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4호(202001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은행의 희망퇴직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희망퇴직 위로금이 기본급 36개월치에

자녀 교육비 2000만원, 의료비 2000만원까지 얹어준다니 조건만 맞으면 희망퇴직하면서

수억원을 만질 수 있어 해당되는 은행 직원들은 귀가 솔깃할 만도 하다. 그렇지만 이건

금융회사나 은행들의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오히려 이런 기사

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더 실감하게 된다. 대학을 졸

업하는 취준생들을 향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입사를 위해 수년간 공시족

으로 시간 보내지 말고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하향 취업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지

만 퇴직을 할 때도 이렇게 임금과 복지가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회사에 재직 시에는 더한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그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중소기업에서 대

기업으로 전직하고 이직하는 문호를 넓혀주는 것이 젊은이들을 중소기업으로 발길을 돌

리게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올해 들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정부지원금이 대거 지원되고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이나 중소기업들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복

지증진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10% 세액공제까지 주

는 것도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함이

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과 모레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선발되어 근로

복지공단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컨설턴트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올해에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도입부터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교육을 마치면 다음주에는 주5일 중에서 4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

육날이다. 월~화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수요일 하루

잠시 쉬고 목~금 이틀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1차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말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들이 대거 개정되는 바람에 이를 반영하여 교재 업데이트를 진

행하느라 요즘 연일 야근이다. 연구소 교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은 연말 연초에 개정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최신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러 오는 경우

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번주 이틀간 연구소

를 비우려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어제는 복지비용 중에서 법정복지 비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건강보험료는 2020년부터 3.2%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 →

6.67%로 인상(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 : 11만2365원 → 11만6018원), 지역가

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 → 195.8원으로 인상(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 : 8만7067원 → 8만9867원)된다. 또한 2019년 10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

원회의 의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10.25%(2019년 8.51%보다 20.4%포인트 인상)

인상되어 적용되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큰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4%씩 수급

자가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둘째, 2020년 산재보험요율은 2019

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르면 평균보험요율은 2019

년(1.65%)보다 0.09%포인트가 내린 1.56%로 적용되고 출퇴근재해 요율은 2019년(0.15%)

보다 0.02% 낮은 0.13%로 적용된다. 2020년 산재보험 평균 보험요율은 업종요율(1.43%)과

출퇴근 재해요율(0.13%)를 합해 1.56%이다.

 

호주에서는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으로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역대급  가장 심각한 재난

수준이고, 미국과 이란이 맞붙은 중동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과 북한

의 긴장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이 어수선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월요일이 소한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 눈이 펑펑 내려도 시원찮을 이 한

겨울인 1월에 역대급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니 이것이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생긴 기상이변

의 징후는 아닌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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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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