오랜 무료코칭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코칭은 무료다'라는 선례가 만들어져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내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에는 무료코칭은 이제 하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결산 등은 건별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니 대부분 서운해하고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교육 참석을 종용하고 돈을 밝힌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배풀다 보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말을 실감했다.

연휴 3일동안 박스 하나를 겨우 정리했는데 정말 많은 무료 코칭 자료들이 나온다. 선택적복지제도 규정 제정(대기업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중견기업 B사), 기금 기본재산 잠식 대책(중소건설사 C), 기금 재무제표에서 결손이 난 원인과 대책(대기업 D사), 비상장주식 출연(노무법인 E), 선복비를 지급 시 비정규직 배재 방법(금융그룹 F사), 기금 부족 시 특정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대여가 가능한지(대기업 G사), 기본재산 사용방법(대기업 H사), 기금 결산자료에서 오류 발생(중견기업 I사), 기본재산 사용방법 및 조건(공기업 J사), 회사가 명의신탁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증여받을 수 있는 전략(중소기업 K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과 장기 수지 시뮬레이션 작성(대기업 L사),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방법(대기업 M사),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우리사주지원 전략(대기업 N사),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략(대기업 O사) 등이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상담이었음에도 당시는 조건없이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나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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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3호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이어진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2016년 8월 내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는 협약식에 참석을 하였는데 좀 더 일찍 중소벤처기업부(예전에는 중소기업청)와 협업을 했더라면, 양대 노총에도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2018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넷째는 매뉴얼 개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꺼리는 것 중 하나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와 운영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는 내가 집필한 도서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업무매뉴얼이 전부인데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2019년 초에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2020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시지탄을 느낀다. 

다섯째,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필요이다. 기업은 곧 사람 관리이고 직원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용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기금법인 관리는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대부분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크다. 필요하면 기금실무자를 외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도 받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연구하고, 필요하면 유료로 결산이나 운영컨설팅도 받아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고용노동부 탓만 하면서 고용노동부만 바라보며 무료로 관리해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만 있을 것인가?

2020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렸는데, 자칫 사탕발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으로 일으킨 붐은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가라앉는다. 올해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 정부의 눈 먼 돈'이란 인식이 팽배하여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사절하였다. 컨설팅사에서는 업체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만 소개해주고 정부지원금의 10~20%를 소개 수수료로 챙긴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컨설팅 회사에서 챙기는 식이다. 올해 정부지원금 예산이 고갈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부채가 눈덩이차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계속 유지될지, 언제 끊길지, 정부지원금이 끊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우려된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 업체들 또한 잘 나가는 조선사와 항공사, 화학회사의 하청업체, 치과병원 근로자로서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업체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고 부익부 빈익빈을 삼화시킨다고 공격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한민국 복지는 먼저 알고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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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4.02~03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4.09~10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4.20(1일, 40만) - 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4.23~24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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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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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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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12월 셋째주를 시작한다.

오늘부터 12월 후반부로 접어든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올해 추진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설립 2개 업체도

지난주까지 고용노동지청에서 설립인가신청을 받았고

이번주에는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예금계좌 개설이 끝난다.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모두 마무리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 중인 한 업체는 드디어 

이번주에 고용노동지청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신고가 들어가고.......

이제는 차분하게 마무리를 할 때인 것 같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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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으로 인문학여행을 다녀왔다.

중국 산동성 곡부는 공자가 태어난 고장이자 춘추시대 노자라의 수도였고, 치박은 강태공

이 세운 제나라 수도였다. 강태공은 HR실무자들에게는 롤 모델과 같은 사람이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산동성 성도인 제남, 태안(대묘와 태산이 있음), 곡부, 치박, 청도로서 이번

인문학 여행 테마가 공자로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3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것과 대만의 직공복

리금제도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총통의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바탕을 둔 훈시(노사관계

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

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켜 복지를 증가시

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에 따라 1943년에 법제화가

되고 일본의 패망(1945년 8월)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은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로 천도(1949년 12월)하면서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이미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의 뿌리를 찾아 공자의 고향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들이 공자

의 사상과 학문적 배경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자유스럽게 토론하며 의

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공자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논어》라는 책으로 집대성된다. 《논어》

를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공자는 위정자는 덕이 있어야 하며 도덕과 예의에 의한

교화가 이상적인 지배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논어》를 리더를 위한

학문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공자 사상의 중심에는 인(仁)이 있는데 《논어》에 나타난 공자가

인에 대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사람다움(人),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것(愛人), 극기복례

(克己復禮,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이다)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자는 인을 단지 도적적 규범이 아닌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사항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이 인덕(仁德)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

에 앉아 인애(仁愛)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

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인의 실천을 위해 예(禮)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는 전통적·관습적·사회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공자는 군자(君子)라는 말을 사용했는

데 군자는 도적적으로 완성된 인격자를 일컫는 말로서 최고의 인격자인 성인(聖人)을 목

표로 하는데 공자는 성인으로 요(堯)·순(舜)·주공(周公)을 언급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은

내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군자만이라도 만나 보았으면 한다"라고 참다운 리더에 대한 갈

구를 숨기지 않고 있다.(논어, 述而篇 ) 따라서 공자가 말했던 군자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유덕한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을, 회사의 CEO로서

종업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덕으로서 선정을 베푼다면 국민들이, 종업원들이 리더를 따

름으로서 평화와 행복한 국가나 사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제스 총통이 1943년 중국에서 직공복리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꿈꾸었던 사회와

조직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번 인문학 여행에서 느낀 사항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치열한 공자의 자기계발 노력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 학이편)과, 둘째는 노벽을 통해서 공자 가문에서 공자의 사상을

전승하기 위해 했던 노력, 셋째는 훌륭한 후학들을 잘 양성하여 그 후학들에 의해 공자의

사상들이 계승 발전되어 왔다는 점(문화혁명으로 공자 유물과 사상들이 파괴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때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도 진나라 진시황처럼

탄압하고 억압한다면(분서갱유) 이상을 펼치기 어렵다. 이번 중국 인문학 투어를 통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숙제를 안게 되었

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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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금요일 경남 창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출장교육을 다녀왔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사무금융노조에서 요청하여 마련된 교육이었는데 경상남도 관내 지역단위

농협 25여곳 노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오후 두 시부터 네 시까지 두 시간동안

진행했는데 1시간 30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설립 프로세스 설명, 나머지 30분은

질문 &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민주노총 경남지부 사무금융노조 목표가 올해 안

으로 각 지역 단위농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해 나를 초빙한 목

적도 여기에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강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내 경험상 각 회사의 노사가 함께 모인 자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행

해야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회사측 설득이 가

장 중요하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강생들에게 질문했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란 단어를 전에 한번이라도 들어 보셨습니까?"라고 질문하니 다들

못 들었다고 한다.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민주노총 경

남지부 사무금융노조에서 올해 임단협에서 올해 안으로 각 단위농협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임단협을 추진했다면 각 단위농협의 노사는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내 기대

가 무색했다. '그럼 어디서부터 오늘 교육을 시작해야 하나?' 급 난감해진다. 일단은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켜야 한다. "아니, 직원들에게 이 좋은 제도를 왜

그동안 모르고 계셨습니까?"로 시작해서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 기금의 조성,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 종류, 기금의 해산, 설립 프로세스 순서로 차례차례 진행했다.

반갑게도 중간 중간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사측에서 더 적극적이었다. 노동조

합이나 근로자 대표(노동조합이 없는 단위농협) 를 직접 상대해야 하니 그런 것 같았

다. 사측에서는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둔 것 같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측 대표들이 대부분 이

전에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들이 많았다.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회사 간부(상무)가

되어 회사 입장에 서서 일을 하게 되니 자신의 자리를 위해 조합원 보다는 주주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주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배당에 더 신경을 쓰고 직원들의 임금

과 복지는 뒷전으로 밀린다는 불평들이 많았다. 나도 각 회사를 상대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노조

위원장이나 노조 간부 출신들을 회사 간부로 승진시켜 노조를 설득하고 회사 정책에

동조하도록 이용하기도 한다. 노조를 더 잘 아니 후배들을 설득하는데 보다 유리한

입장일 것이다.

아무튼 두 시간을 꽉 채워서 열강을 하였고 반응들이 좋았다. 전국에 지역단위농협만

1200개라고 한다.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당해 연도 출연금

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경남지역 단위농협이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전국적으로 지역단위농협에 급속도로 전파가 될 거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기금수가 2017년 말 기준 1672개이니, 다 설립되면 3000개가 돌파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내 꿈이 1차로 우리나라에 10년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0,000

개인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나 보다. 그 꿈을 이루는 날까지 내 열정과 도전은 멈추

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출장교육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 연구소로 오지 않고 현지

에서 원하는 맞춤식 교육을 받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교육이었다.

앞으로 이런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항목에 맞추어 진행하는 맞춤식 출장교육이 활성

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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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간을 내어 모 게임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올해 유난히 컨설팅이 상반기에 한꺼번에 집중되는 바람에 이제는 연구소 일

이 많아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은 가

급적 자제하는 편이다. 한번 다녀오면 왕복 오가는 시간에 컨설팅을 하는 시간, 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하루가 그냥 훅~ 지나간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느끼

는 세월이 가는 속도(시속)는 그 사람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했는데 딱 들어맞

는 말인 것 같다.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과 결산컨설팅으로 정신없이 보내고 조금 쉬었나 싶으면 곧 11월이다. 매년 같은 일정이 반복되면서 시간은 계속 흐르고 한 해 한 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 빨리 지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

존 러스킨은 말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시간

이 흐르면서 사람에게는 지식과 경험, 재산이 축적되고 이를 다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어제 방문한 이 회사는 CEO이자 오너인 대주주가 일체 급여

는 받지 않고 있으면서 매년 본인이 받는 배당수익금액 중 일부(1~2년은 2~3억원, 3~4년째부터는 5~10억원 정도)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

금으로 내놓겠다고 공언하여 그 사용방법이나 관리방법을 놓고 회사 관계자

들이 고민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만들면 공익법인이 되어버려 수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불

특정다수가 되어 사후관리가 복잡해지고 정작 CEO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가 없어 CEO 취지를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적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해서는 재원(출연금액)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협의회위원과 이사 및 감사 구성,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이 중요하여 어제 방문에서는 이에 포커스를 맞추어 컨설팅을 진

행하였다. 먼저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종류와 금액, 지급기준 등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나는 기업컨설팅을 나가면 그 회사 분위기와 시설들을 꼼꼼하게 살핀다. 잠깐 쨤을 내어 회사와 사무실, 직원들 휴식공간 등을 둘러보니 게임회사는 근무 강도가 높은 영향인지 회사 곳곳에 쉼터나 휴게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게임사나 포털사들은 내가 수년전에 네이버와 넥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기에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다. 설립 6년차 회사답

게 직원들 평균연령도 낮고 회사 분위기 또한 활기에 넘친다. 회사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CEO인데 나이가 40세라니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권위주의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이나 근속연수, 수행하는 복리후생사업, CEO 마인드, 회사 소재지, 회사의 손익, 근무 분위기들을 보면 대충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만한 목적사업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회사측에 제안하면 반응이 좋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서 회사의 욕구와 기대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기업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능력, 이런 걸 사람들은 쨤밥 아니 암묵지라고 말한다. 바쁜 연구소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시동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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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 기사를 검색하는 중 한미약품이 내성표적 폐암신약인 '올리타' 개

발을 중단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한미약품이 올리타 개발을 중단한 사유가

중국에서의 임상 3삼 진행이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었다. 제약사의 연구개

발은 임상전단계 연구, 임상단계(1상, 2상, 3상), 임상 완료후 상업화 단계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에서 하나의 약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으려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만큼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는 이상의 까다로운 인고

의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모든 것이 성공하여 판매승인이 이루어지면 일정기

간 독점적인 특허권을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문제는 이 중간과정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

번 한미약품 경우처럼 임상 2상까지 성공을 해놓고도 임상 3상 대상환자를

구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 폐암 분야에서 근무하

는 어느 의료인의 말에 따르면 폐암은 다른 암과 달리 별다른 징후가 없어 이상 징후를 느끼고 병원에 오면 대부분 3기 이상의 말기라고 한다. 더구나 한

미약품 올리타의 경우, 폐암환자들은 암 진행경과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이

끝나기 전에 폐암환자들이 대부분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임상대상 환자를 찾

기도 어렵고 찾아도 임상진행 중에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

발해본들 임상대상 환자들을 구할 수 없어 신약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

운 상황이 바로 이번 한미약품 경우이다.

임상이든 뭐든 개선책을 만들려면 그 부문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럴려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샘플이 필수적이다.

나도 1999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회계

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이 제각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97년에 자비로 중앙대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연구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재무제표 서식과 계정과목, 예

산서 서식,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다. 유사 동종업체는 평소 교류가 있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완곡히 거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제표나 목적사업 자료들을 왜 구하기 어려울

까를 생각해보니 대충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는 노동부에서 우리

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총 갯수와 기금액 총액은 외부에 공개하지만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기업 명단 및 개별기업 기금 조성액들에 대한 정

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어느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자료 협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알 수가 없으니 자료 접근성이 제로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내부 복지제도

이다보니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준대외비로 관리하는 회사들

이 많았다. 배타성이 강하니 자료를 구하는 것 도한 힘들다. 셋째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적용받아야 할 공통 회계준칙이 없다보니 기업에서도 회계처리

가 제각각이고 기업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처리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결산서가 외부

에 나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뒷감당에 대한 부담이 컷다.

한미약품 신약 개발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으면서 잠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 재무제표 표준서식을 만들기까지 험난했던 지난 26년간의 시간

이 생각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접근성이 까다롭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은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홍보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설립에 장

애요인으로 작용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1983년 이후 35년이 되었고, 법제화가 되어 시행된 1992년 1월 1일 이후 27년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수가 1800

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반영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 대기업과 중소기

업의 복지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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