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5호(2020090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느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썼는데 제일 아쉬운 것은 양대 노총의 무관심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1983년 정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었으나(준칙기금으로)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별다른 역할이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만약에 1983년 최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이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경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법정기금으로 도입할 것을  밀어부쳐 성사시켰다면 우리나라에 지금쯤 4대 법정복지제도가 아닌 5대 법정복지제도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로자복지제도가 어디 있겠는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여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근로자복지를 위해 이만한 제도가 없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계속 유지 발전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200명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고 있다. 아파트 단지와 병원에서 n차 감염이 줄을 잇고 있어 당초에 이번주까지 실시하려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를 2.0으로 하여 2주간 연장한다고 한다. 모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생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구소도 즉시 9월 잔여교육(9/8~9일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9/15~16일 진행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을 모두 폐강조치하고 수강 신청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미 연구소에서는 대면 교육을 피하고자 2월 하순부터 오프라인 기금실무자 교육을 폐강하고 연간자문과 건별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에 Q&A에 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와 연간자문업체 이외에는 질문에 답변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계속 유선으로 전화하여 "간단한 것 딱 하나만 질문할께요"로 말문을 시작하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코로나19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연간자문제도와 건별건설팅을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지금 예측으로는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고 가을이 되면 독감과 함께 N차 감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말 정부와 국민들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했을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노동과 복지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끔직하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성장한다'는 말에 담긴 의미를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각 기업에서 살아남은 임직원들이 실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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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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