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독감과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요즘 미세먼지 노출시 기침, 호흡곤란, 가려움, 안구건조

등 이상증상 위험이 있다고 한다.

오늘은 하루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에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 중에는 멀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새벽에 기상하여 KTX, SRT를 타고

와서 서울 시내에서는 다시 붐비는 9호선이나 신분당선을

이용해야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은

배움에 목이 마른 열혈 수강생들이 된다.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니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자료들을

싸들고 교육에 참석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직 한 분야에 미쳐서 연구와 강의, 컨설팅을를 해오고

있어서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알기에 강의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고 더 집중하게 된다.

이번 주말인 26일부터  6일 긴 설 연휴 시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세상이 춥고 어수선하고 설날 연휴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시간은 도도히 계속 흘러가고 있다.

직장인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차질없이 해내야 한다.

다른 교육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인원 미달로

폐강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계속

진행하느냐는 전화도 종종 걸려오는데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해서 수강신청을 하기에 소수 인원이라도 진행하고 있다.

영리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한 강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

이것이 강사인 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직강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

요즘같은 난세에는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질문)

중소기업이고 올해 사근복을 설립하였음니다만,

등기 이후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출자금 1천만원 외 딱히 설정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계좌도 없네요)

올해 안에 최초 출연이 필요한 건가요?

출자금이 최초 출연금인건지

기본재산·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결산 및 예산편성, 사업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한지요?

설립만 하고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검색해 보는데 넘 기초적인 것이라 자료가 없네요.

25년에는 기본적인 강의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시 회사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가 있고

그 출연계획서 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일부터 00일 이내에 일천만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알면 독촉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신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자등록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서

일천만원을 출연하고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면 2024년도 결산서 작성, 2025년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내년 3월말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도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기도

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목적사업 종류(허용/비허용),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에 회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참석이 늘고 있다. 교육 도중이나 상담시간에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기금실무자들과의 수준을 감안하여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넘나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자사주 출연시와 중도에 처분시 회계처리, 출연금에 대한 증빙,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 왜 예산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가, 고정자산을 사용하다 처분시 회계처리, 미수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분경리, 벌금과 과태료 및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참석자 중 절반이 회사 회계팀 관계자(관리자)와 세무전문가였다. 또한 절반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실무자들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92년부터 법인화 된 기금으로 재출발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5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정부지원금이 지원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부지원금에만 관심이 있었지 공동기금법인 관리나 회계처리, 내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시큰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인 기금실무자들의 자료를 통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본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공동기금법인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도 곳곳에서 운영에서 법령에 반하거나 오류사항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금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 수수료와 보험 가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 몫이다. 

일단 교육을 마치니 시원섭섭하다. 무사히 마쳐서 시원하고 시간에 쫓겨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지 못해서 아쉽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을 녹여 추가적인 PPT자료 몇 가지를 만들어 소개했는데 만족스럽고 반응도 좋았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매일 매일 연구해서 이루어지는 작은 개선과 발전이 모이고 축적되어 나만의 차별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만든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수강생 얼굴을 보면서 이번 교육 효과도 나름 괜찮았음을 느낀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02-2644-3244)에서 이루어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예산)에 대한 강의

를 진행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

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이 편성, 승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용이 집행

될 수 있나요?"

"꼭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

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예산

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기업 방만경영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

으로 목적사업비를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노사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렇다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준예산에 의해 비용이 집행되게 해야지요"

"준예산이요? 그게 뭐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꼭 편성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정신이 반쩍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들이 사업과 계획에 사

용될 재원(수익)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각종 사업(목적사업)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올해 수입과 지출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예산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이사가 편성하여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상황보고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면 준예산을

편성하여 불가피한 비용은 집행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본예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2년간 하면서 느낀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

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간혹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대한민국의 기준(스탠

더드)인 것으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또한 그럴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막상 들어가보면 오류가 많고 정관

도 그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초기 설립정관 그대로이고 심지어는 기본재

산까지도 잠삭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곤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서울은 오전에 눈발이 날렸습니다. 여름 가뭄과 더위가 오래 지속되었던

탓인지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독 춥고 기간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

니다.  경기마저 위축되고 물가마저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깨를 더욱 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어내

야겠습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점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지분권의 유무에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됩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법인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보고 본인 노력으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목적을 망각한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고유목적사업 계

획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 오히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책

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내려면 가장 간단하게는 목적사업을 하

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소득 모두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수익금은 고스란히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

로 남게되고 법인세를 내고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

히 큰 일을 한 것으로  비쳐질지 모르지만 이는 비영리법인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잊고 있는 행위입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사업계획서는 1년동안 달성

해야 할 사업목표이기에 월이나 분기단위로 달성 정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예산은 새로운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작성하여 의결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인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본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집행

하는 준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2013년 예산을 아직 편성하여 못하여

 승인받지 못했는데 준예산에 근거하여 2012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적사업인 설날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유선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예산의 취지를 모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준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겠다는 기본품의조차도 올리지 않고 준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2012년 예산에 준하여 2013년도 본예산이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일상적인 비용은 2012년 예산 수준에서 집행하겠

다는 '2013년 준예산 시행(안)'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고 일상적인 금액은

집행을 하고,  2012년에 없던 새로운 목적사업은 조속히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