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49호(20140526)

2주전 모 중소기업에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가서 임원분과 두시간이상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

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거래차 회사를 방문하면 담당자나 과장, 높으면

차장 등 관리자들을 만나는 것에 그치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

설팅을 가면 대표이사 내지는 임원분들을 직접 만나 기업복지제도에 대

한 허물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알려 기업에 도입시키고자 하는

마음이고 기업의 관계자들은 매우 신중합니다.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기업에 어떤 득이 되는지? 도입하면 뭐가 좋은지 꼼꼼하게 따집

니다. 처음 대면을 하면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흐

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명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하게 되

면 우호적인 시선으로 변하여 회사 경영진들이 마음을 열고 회사의 인력

이나 조세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

을 공감하고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내지는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변화될 때 이 때가 컨설턴트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 회사도 주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기 도입한 회사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좋긴한데 관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불평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별도 법인이다보니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편성해야지, 이사도 등기해야지, 법인세신고에 운

영상황보고까지 너무 복잡하여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어대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 도입이 망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는 세제혜택이 있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종업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근로

복지제도이고 종업원들의 로열티(충성도)를 이끌어내는데도 매우 유리합

니다. 다만, 별도 법인이기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곁다리업무로 취급하여 교육을 받을 생각을 하

지 않은데 이는 투자는 하지 않고 과실만 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인터넷에 떠도는 폼을 다운받거나 컨설팅기관들

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성격이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류사항들이 자주 발

생하고 나중에는 법 위반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들이 그동안 수차례 개정되고 지난

5월 20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최초 제정되어 시행된 이듬해인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을 담당해오면서 불합리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령 개정을 주도해왔고 2013년 11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을 설립하여 제대로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

기금 x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법엔시신고와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사례별로 쉽게 해설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가 선을

보일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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