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09호(20091116)

어제 주일부터 제가 다니는 일산 한소망교회에서 리더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이신 유영모목사님이 한소망교회 목회방식을 '나폴레옹목회'라고 재미있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어느 방식이 올바른 목회인지 제시된 것은 없지 몸소 몸으로 부딪쳐가며 경험하고 실험해가며 가장 적합한 목회방식을 적극적으로 찿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과정을 끝으로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더 많은 숙제를 발견하고 또 떠안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침 11월 15일 아침에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서 2009년 11월 1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개정(안), 설명자료, 안건요약서, 제안설명서, 조문별 개정이유서를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지난주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공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보고토록 급히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장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전 산업주의나 전기정보화시대에는 혼자 힘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과 정보의 속도와 변화가 너무 급격하고 미치는 영역이 너무 커서 '이제는 우리도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임원, 기업들의 중지를 모으는 집단지성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대응 자체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 자료는 카페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폭이 심해진다는 것을 느끼며 삽니다. 꾸준한 공부와 자기계발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