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교재를 급히 업데

이트하느라 종일 바빴다. 교육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3일간 교육이 실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재 업데이트 작

업을 하게 되었다. 지난 3월 교육교재로 진행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세법과 세법 서식이 많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은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우러 오는데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개정되기 이전 교재로 진행하는 것은 강사로서의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고용노동

연수원(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한국생산성본부 딱 세군데라서 이 세 교육기관 교육에는 유독 애정이 느껴진다.

당장 이번주 내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갑자기 모든 일정이 바빠진다.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첫 미팅, 다음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미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

얼을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진행중인 컨설팅이 여러개

가 되다보니 시간 안배와 진행경과 체크가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컨설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별로 진행단계별로 체크하

여 미리 자료를 작성해주고 있어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는다.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이 진행중인데 분할기금은 사전 필요한 조치즐을 모두 마쳤고, 신설기금은 고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을 받는대로 후속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9월초부터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정관이며 사업계

획서 문구 하나, 숫자 하나까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수정에 수정을 더하

여 최종안이 도출되어 드디어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회사 내부에 법무팀

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변호사)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 조문 하나 하나마다 그 전문가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왜 이 조항이 들

어가야 하나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꾸면 안되나요?", "이런 단어는 일반적

인 회사 정관에서는 잘 쓰지 않은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없

는데 왜 3년으로 정했나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가 뭔가요? 왜 구분계리를 해야 하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드디어 수긍이 되었다. 

C와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다. C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틀을 다지고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소 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회사 내부의 임원결재

를 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내심 기금실무자에게 돈

들이지말고 대충 연구소에 SOS를 요청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령껏 받아내서 자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는 대기업답지 않은 처신이다. 회사 내에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겠다는 결재를 받으려면 컨설팅 진행계획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그동안 이런 식의 거래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된 사례가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실재로 기금실무자 말을 믿고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나니 나중에 자신들이 회사 법무팀과 회계팀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일처리를 했다고 자랑하는 회사들을 많이 경험해서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불가근 불

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조롭게 컨설팅

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자료를 왜 못

주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고 따지는 대기업들의 처신

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해대

고 군림하고 등쳐서 하도급업체 비밀을 탈취했었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 자

신들이 한 언행들이 회사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컨설팅에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최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지식사업은 노하우와 지식,

경험, 전문성이 특화된 자산이다. 현재 매뉴얼 작업이 진행중인 E기관은 내

지적재산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작업 진행이 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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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네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컨설팅을 보면서 컨설

팅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게 된다. 보통은 컨설팅 하면 단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면 문제 해결에 부가해서 당면한 문제

를 해결하는 진행 프로세스와 전략 마련,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처리하는 노

하우,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과 작성법을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 그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이 함께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만해도 여지껏 그 기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는 프로세스와 서

식이 없는 상태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내부 품의하는

방법, 결재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집통보서 작성 및 자료 발송(상정안건, 상

정안건 요약 현황 첨부), 협의회를 개최 후 회의록 작성, 후속조치 방법,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시 구비서류 작성, 정관변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후속 등기서류 작성, 등기 후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기금실

무자가 해야 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아마도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에 유사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남

의 도움 없이 이번에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부 컨설팅 법인들은 정관이며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들을 제공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PDF파일로 주는데 반해 나는 추후에 해당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아한글 파일로 제공해 준다. 예전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하는데 그 기금법인은 정관변경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정관 아래아한글 파일이 없고 PDF파일 복사분만 보관하

고 있었다. 아래아한글 파일 원본을 왜 받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설립해준 노

무법인에서 아래아한글 파일은 없고 PDF파일만 있다고 하면서 1부를 카피해

서 보내주더라는 것이다. 보내준 정관에 간인해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

여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받아서 조치하고 1부는 복사해서 보관했다고 한다. 빨리 그 노무법인에 전화를 해서 한글파일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 노무법인에서는 시간이 5년이나 지났고, 당시 기금설립을 담당했던 노무사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하더란다.

당시 내가 직접 워딩하여 아래아한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새로이 만

들어준 기억이 난다. 대부분의 컨설팅업체들이 작업한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

는데 이를 막으려면 컨설팅 계약서에 필요한 자료들을 파일로 보내줄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중인 업체들

도 연구소에서 작성해준 1차 자료를 회사 내부에서 검토 후 보완하여 연구소

에 보내주면 연구소에서 최종 확인 후 오류나 수정사항에 대해 작업을 하여

최종 자료를 보내주니 인가신청시나 등기시, 각종 신고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컨설팅의 핵심은 두가지에 있다고 본다. 첫째는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고 둘째는 당면한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스스

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벌써 금요일, 내일부터는 반가운 3일 연휴(7일은 대체공휴일)가 기다리고 있

다. 2주만 지나면 또 21일은 석가탄신일 하루전 샌드위치날이라 하루 휴가를 내면 4열 연휴이다. 쉬는 날이 많아서 반갑기는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지출이 만만치 않으니 경제적으로는 힘든 달이다. 그래도 휴식이 있으니 좋

다. 나에게는 밀린 컨설팅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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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14일 대전 유성구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하고나서 막상 업무처리를 하여

통장에서 지출하려다 보면, 지금껏 설립한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갑자기

의문이 생기거나, 설립 단계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알지 못하여 미처 손을

대지 못하다 보니, 미비한 점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 기능을 못

할 처지가 되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목적을 정확이 알고, 설립 후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을 받으면 더욱 좋은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운영컨설팅을 통하여 집중적인 코칭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운영실무 교육(2일일정)을 통하여 운영의 미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설립,운영,합병,분할 컨설팅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주 금요일인 6월9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주MBC를 방문하였습니다.

전주MBC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어서 관계자분들

과 대면회의를 통한 전략수립을 위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자외선지수가 높아 상당히 건조하였지만, 미팅을 마치고

전주비빔밥과 전주한옥마을 그리고 전주의 명물 막걸리집 거리를 갔습니

다. 모처럼 지방출장이고 주말이어서 오후시간을 자유시간으로 보냈습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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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삼성그룹 계열사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에

대한 업무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오후에는 두달여 남은 16년말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무리하려고 진행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설립전략과 절차에 대하여 논의.

김승훈박사 진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신청은 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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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를 방문하여 노사 양측 관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컨설팅' 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부문의 전문가인 김승훈대표를 모시고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고민과 운영전략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 모두가 함께 자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전략을

만들어 가고 이해해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으로 퇴임한 김승훈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년 차에 예전의 자회사 방문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승훈대표님이 KBS미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을

해준 탓인 듯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성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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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이다. 결산이 완성되어야 당장 3월말

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 교육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어

느 기금법인은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야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공금횡령이나 기본재산 잠식이 이미 발생하여 회연도

가 지나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나 점검이 선

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다.

어제 날짜 코메디닷컴에 미국 인터넷 매체인 '치트시트닷컴'이 현재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신호 7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피부가 거칠다(영양공급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잠을 자지 못한다(밤에

잠을 못자면 추후에 더 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배출에 문제가 있

다(소변과 배변을 보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소변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냄새가 없어야 하며 배변도 매일 일정하게 해야 정상이다). 다섯째, 립밤에 의존해야 한다(입술의 상태는 몸속 비타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입술이 계속 트고 갈라지면 다양한 음식을 먹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손톱상태가 별로 안 좋다(손톱이나 발톱 상태는 건강 여부를 잘 알려

준다. 손톱이나 발톱에 길쭉하게 솟은 부분이 생기거나 변색, 울퉁불틍해지면

건강에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곱째, 정신이 둔해졌다(인지력과 뇌 건

강이 신체상태와 밀접하게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면 비만이나

체지방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으니 체중감량을 하라는 신호이다)

지난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건강상태

나 건전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규정, 운영상황보

고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규모와 비용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지난 8년간 배운 미래예측기법으로 시그널과 다른 기금법인들의 운영

결과 나타난 결과와 문제점들을 접목하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이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으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고 공

금횡령 사고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기금법인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xx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이

있다). 법령을 위반시 기금법인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1차적으로 처

벌을 받기 때문에 기금법인 임원들도 비상근, 무보수라고 팔짱만 끼고 뒷전

에 물러나있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운영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나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항의한들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돌려 통하지 않는다. 그럼 애초부터 기금법인 임원을 고사했어야 했다. 일단

임원을 맡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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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교육을 마치고 오늘은 밀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년 365일 늘 분주하게 돌아간다.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실무자교육 교재원고 꾸준한 업데이트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연구소 홈페이지 업데이트와 Q&A 질문에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상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상담, 도입상담, 기금실무자들의 회계처리와 결산, 대부사업 등 운영과 관련된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일 속에 푹 파묻혀 지낸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좋은 일을 하고,

성장하고 싶다면 성실하게 살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롭게 사세요.

마음은 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며 잘 살고 싶은데

많은 분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 성담스님

출처: 이창우의 행복닷컴. 1001번째 이야기에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4년째 하면서 기금실무자 역할을 21년 해보

았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가급적 기금실무자 입장에서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은 내 고민처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려 도움을 주니 많은 회사들과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를 찾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 같다. 작년에 어느 회사는 자회사가 합병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 하는데 너무도 얽히고 얽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하였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니 너무도 좋아했다. 이제는 컨설팅도 까다로워지고 A에서 Z

까지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자칫 실수를 하면 회사와 기금

법인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업무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먹은대로 살면 주변에서 도움을 준다. 모두

가 감사할 뿐이다.

작년 12월 중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추진했던 어느 중소기업이 드디어 오늘 설립등기를 마쳤다. 작년 연말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명칭을 수정하여 인가증을 받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이미 연말에 회사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 개인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상태였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 감사하다.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천안지청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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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상담이나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정관이나 결산서들을 접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된 부분,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금법인의 해산사유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 경우,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 위반 등 매우 다양한다. 가장 공통적인 오류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 특히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된 많은 변경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오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성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등기되어야 함에도 법인성격이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새마을금고, 학교법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등 잘못 등기된 경우가 많다. 또한 정관 목적사업과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등기과정의 오류이다. 정관 이사의 대표권과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대표권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직도 감사의 성명이 등기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모두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사항들이다.

회계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재무제표 서식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별로 제각각이고 계정과목 또한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어 제대로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많다. 2004년부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회계처리부분에서는 통일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중구난방이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가 없는 기금법인들 또한 많다. 구분경리나 구분계리의 개념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보니 구분계리를 적용하여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금법인은 가뭄에 콩나기와 같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나 사용에 대한 사항도 개선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법인세법,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서식들이 자주 개정되니 이제 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최근 몇몇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된 교육도 없이 주먹구구식 또는 임기응변식으로 변칙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들이 등기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을 쓰면 결과도 어차피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법, 기업들이 비용 아끼려고 대충 남의 회사 정관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대충 만들어 관리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처음에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만든 사람들이야 돈 들이지 않고 업무처리를 잘 했다고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금실무자들과 기금법인은 십수년전 당시 잘못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과태료 폭탄을 맞으며 비싼 댓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나 회사나 평소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실감한다. 모든 것이 소탐대실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꼭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누가 당시에 그 업무를 처리했고 결재에 관여를 했는지 후배들이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자 연구소 운영실무 2일 교육 첫날이다. 나도 늦둥이 자식이 오늘 수능을 치른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행운이 뒤따르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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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gbok.co.kr)전화 02)264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3244, 팩스 02)2652-3244

지난달부터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위한 사전 타당성을 겸한 예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2주동안 틈틈히 작

업을 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놀라움과 한숨 그리고 답답함 그 자체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칭에서 법인등록번호, 정관, 회계처리부분에서

너무도 많은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년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여 수익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기본재산 잠식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내가 느꼈던 놀라움은 도대체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은 이런 기금법인의 법령위반 실태와 자신들이 처리한 오류사항들

이 얼마나 중대한 처벌사항에 해당되는지, 자신들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했다. 법령

위반을 하고서 나중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한들 법령위반 사항이 깨끗히

지워지거나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계나 결산은 결과(재무제표)을 작성하여 매년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결과물이 계속 남아있어 늘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서는 이런 법령위반 사실과 심각성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결산(안)을 승인하는 기금협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원안대

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했다.

한숨이 나왔던 것은 여지껏 한번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한푼도 환급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떼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법인세신고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특례신고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신고방법과 신

고서식도 매우 간편한데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연간 300만원 이상

을 환급받지 못했다. 이 금액만 환급을 받아 회계처리를 했어도 10년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본재산 잠식을 피할 수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만 잘 해두었어도 10년간 한번도 기본재산 잠식이나 결손 없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답답함은 7~8년 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는 것이었다. 그런 그 사이에는 왜 교육을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별로 필요

성을 느끼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무료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

았다고 한다. 무상복지에 무상교육까지..... 무상에 너무도 익숙해진 요즘 사회나 기업에서는 무상교육이 아니면 외부교육 참석하겠다고 결재를 올려도 상사가 승인해주지 않아 결국 교육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교육이나 정보는 돈을 들인만큼 아니 그보다 몇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데. 매년 30만원씩만 교육비를 들였더라면 그보다 10배가 많은 매년 3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텐데...... 소탐대실이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다. 2015년을 마무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차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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