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17호(201804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기

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참석한 수강생 인원도 그렇고 미리 기업 내부에

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라 핵심을 찌르는 질문도 많

았고 집중도와 호응도 좋았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경우는 노사가 함께 참석

하였거나(A기업), 회사 실무자와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B기업, C기업) 법령

과 회사 현황자료를 서로 검토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장단점과 기

업의 실익 등을 서로 토론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은 가감

없이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한 명

이 교육을 수강하고 돌아가 전달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는 제대로 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해 이번처럼 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핵심적인 조언과 역할을

하는 관리자나 임원이 함께 참석하면 교육효과는 훨씬 높아지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업들 중에서 어느 기업은 노사가 함께 참석을 하였는

데 모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는 회사였다. 모기업은 연말연초

에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분사를 하였으니 일부 직원들

은 예전에 모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다가 자회사로 분리되

어 나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으

리라 생각된다. 기업복지가 임금의 보완성을 지니는 한국 기업의 상황에서 기업복지가 급격하게 저하시 회사 직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는

생각보다 클 것이다. 대부분 회사의 눈치 때문에 쉬쉬하지만 업무성과나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클 것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이번주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신고를 접수할 계획으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설

립실무1일특강을 통해 점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육에 참석을 하였으며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안)이며 2018년 사업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면서 모두 준비해 왔었다. 준비했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들이 모두 그룹내 다른 관계사들의 자료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기초로 만들다보니 새로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회사에 돌

아가서 다시 점검을 해야겠다고 한다. 정보는 들인 돈에 비례한다는 것을 느

낀다. 

공통적으로 의욕이 앞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초기부터 회사의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

영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필요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이 세제혜택에 있는데 기부금 손비인정을 포기해가

면서 까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하려 들까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노사가 서로 의견의 폭이 커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은

힘들어진다.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시는 물론 5

년 이월공제제도가 있으나 기부금 비용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면 회사측이 과

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 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면 1차연도 뿐만 아니라 2차연도, 3차

연도 등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음 시

작부터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아무튼 4월들어 시작된 기본실무와 설립1일특강  교육 모두 수강생들이 호응이 좋고 만족스러워하니 나도

어깨가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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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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