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88호(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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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이야기를 너무 오래 쉬었다. 월 1회는 기업복지이야기를 쓰려고 했는데 4월과 5월 두 달을 건너뛰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첫째, 후속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약속했는데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새로운 대통령 선출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일정 때문에 상황 추이를 지켜보느라 시간이 걸렸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 향후 진전은 있으리라 본다. 둘째, 칼럼 후속 주제를 국민연금으로 제한시켜 버리니 더 이상 상황 진전이 없는 국민연금에 대해 글을 쓰려니 심적 부담이 컸다.

 

이미 한국 국인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었다. 내가 읽은 3년 전인 2022년 5월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로 ①보험요율이 점점 오른다. 실재 작년에 작성된 보험요율 인상 시나리오를 보면 현행 9%(본인분 4.5%, 회사부담분 4.5%)를 13%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평생현역' 구호를 듣는다. 이는 직장을 그만두는 나이인 실재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차이로 인해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한다. ③연금받는 나이가 늦어진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 별로 다르다. 1953~56생은 61세, 1957~60생은 62세, 1961~64생은 63세, 1965~68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 개시 연령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④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더 많이 더 오래 불입하더라도 연금액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부분과 재정에 대한 건전성(내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이 젊은층에게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결국 연금이란 것이 마치 곗돈과 같아서 누군가는 계속 불입해야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고 운용수익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운용수익율은 제한적이고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 불입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자는 자연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되니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 말에 초고령국가(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가 되었다. 다행히 여야가 합의해서 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지난 국민연금법은 겨우 통과가 되었다.

 

그럼 우리나라가 출산율 0.72이라는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가 전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최저점을 찍었고 0.24년은 0.75명으로 0.03명으로 올랐다. 일본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도 0.4명이 높은 1.15명인데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고 일본열도가 호들갑이다. 《인구감소, 부의 대전환》(전영수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에 따르면 우리나라만의 출생 포기의 원인 변수는  ①수도 중심의 자원 집중, ②학력 중심의 성공 모델, ③고비용형 가족 결성, ④성차별적 독박 육아를 지적하고 있다(p.49).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교육비, 주택가격, 실업율을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원인을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합계출산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 왔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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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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