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661호(20160119)

어제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세계 수퍼리치 1% 재산이 나머지 99% 재산보다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전세계 수퍼리치 62명 재산이 1조 8000억$로 하위 50%(36억명, 1조 8000억$ 추정)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옥스팜은 부의 격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조세회피를 꼽았다. 소득격차 확대 또한 불평들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0월 29일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국세청의 2000년~2013년 상속세 자료를 북석해 한국사회 부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세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 있다고 한다(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 2400만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2007년 연평균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 셈이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26.0%를 차지해(상위 1%의 평균자산은 24억 3700만원 추정)해 2000년~2007년의 24.2%보다 불평등이 심화됐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

 

국외나 국내에서 발표되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 결국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돈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를 기업복지로 돌려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임금이나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회사내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많아 주택마련과 배우자 선택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대학재학시 대여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느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보전해주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후 다들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아닐까?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복지를 심화시킨다고 공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말 기준 겨우 1,506개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격차에서 그 원인을 찿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용률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파견업체나 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지원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액의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비해 수퍼리치들의 소득도 근로자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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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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