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65호(2020011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로부터 연구소로 상담전화가 왔다.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회사로 전화가 와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하나 가입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정부에서 출연금에 매칭하여 지원금도 준다는데 이를 활용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솔직한 의사도 내비쳤다. 보험사에 소속되거나 보험사와 관

련있는 컨설턴트 회사에 소속된 컨설팅업체 보험컨설턴트들이 자주 영업하는 사항으로 한 때

그런 컨설팅 업체에서 우리 연구소에 상호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소에서 자신들의 법인에 소속된

보험컨설턴트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 반대 급부로 자신들이

회원사로 관리하는 수십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연결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영업을

하여 이들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상호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는 제안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그 보험컨설턴트가 알려준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

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차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액의 50%에 대해 연 2억원을 한도로 정부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이 출연하거나 원청 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돈이나 기금법인의 자금은 일체 회사의 운영자금

으로 빌려줄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이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벤

처기업부(한국생산성본부)를 이용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나도 2020년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년에 모 보험사에서는 자신들 지역본부에 소속된 보험컨설턴드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교육을 시켜달라는 교육 의뢰을 받았으나 마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중히 사양했다.

단 1시간 강의로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험 영업이 우선

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뒷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부작용만 더 클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엉망으로 하여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목적사업이나 회계처리가 모두 잘못되게 된다. 

 

연구소에 컨설턴트들의 교육 문의도 많으나 연구소 FAQ에 게시된 것처럼 연구소에서는 컨설턴

트들의 교육 신청을 사절하고 있다. 컨설턴트들이 교육에 참석하면 기금실무자들에게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연락처를 달라,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슨 복지사업을 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나중에 회사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항의

하여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성숙해지면 그때는 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를 위한 별도의 전문과정을 개설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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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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