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은 회사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가 맞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상향 출연도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는? 그리고 후속 보고사항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협의회 의결 후 출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면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보고사항이 있다는데 무엇인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회계연도가 시작 전에 예산 편성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실시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상황보고(고용노동지청), 법인세신고(국세청 홈택스), 법인지방소득세신고(지자체)를 해야 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장마와 폭염 속에서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했다. 코로나 확진자도 확연히 줄지도 않고 있어 휴가철을 맞이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지역 4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새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화롣이 제한되면서 연구소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비대면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문제해결 위주로 최고전문가에게 건별 컨설팅이나 운영자문이 늘어날 것이란 내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도 늘고 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3774회가 되면서 컨텐츠로 축적되고,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궁금증을 문의하는 것 같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도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당부는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말고 뾰족한 해결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소중한 근로복지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의 복지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방만경영대책 실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을 때 사전에 기재부와 행안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과 출연받은 기금 사용액을 통해받고 있어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의 직접 손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운영상담이 있었는데 이 기금법인은 수년 전 법무법인을 통해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설립되어 그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번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독촉을 받고 분할을 해준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운영상항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기금법인을 관리해오고 있었기에 운영상황보고가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만 제때 받았더라면 이런 허둥댐은 없었을텐데..... 전문가집단은 각자의 전문분야 역할이 있다. 법무법인들은 등기관련 업무만 관리하지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사업계획서 편성, 운영상황보고까지 대신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즉, 기금법인 설립부터 운영 및 관리, 분할 및 합병, 결산 및 예산편성, 해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이르기가지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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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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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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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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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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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7년,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1.13~14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1차) : 2020.01.16~14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20.01.20(1일, 3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 2020.01.30~31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시간 : 09:30~17:3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사후 입금(3일내) 가능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비를 3년간(2017~2019년) 동결해 왔습니다.

내년 2020년 1월부터는 물가인상에 따라 본 연구소 교육비가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기본실무는 연구소 교육 중에서

상중하 난이도로 굳이 분류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실무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기에 이해

하여 실무를 처리하려는 관계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다. 중에 해당되는 교육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편성, 그리고 세무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나 목적사업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

하는 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이 있고 상에 해당되는

교육은 시장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아직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상에 해당되는

과정이 개설된다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이나 <사내근

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이 될 것이다. 전문가 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

업이나 회계처리, 세무신고,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분할, 기금법인 합병, 기금법인 해산 등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과정이 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기본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과정은 아니

다. 이틀과정 중 1일차에는 기본으로 인류가 거쳐온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편중 현상이 발생한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시작된 것은 권력이 생긴 고대 노예제부

터이고 중세 봉건제를 거쳐 서민층까지 확대되고 심화된 것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부터이다),

우리나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정 배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발전과정을 배우게 된다. 사람이나 제도 모두 가장 빨

리 핵심이나 본질을 이해하려면 태어난 배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하듯이 사내근로복지

제도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언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도입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면 이

해가 빠르다. 다행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제도 도입되어 실시된 시기는 80년대로 내가 대

학교와 군생활, 직장(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다녔던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70년대에 중학

교와 고등학교, 대학생활에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노동·외교·

국방 등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통해 각종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단계,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목적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용, 회계, 부동산소유, 운영상황보고와 벌칙과 과태료를 차례대로 배우게 된다.

60년의 삶과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법령 조문에 들어있는 역사와 행간 너머

의 의미까지 쉽게 전달하려 노력 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매월 신

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과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받게되는 불이익(벌칙, 가산세, 과태료

등)도 소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

큼 사용되는 용어가 어렵다는 기금실무자들의 공통된 반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필요한 용어해설도 덤으로 이루어진다. 

2일차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진행되는데 제1부에서는 기금실

무자들이 실무에서 상시적으로 접하게 되는 업무인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 허용되는 목적사업과 허용되지 않는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허용된

부동산 종류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제2부는 회계로서 분개방법, 예산서식, 결산방법과 작성

해야 하는 재무제표 서식과 작성사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서식 작성 사례(이자소득

만 있는 기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소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방법으로 이틀교육은 모두 마무리된다. 교육 첫날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기금실무

자가 되어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고 나니 당장 회사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아졌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수강생들의 공통된 리뷰에 교육의 효과

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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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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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55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잠시 언급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신진아이티컨설팅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시스

템 업데이트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ERP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

에 참석하여 자주 호소하는 말이 "OUTPUT이 소장님이 알려주신대로 한 결과와 맞지 않

는다", "업데이트가 늦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화를 해도 아예 전화조차 받지를 않

는다", "한마디로 너무 답답하다", "들어가는 돈이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이다. 이러

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기금실무자와 개발사 중 누구 잘못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능력 즉 코딩 능력인데, 코딩능

력은 해당 업무에 지식과 대한 프로세스와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발생한 거래가 어느 과정을 통해 최종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지를 경로를 이해하면 프로세스대로 명령어를 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프로그램이

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ERP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내가 만들어 각 목적사업별 매뉴얼로 제공해주

니 당시 ERP개발자들로부터 대호평을 받았고 당초 개발 일정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ERP시스템이나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진행하도록 명령어를 짜놓은 것이다. 작업을 진행하는 중간 중간에 선택을 해야 하

는 과정이 생기면 YES와 NO를 통해 경로를 선택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적합여부를 스스로 검증하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업무프로세스를 모르면 코딩이 잘못되어지고 OUTPUT 또한 당연히 오류가 난다.

업데이트가 잘 안된다는 것은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 어디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

는 것이다.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니 전화 또한 기피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유지

보수료는 매월 꼬박꼬박 청구해서 받아가고.... 

전표 건수가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오히려 엑셀시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결산작업을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매년 12월에서부터 익년도 3월까지 이틀 과정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실무>와 하루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에 참석하면 수강생들에게 연구소에서 엑셀로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Sheet>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 실습을 통해 결산 프로세스, 분개방법, 결산작

업을 통해 결산서를 완성하여 최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집중

해서 하면 대부분 이틀과정에서 결산서와 신고서식을 충분히 완성해 간다.

전표건수가 많은 기금법인은 회사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되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에 대부분 복리후생시스템이 있으므로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

스템을 새로이 구매하지 않고도 회사 복리후생ERP시스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관리하도록 권하고 싶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첫째는 회

사 복리후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궁극적으로는 회사 HR비용이므로 이 두 항

목을 합하면 회사 HR비용이 되므로 HR비용 관리차원에서 유용하다. 어쩌면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제도변화가 이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는 회사에서 이관되거나 신설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기금법인에 재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폐지하거나 회사 복

리후생비로 전환해야 하므로 미리 회사 복리후생시스템에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셋째는

외부 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회사 인적자원에 대한 소중한 정보와 자료들이 외부에 나

갈 수 있다. 설사 회사 내부에 시스템을 장착을 한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회사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템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업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과 충돌이 생겨 일부 기금법

인들은 업데이트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다시 엑셀작업으로 결산을 진행하는 기금

법인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HR정보를 제외한 제한된 자료(입출금 내역 등)를 가지고

결산컨설팅(결산서 작성,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법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서비스를 2년 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기금법인들의 반

응이 좋아 매년 결산컨설팅을 이용하는 기금법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핵

심업무 이외의 SPOT업무는 아웃소싱을 통해 진행하는 추세여서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

기금 연간자문 + 결산컨설팅을 동시에 계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

금법인들도 올해들어 늘어나고 있으나 인구소 가용인력과 시간을 감안하고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고자 연간자문+결산컨설팅 서비스업체 수를 연간

일정 갯수의 기금법인들까지만 관리하고 있다. 결산컨설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확대가 어렵다. IT기술과 과학기술의 발전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최적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더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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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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