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4호(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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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3호에 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활성화를 위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계속 이어진다. 세번째는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2016년 8월 내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는 협약식에 참석을 하였는데 좀 더 일찍 중소벤처기업부(예전에는 중소기업청)와 협업을 했더라면, 양대 노총에도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나는 2018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주관으로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넷째는 매뉴얼 개발이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꺼리는 것 중 하나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관리와 운영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료는 내가 집필한 도서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업무매뉴얼이 전부인데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성과공유제 실시유형에 대한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2019년 초에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2020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시지탄을 느낀다. 

 

다섯째, 기업들의 의식전환이 필요이다. 기업은 곧 사람 관리이고 직원이 가장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용의 주체로 생각하고 있다. 기업 필요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기금법인 관리는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기업의 기금실무자들 대부분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크다. 필요하면 기금실무자를 외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기관에 보내 교육도 받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연구하고, 필요하면 유료로 결산이나 운영컨설팅도 받아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고용노동부 탓만 하면서 고용노동부만 바라보며 무료로 관리해 달라고 계속 매달리고만 있을 것인가?

 

2020년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늘렸는데, 자칫 사탕발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돈으로 일으킨 붐은 돈이 끊기면 거품이 꺼지고 가라앉는다. 올해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 정부의 눈 먼 돈'이란 인식이 팽배하여 여러 컨설팅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사절하였다. 컨설팅사에서는 업체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만 소개해주고 정부지원금의 10~20%를 소개 수수료로 챙긴다고 한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컨설팅 회사에서 챙기는 식이다. 올해 정부지원금 예산이 고갈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문의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부채가 눈덩이차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계속 유지될지, 언제 끊길지, 정부지원금이 끊겨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우려된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는 업체들 또한 잘 나가는 조선사와 항공사, 화학회사의 하청업체, 치과병원 근로자로서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과 복지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업체들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고 부익부 빈익빈을 삼화시킨다고 공격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공격을 받지 않을지 우려된다. 대한민국 복지는 먼저 알고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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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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