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73호(2021072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새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다시 연장되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에서 델타변이와 람다변이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서 여름휴가까지 겹쳐지니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대외활동이나 외출 자제를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할 것 같다. 지난주에는 당초 대면 미팅으로 진행하려 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kick-off 미팅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화상으로 진행했다. 3개사 관련 임직원들과 화상으로 합병작업 진행절차,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주의사항, 사전 정비사항을 설명하고 질문&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에는 낯설었던 화상회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익숙해져 간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계속된다면 기존의 일하는 방식과 노동과 고용에 대한 통념, 생활패턴들이 많은 부분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지난 주에는 3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받았던 어느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임원이었는데 그 사이 회사가 어려워 자신은 1년 전에 회사를 퇴직했고 회사 또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가 청산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회사를 퇴직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목적사업 전환과 목적사업 신설에 대해 회사 근로자들에게 고발을 당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연구소 이틀과정 교육에서 진행된 14시간 교육 내용 중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일을 실행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사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내가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하거나 기금법인이 할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설명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를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시 주의할 점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 KBS에서 기금 출연을 하고 10개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했던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고발과 고소가 발생한 것도 이에 대한 대한 절차와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 같았다.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모든 업무가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석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간 회사에서 실시하던 복리후셍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근거가 단체협약이든, 회사 복리후생규정이든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단체협약과 회사 복리후생규정 개정까지 후속 업무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재원 부분까지 합의서에 명시하고(방법은 연구소 교육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까지 이루어 놓아야 한다. 만약, 노사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말로만 합의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합의서나 규정 개정 작업을 해놓지 않았다가 나중에 복리후생제도가 폐지, 근로자들이 복리후생 축소로 이어지면서근로자들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할 경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기금법인 근로자측 임원(특히 이사)은 근로자측을 대표하는 만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분쟁 상담이 늘고 있다. 평소에는 교육이나 내부 시스템 정비에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급하게 전문가를 찾아가 SOS를 하지 말고, 제발 평소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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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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