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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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부터 어제까지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 교재부터 순차적으로 출력을 시작했다. 연구소 교재는 매번 교육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거쳐 출력을 하는데 계속 보완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금실무자 교육을 시작한 200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조세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과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노력과 자기계발을 멈추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정체가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법과 제도, 환경,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배우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매일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 트랜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와 정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갈수록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가는 반면에 일부 CEO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가진 부를 종업원들과 나누려는 움직임도 늘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설립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느 기업의 CEO는 전체 종업원들에게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었는데 개인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8년 전 지방에 소재한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었는데 그 기업 CEO는 그동안 회사의 발전에 수고한 임직원들을 치하하며 더 열심히 근무하라는 뜻으로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분배해주었는데 주식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CEO가 나누어준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CEO의 선한 행위가 오히려 회사 임직원들의 이직을 부추킨 결과가 된 것이다. CEO는 큰 충격을 받고 뒤늦게야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찿아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재원을 출연하고 우리사주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절세 효과와 함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꼭 써야 하는데 돈을 쓸 줄 모른다. 특히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쓰는 그 이상 몇 배의 효과가 있는데도 잘 쓰는 않는다. 그저 회사 직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느니 시키면 다 제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략은 전문가에 따라, 전문가의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그 Quality 차이는 엄청나다.

제프리 페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경영대학원 조직행동교수가 말했다. "업무가 단순할 때는 일 잘하는 직원과 못하는 직원의 생산성 차이는 많아야 3배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급 정도의 난이도를 지닌 업무일 때도 생산성 차이는 열두배 정도다. 그러나 복잡한 일에 맞딱뜨리면 인재와 그렇지 못한 직원의 성과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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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간다. 눈 뜨면 여유를 부리면서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서 생각나는 일, 눈에 띄는 것부터 두서 없이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훅 지나간다. 정작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은 하지 못한채 다음 날로 넘어가 버린다. 매일, 매월,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다. 그래서 하루 업무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처리는 뒤로 밀리게 시간과 업무 독촉에 쫓기게 된다. 연말에는 회사들이 가결산을 해서 이익규모가 생각보다 클 경우 절세의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검토하게 된다. 중소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연구소 연간자문사나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상담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다이어리에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적어보았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오전에 헬쓰장에 가서 운동하기. 둘째, 내년도 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2023년 입출금 거래내역 요청하기. 셋째, 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서 송부하기. 넷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다섯째,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하기. 여섯째,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개정서식(법인세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근로복지기본법 운영상황보고서) 업데이트하기. 일곱째, 2023년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안내문 작성하기이다.

작성을 해놓고 보니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하루 일과 업무처리량과 시간 사용 계획 및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 안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도 오전 8시부터 연구소 연간자문사 기금실무자의 전화상담이 있었다. 그 업체는 어제 오후 늦게 메일로 질문이 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처리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전화로 상담을 해주었다. 오전 9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부 여부와 전환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서비스의 장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해도 어디 질문할 곳도, 무료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곳도 없다.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못한다. 또한 답변이나 코칭에는 책임이 뒤따르기에 무료에는 한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연간자문 업체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를 칭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30초만 이야기를 나누어도 금새 알게 되고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전문가에게도 기금실무자 교육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 굳이 신분을 숨기고 기금실무자를 칭하면서  까지 그러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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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제는 예매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다. 우리가 공연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딸이 3개월 전에 미리 예매를 해주어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교황 피우스가 '거룩한 음악'에의 복원에 대한 강조를 발표한 후, 1906년 프랑스 사보이 근처 타미에 대수도원에서 피정 중이던 두 명의 신학생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에는 종교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로 결심하고 합창단을 만들기로 한다. 기존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합창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름해 1907년 그 꿈은 실현된다. 부족했던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파리 근교의 마을에서 첫 합창단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탄생하였다. 1907년 1월 첫 리허설을 시작하여 그해 10월, 파리의 생제르망 로제루와에서 가진 첫 공연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고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프랑스 전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제1차세계대전(1904~1918)을 겪으면서 학교는 큰 시련을 겪게 되지만 1922년 전쟁이 끝난 후 1922년 아베마이유 신부가 이 합창단을 발견하고 1924년부터 직접 합창지휘를 맡으면서 파리나무십자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이후 각국 공연을 다니면서 수 많은 나라들에서 100여년 동안 계속해서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외교사절이자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내한공연은 1971년 처음 이루어 졌으며 내한 초기에는 비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으나 1990년 즈음부터 중기적으로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50년 이상을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많은 한국팬들과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있고 사랑받는 소년합창단으로서 "대한민국 공연 전문가 82인이 선정한 연말 클래식과 오페라부문추천공연 1위!"에 선정되었다.(이상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공연 팜플렛'에서 발췌 정리) 24명의 소년단원이 지휘자의 지휘와 피아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화음을 이루며 합창하는 모습이 좋았다. 딸 덕분에 바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결산컨설팅 일상 속에서도 격조 높은 문화의 여흥과 삶의 여유를 만끽했다.

어제도 내 관심은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의 탄생과 여정이었다. 이를 위해 일부러 공연 팜플렛을 구입해서 살펴보았다. 모든 성공한 제도나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다. 피에르 마르탱과 폴 베르티라는 두 신학생이 첫 도전을 했고, 1차 세계대전 후에 흐트러진 조직을 아베마이유 신부가 직접 지휘를 맡으면서 비상을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면서 1983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관(노동부) 주도로 자율적 설립으로 시작하다 보니 보급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 2~3년 사이에 정부보조금과 컨설팅 수수료를 노리고 민간 컨설팅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이슈를 일으키며 중소기업에 설립건수가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까지도 "어떤 방법을 쓰던지간에 기금수가 늘면 좋은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말에서 중국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고양이는 털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떠오른다. 이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정치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민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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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는 회사 관계자를 가장한 컨설팅업체 사람들이나 컨설턴트들이 다수 있다. 내가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불법 사례나 법령 위반 사항, 벌칙에 대한 글을 간혹 올리다 보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도 기금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느냐 등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지만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나에게는 기금실무자 질문인지 컨설팅업계 종사자 질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금새 온다. 이걸 한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생기는 촉(느낌)이라고나 할까?

첫번째는 자신이 00명 직원을 가진 OO과의원 원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OO과 의원과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페이닥터 급여를 지급하고 싶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다고 접근한 세무법인에서는 전략을 짜서 페이닥터들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왜 안된다고 하세요?"라고 따진다. "저희 연구소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법령을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 하시겠다면 그 세무법인과 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절했다.

세무법인들은 노동법령을 잘 모른다. 걸리면 가산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노동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간이 큰 의사이지만 불법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반납하는 불상사를 당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전략을 짜서 하면 되지 왜 안되느냐고 따질 정도이면 의사인 의원 원장이 아니라 컨설턴트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도 내 자식이 전문의라서 의사들 심리를 잘 안다. 의사들은 의사 면허 정지나 의사 면허 박탈을 제일 두려워한다. 돈 몇 푼과 의사면허를 바꿀 의사는 없다.

연구소에서 상당받은 또 다른 사례이다. 계열사 세 개를 가진 모 중소기업 창업주는 본인이 소유한 고가 주택 몇 채 중에 하나를 그룹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별다른 목적사업은 하지 않고 단지 고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매년 수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고액의 재산세를 공동기금법인에 전가시킨 셈이다.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 회사 직원의 주민등록을 이전해놓고 실재 거주는 창업주 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세무법인에서 코칭을 했다고 한다.

최근 2~3년 사이에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기타 보험사 & 경영컨설팅 업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시장에 뛰어들면서 영리을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악용하며 각종 불법을 코칭하고 있다. 특히 병원과 정부지원금을 노린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르러지고 있다. 이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1차적으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국세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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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종일 집에서 칩거하고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존재하지?" 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회사 오너의 이익만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 바르게 운영하여 노사가 윈윈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궁금증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질문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하라고 컨설팅을 통해 정관과 서식 등 일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댓가로 수억원을 들여 설립컨설팅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작업을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던 것 같다. 목 ~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밤 늦게 송부하느라 저녁 식사시간을 놓쳤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했는데 과식했고 급히 먹었는지 탈이 난 것 같았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렇다면 과로했다는 뜻인데. 항상 과하면 탈이 난다. 욕심도, 식사도, 일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 가고 누워 지내며 대신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아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밤 중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여지껏 31년간 이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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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없는 주 인데도 오히려 교육이 있는 주간보다 더 바쁘다. 연말 영향인 것 같다. 기업들이 연말에는 미루고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 연간자문 등을 결정하여 추진한다.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서 절세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출연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하거나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증액하거나, 1년간 줄다리기를 했던 임단협들이 타결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거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비용을 털어내려는 움직임들이 많다.

이제는 기업들도 외부에 일을 맡길 때는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문성을 테스트해보며 나름 자체 검증을 거친 후 일을 맡기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기는 기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동안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팅을 해보기도 했지만 시원시원하고 정확하게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2차, 2차 질문을 계속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고 포기했습니다. 하신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공식 문서로 줄 수 있느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면 말을 돌리거나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컨설팅 업체들은 전문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아올 소송이 두려워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

오늘 오전에 모 대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컨설팅 미팅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 업체도 4년동안 회계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과 세무조정을 받으며 나름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3년 전에도, 1년 4개월 전에도 컨설팅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컨설팅 금액이 부담스럽다며 거래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는 3년 전보다는 200만원, 1년 4개월 전보다 100만원 컨설팅 금액을 증액하였다. 검토해야 하는 회계연도가 매년 1년씩 늘었고 그동안 재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비교적 오래된 영화로 스티브 매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다. 억울하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된 빠삐용은 두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또 다시 잡혀 5년동안 독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탈옥을 시도하다 악마의 섬이라는 무인도로 보내지게 된다. 결국은 불굴의 도전과 집념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것으로 영화는 해피앤딩으로 끝난다. 이 영화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빠삐용이 독방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빨강 망토를 입은 심판관 앞에서 자기는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나이답게 떳떳하게 살아왔노라고 거세게 항변하지만 심판관은 한마디로 잘라 말한다. "너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허비한 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이다." 그동안 자신의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던 빠삐용도 심판관의 이런 지적 앞에 꼼짝 못하고 유죄를 인정한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마다 진화하고 발전하기에 몸 값이나 컨설팅비용이 이전과 그대로일 수가 없다. 만약 개인이나 기업 가치가 3년 전이나 1년 4개월 전이나 똑같다면 그 개인이나 기업은 활동을 멈추었거나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연구를 거듭하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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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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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내 설립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겪는 연례행사이다. 다들 올해 생각지도 않게 회사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절세 대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한다. 2021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8년 기재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내가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3년 후인 2021년부터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에서 전액 손비인정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체에서 오는 상담의 내용은 올해 안에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마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확실하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 법인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느냐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가능하다. 다만, 가급적 빨리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구소를 믿고 업무를 맡겨주면 연내에 설립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 문구와 컨설팅 금액을 아껴보려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는다고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후속 작업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의안 작업과 정관(안) 작성,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까지 줄줄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컨설팅기관에서 졸속으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뒤늦게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무료로 수정해 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을 하는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컨설팅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하는 법이다. 저렴하게 치고 들어오는 기관들은 전문성으로 승부가 곤란하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60년대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인 가격으로 승부한다. 해당 컨설팅 사의 이익과 생존이 급하고 이미지 실추는 그 다음이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지만 다른 컨설팅 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오류가 많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운영컨설팅으로 맡기지 않는 한 그 컨설팅 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무료 코칭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에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기금실무자가 해당 컨설팅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연구소가 컨설팅 사로부터 항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았다.

가장 큰 관건은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일이다. 그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20일(휴일 제외) 소요되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니 인가증을 받는데만 꼬박 한 달이 걸린다. 만약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던 인가신청 자료 중에 오류사항이 있으며 수정해서 다시 접수하며 그 날로부터 20일이 시작된다. 연말에는 실수 없이 한번에 설립인가증을 받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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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업을 하려면 연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다른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조건이나 위치에 서려면 로비를 해야 하고 그 로비대상이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을 여하히 설득시키고 내 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계약 성패가 결정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나도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를 하면서 수 많은 기업의 관계자들과 기업체 실무자들을 만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수주하려고 기업체에 로비를 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는 업체의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원칙을 고수해오고 있다.

나는 재작년 11월까지는 골프를 배우지도, 치지도 않았었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은 이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그동안 나에게 비즈니스에는 골프가 필수라며 골프를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라고,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주변의 숱한 권유에도 나는 비즈니스를 위해 골프나 청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에 모두 사양했다. 다만, 자식이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족들과 골프를 치면서 건강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2년 전에 태어나 처음으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갈비뼈에 통증을 느껴 나하고는 맞지 않는 운동이구나, 오히려 골프를 치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 골프를 배우는 것을 중단했다.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역으로 각종 인연(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로비를 받고 불쾌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나에게 로비를 하는 이유는 무료서비스 요청과 컨설팅 가격을 후려치려는데 있다. 7년 전, 지방 소재 중견기업체의 임원으로 있는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잘 모르는 동창이지만 학교 동창이라고 하면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이번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본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내가 학교 동창이며 절친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본인 체면을 세워달라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전화가 오면 계속적인 무료 자문을 요청했다. 본인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나는 내 사비로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3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창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무료 서비스를 해달라니. 그것도 회사 임원이란 친구가. 그 이후 그 동창과는 자연스레 인연이 끊겼다. 아니 처음부터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동창이었다.

3주 전에는 대학원 원우라고 하며 전화가 왔다. 교수님 소개로 전화를 했다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장점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을 하느냐, 설준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등 이런 저런 설립 프로세스를 장황하게 질문하기에 점잖게 "저에게 전화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기금설립 컨설팅 가격을 깎아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구소에 기금 설립 의뢰를 할테니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까?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했더니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다. 누구 누구 소개로 전화를 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업 요청도 많이 받는데 서로 윈윈하기 보다는 결국은 본인들의 영업 잇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는 이런 인연(학연, 지연, 혈연)들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내가 내린 결론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로비나 청탁보다는 전문성으로 승부를 하고, 대신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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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설립 코칭과 연구소 연간자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고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의 외형이나 인원 규모,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내용이 각각 다르고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이나 재산 종류가 상이하므로 질문 사항 또한 다르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질문 내용도 각각 다르고, 근로자측이냐 사용자측이냐에 따라 질문 내용과 포인트가 다르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의뢰한 회사와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설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나 자문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도 발생한다. 어느 회사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상당한 금액의 대부금이 남있는 상황이었다. 남은 유족은 연로하신 어머니 뿐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요즘 직장인들이 주식과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요즘 주식시장이 연일 하락하니 영끌해서 모은 돈이나 대출받은 돈, 신용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2.0%포인트)로 외국인들이 대거 우리나라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데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촉발로 인한 전쟁 리스크까지 덮치니 연일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반대매매를 당해 깡통계좌가 되었거나, 계속 치솟는 대출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에서 자문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을 해줄 때는 냉정해져야 한다. 다행히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 강의를 듣고 채권확보 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받아서 채권확보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였다. 기금실무자는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선택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기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코칭하였다. 막다른 상황에서도 회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선택도 있을텐데 쉽게 생을 포기해버린 것이 안타깝다. 홀로 남아 계신 연로한 어머님은 자식을 명문대학까지 보내고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좋아하시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셨을텐데 불효이다. 나도 마음이 착잡해서 한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오후에 머리도 식힐 겸 필라테스와 헬스장을 다녀왔는데 평소에 붐비던 곳이 한산하다. 추석 이후 전기, 가스, 교통요금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생필품,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음식가격도 덩달아 올라서 식당 가기가 두렵다. 인플레이션이다. 고개를 들어보니 2023년 월력 카렌다를 보니 11월과 12월 딱 두 장 남았다. 그동안 미루고 미루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4년 교육일정을 작성했다. 교육비 때문에 고민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서 2023년 금액을 유지했다. 3년 째 동결하니 마음이 편하다. 오늘부터 연구소 11월 교육 시작이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2023년도 연구소 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 마지막 남은 2개월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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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설립인가증과 기금법인 설립등기만 마치면 그것으로 끝으로 아는데 그 후에도 일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금실무자는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했는데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나온 기금법인 인가신청자료인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금출연 계획서만 주면서 이대로 하라고 해서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진행했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립등기도 겨우 마쳤다고 한다.

그 이후 진행작업이 궁금해서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다고 컨설턴트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적인 생각을 토로했다.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모르면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배워서 컨설팅을 해야 하는데 배우지도 않고 진행하니 이런 부적용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노무와 세무, 회계, 법무, 그리고 기획이 어우러진 종합업무이다. 지금은 전문성의 시대이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본인의 경력과 라이선스만 믿고 다른 분야 업무에 덤볐다가는 망신만 당하고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게 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하면 주무관청 근로감독관도,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에게 전화해도 잘 모르고,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은 더 더욱 잘 모르고 답변도 못합니다. 저보다고 더 모르던데요. 어디 질문할 곳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찿아오게 되었습니다."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연구소 교육은 교육시간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어떤 실무자는 질문 항목만 2~3페이지를 작성해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해 간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와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교육 일정을 작성하려 한다. 그리고 11월 7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개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 교육교재도 작성해야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마지막 단계이다. 올해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처음 개설했으나 지난 9월에는 인원수 미달로 폐강하였으나 이번 11월 7일에는 내년도 정규 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소수라도 진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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