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87호(202503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오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결산컨설팅업체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자료들을 작성하여 최종 검토를 거쳐 송부했다. 지난 3개월에 걸려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1분기 기금실무자 교육,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발간의 힘든 여정이 끝났다.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혹독한 겨울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고난 뒤에는 성취의 보람과 행운 그리고 달콤한 휴식이 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었던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도 어제 잘 마무리되었다. 3월을 마무하면서 1분기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2024년도 결산컨설팅, 새로운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발간작업 등 굵직한 네 가지 일이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 2025년 1분기 출발이 순조롭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 처리를 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기업복지이야기 칼럼이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2025년 1월 19일 이후 긴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으니 매월 충실하게 쓰려고 한다.

 

현재 기업복지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골자는 내는 돈인 보험요율을 현행 9%(직장인은 본인 4.5%, 회사 4.5%)에서 13%까지(직장인은 본인 6.5%, 회사 6.5%) 인상하되 내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크레디트)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로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고, 이슈였던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연금법에 반영되었다. 

 

이번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연령대 별로 극명하게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20230 세대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는 압도적이다. 기업들 또한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율 폭탄, 작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논란과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복지비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기업복지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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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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