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979호(202208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폭발적이었다. 중소기업에게는 절세가 되고 4대보험료를 절감되고, 컨설팅업체들은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에 그런 것 같다. 불과 13년 전, 2009년에는 당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서울과 전국 주요 거점 도시인 인천, 춘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나도 회사에 출장을 내고 함께 전국을 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홍보했다. 2010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는 무료컨설팅도 실시되었다. 요즘 말로 '아~~ 옛날이여~~'이던 시절이 있었다. 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컨설팅이 중단되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인 중소기업에 많이 설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중소기업을 관장하는 부처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주무관청에 건의했었다. 2016년 내가 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에서도 이런 내 생각을 피력했다.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과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었다. 이런 시행령 조문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된 1992년부터 폐기된 2010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그러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통합되면서 이 시행령 조문마저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금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이 바로 이 조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면 아마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그때 아쉬움으로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매뉴얼을 만들 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내가 참여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 후 2020년부터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붐이 일기 시작했다.

 

작년부터는 경영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기이코노미까지 가세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이런 곳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차 연구소에 전화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 왜곡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설명을 듣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마치 절세의 만능 도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의 수강 제한을 올 6월부터 풀고 수강생으로 받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를 제대로 알고 컨설팅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에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에 더해 보험상품 가입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조이자 허브로써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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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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