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그래서 서양의 어느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한 것 같다.

특히 회사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안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분이 난다.

월~화요일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날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고 나도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수업을 듣는

기금실무자들도 실시간 질문들이 활발하게 쏟아지니 교육을

진행하는 나도 덩달아 기분이 UP되어 내가 31년간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심혈을 쏟게 된다.

열정은 전파되고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 같다.

교육을 마치고 받는 피드백 또한 좋은 편이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모르고 실무를 처리했는데

이제야 감이 잡힙니다."

"지금껏 노무법인 컨설팅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소장님이

깨끗하게 한방에 해결해주시니 속이 후련합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어깨를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분이 회사 대표님을 찿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이후 작업도 제가 다 처리하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아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해도 정부지원금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하여 소장님 수업을 들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장님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의 틀을 잡고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 몇푼 절감하려고

회사 내부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소장님 수업을 들으며 기금 정관이나 결산서를 확인해보니 너무 허접해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제라도 수강생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김승훈

오늘 새벽 5시에 잠을 깼다.

꿈이 너무 생생하여 잠을 자려고 뒤척이다 결국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일어나 책을 읽고, 어젯밤에 쓰다가 자정이 다 되어

퇴근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완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홈페이지에 올렸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2005년 3월 15일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제4216호가 되었다. 

내가 칼럼을 쓴다고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니 아내 또한 잠이

깨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잠시 후에 인바디 검사를 하고 잠이 오면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은 늘 보람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재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매월 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법령 개정 건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냄으로써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킨다. 세상에 완전체란 없다. 처음 만들어질 때 머리를 맞대고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만 시행하면서 현장과의 괴리,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과 시장 변화에 따른 개선과 보완의 기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4년부터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교육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을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려면 각각 이틀이 필요하다. 결산은 결산서 작성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라는 후속 조치들이 있어 연말과 연초에 이틀 과정의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이틀 과정을 편성하면 교육생 모집이 어렵다. 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관리 또한 철저히 하는 편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통해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에 보고하는 운영상황보고서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주무관청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해도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실무자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설명해주면 고맙다고 하였다.", "연구소 교육을 받고 기금 출연 후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면 '이것을 왜 하세요?'라며 오히려 반문하기에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불신으로 이어져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대한 유혹과 벌칙을 우습게 여기고 기금법인 부실운영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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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2일차 종일 교육이 진행중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교육이다.

점심식사와 음료는 제공하고 있다.

어제 점심식사는 상무초밥에서 초밥세트로,

오늘 점심식사는 삼육가에서 보쌈정식으로 한다.

집중해서 강의를 듣고 질문을 계속 하는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이 행복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용 중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가 있었는데 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총 출연금이 10억원에서 50%를 사용하고 재무제표에 남은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자산총계는 예금  4억원 밖에 없었다. 기본재산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결손금이 1억원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잠식한 기본재산 1억원을 올해에 출연하여 보존하고 싶은데 이 경우 출연한 1억원에 대한 분개는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억원 / (대변) 기본재산 1억원이 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출연한 금액은 기본재산이라는 용어 정의에 따른 분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니 기본재산을 초과 사용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새로 출연하여 결손에 보전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회계처리는 숙제이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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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잘나가던 톱스타 이선균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다음주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뉴스이다.

어쩌다가......

남자 톱스타 배우의 마약 의혹 기사를 보고 드는 생각

1.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는 수십년이 걸리지만 추락하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2. 사람은 인생 목표가 중요하다. 원대한 인생목표가 있고 확고한

사람은 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3. 겸손해야 한다. 정상에 오르면 자만심에 빠지기 쉽다.

자만심에 빠지면 자신에게 관대해지고 자기관리에 소홀해진다.

자기관리는 평생의 숙제이다.

4.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사람은 유혹에 약하다. 그러기에 인간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금에 관련된 질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안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떤 경우에 결손이 발생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결손 대책이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손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없나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등 다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기금실무자의 회계처리 미숙이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설립 초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한 기금법인 설립이나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 수강, 결산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등을 통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초를 학고히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업측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회사들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자체가 다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이다.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수입(수익금이나 출연금 중 사용 허용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혹은 알면서도 일단 집행하고 보자는 배째라식의 무모함이 원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우리나라 기업 중 상당수가 기금법인을 만들어놓은 후 후속 관리에는 무관심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법인 관리책임이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양측이라는 것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이 절반이라는 것, 그리고 기금 출연이라는 재무적인 부담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이다. 이는 불가피한 결손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결손도 경우도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무관심과 무책임, 요행심이 자리하고 있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RISK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기금법인 투자 의사 결정자들의 전문성 부족, 허용되지 않은 금융상품에 투자, 근로자대부금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고용노동부가 2021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기금법인 결손은 외부가 아닌 회사와 기금법인 내부의 문제로 귀결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모르면 배워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세가 아쉽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또 어떤 새로운 회계처리 이슈들과 질문들이 나올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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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고향에 사시는 작은아버지께서 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받았다며 쌀을 한 포대 보내주셨는데 그만 4년 전에 살던 집 주소로 보냈다. 매번 직접 농사 지으신 농산물을 보내주실 때마다 이사한 주소를 알려드려도 연로하신 영향으로 매번 이전에 살던 주소로 보내주셔서 오늘 오전에 가서 받아왔다.

명절이면 살아오면서 큰 신세를 진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감사함의 성의 표시로 보내주시는 물건이라 감사하다. 다들 주는 것 보다는 받는 것을 익숙하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받으면 작은 것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주시는 정이 넘치고 순박하신 고향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콧등이 찡해진다.

쌀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이디아커피 본사에 있는 커피랩에 잠시 들러서 시킨 사과케잌과 커피라떼 모습이 너무 예뻐서 먹기에 아까워 사진에 담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삶에서 기록으로 남는다. 아내는 매일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하루 두 끼 아낀 식비로 일주일에 한번쯤은 이런 여유를 누리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한다.

여기에서도 이디아랩의 새로운 변신과 도전을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여 가맹점에 런칭하는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도전을 멈추는 순간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열정은 도전의 마중물이다. 열정이 있어야 도전을 할 수 있다. 2층에서 지켜보니 끊임없이 빵과 케잌, 샐러드, 샌드위치들이 만들어져 나와 진열되고 고객들이 가져가면 자리가 빈다. 그 자리는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채워지고.....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이 움직임이 축적되어 사람이나 기업들의 성장과 퇴보가 갈린다.

지난 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공기업 실무자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두고 있는 요즘 회사를 퇴직한 이후 무엇을 하며 생활해야 할지,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딱히 모아 놓은 돈도 넉넉치 않은데 노후는 어찌 살아야 할지, 정년퇴직 이후 제2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무슨 자격증이 유망하고 실재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안정된 직장에서 평화롭게 생활하느라 대책 없이 보낸 지난 25년 직장생활이 너무 후회되고, 퇴직 이후의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이 생겼다고 한다.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대책은 무엇인가?(계속)

지난 김승훈박사의 1인지식기업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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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다섯 자식들이 모두 독립을 했다.

자식들이 졸업하면 일찍 독립시켜 스스로 자립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지금 우리집에는 나와 아내 둘이 살고 있다.

주변에 이미 장성이 되었는데도 취직도 하지 않고

부모 집에 머무르면서 부모에게 의지하고 사는 캥거루 자식들과

자식이 쨘하여 마음 고생하며 이런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사는

노인들이 많이 본다.

옛말에 귀한 자식일수록 더 엄하고 강하게 키우라고 하지 않았던가?

끝까지 자식을 케어해주지 못할 바에는 자식이 홀로서기를

하도록 도움을 주고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모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와 아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연금소득에 더해

지속적인 고정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본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에 충실하려 한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가며 자식들과 만나 식사를 한다.

오늘은 셋째와 만나 점심식사를 한다.

식사비는 우리 부부와 자식들이 서로 번갈아가며 식사비를 낸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직은 자식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내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식과 만나 함께 식사하는 날은 즐겁고 행복하다. 

김승훈

사람이 욕심을 제어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다.

처음 주가가 어느정도 오르면 매도하려고 마음먹지만

일단 그 주가 목표에 도달하면 욕심이 생겨 당초 세웠던

목표주가를 슬그머니 올리고 매도를 미룬다.

그러다가 폭락하면 마음고생을 하며 자책한다.

한번 실수하면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지만

이런 일이 반목된다.팔려고그러기에 사람이 아닐까?

막상 주식이 오르면 다시 욕심이 생긴다.

욕심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실수를 반복한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

1986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많이 벌기도 했고

손실도 보았다. 특히 2018년의 미국 신용위기와

2011년의 EU의 재정위기 때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할 때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마음고생을 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후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지루하게

소모전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의 국력이 점차 소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곧 전쟁이 끝나려니 하는

희망으로 간과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결국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차이가 2.0%포인트가 되어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탈을 가속화시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폭락을 가져왔다. 내 투자손실율은 나날이 더욱 커져만 간다.

최근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을 때 즉시 국내 주식을 손절하고 나왔어야 했다.

미국이 전쟁의 수렁으로 직접 끌려들어가는 상황이다.

미국이 아랍권 국가들에게 포위된 지역 전쟁에서 싸우는데

어찌 승산이 있겠는가? 미국이 항공모함 두척을 중동지역으로

급파했지만 아랍권 국가들의 정교한 미사일 타격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 항모 한 척이라도 아랍권 국가의

미사일 공격으로 침몰한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이 점차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미국 국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소모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총체적인 위기이다.

그넘의 미련 때문에 혹시나 하고 희망을 가지고 손절을 미루다가

투자 손실율을 너무 많이 키웠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모두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때는 과감히 팔고,

사야 하나 고민이 될 때는 과감히 사야 한다.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