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74호(20210802)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장마와 폭염 속에서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했다. 코로나 확진자도 확연히 줄지도 않고 있어 휴가철을 맞이하여 방역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전지역 4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새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화롣이 제한되면서 연구소에도 변화가 생겼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간자문 상담이 늘고 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늘고 있다. 당초 예상했던 비대면 상태가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문제해결 위주로 최고전문가에게 건별 컨설팅이나 운영자문이 늘어날 것이란 내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언론사 인터뷰 요청도 늘고 있다. 2005년 3월 15일부터 쓰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3774회가 되면서 컨텐츠로 축적되고, 카페나 블로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궁금증을 문의하는 것 같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도 모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당부는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과 복지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말고 뾰족한 해결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소중한 근로복지제도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들의 복지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방만경영대책 실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을 때 사전에 기재부와 행안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과 출연받은 기금 사용액을 통해받고 있어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의 직접 손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보다 자유로워졌다.

 

지난주 모 기금법인의 운영상담이 있었는데 이 기금법인은 수년 전 법무법인을 통해 기금법인 분할을 하면서 설립되어 그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번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독촉을 받고 분할을 해준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운영상항보고를 실시해야 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들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기금법인을 관리해오고 있었기에 운영상황보고가 뭔지도 몰랐다고 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만 제때 받았더라면 이런 허둥댐은 없었을텐데..... 전문가집단은 각자의 전문분야 역할이 있다. 법무법인들은 등기관련 업무만 관리하지 기금법인의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사업계획서 편성, 운영상황보고까지 대신해주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즉, 기금법인 설립부터 운영 및 관리, 분할 및 합병, 결산 및 예산편성, 해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이르기가지 모든 문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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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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