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의외로 콘도를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기본재산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고 콘도사측과 견적서도 받고 구입수량과 구입단가도 조정하여 네고를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 업무협의가 진척된 상태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하면서 알게 된 어느 공인회계사가 콘도회원권은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구입했다는 근거만 잘 갖추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하고 콘도 구매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제 답변에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매우 난감해 하며 구입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2항과 제4항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비영리법인이니까 더더욱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말에 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을 듣고 어설프게 업무추진을 하였다가 결과가 잘못된다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및 실무자들만 처벌을 받게 되고 곤경에 처해지게 되니 업무를 추진할 때는 늘 법적인 근거를 찿아서 공부하고, 그래도 미심쩍을 땐 그 분야의 실무 고수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선택적복지제도 연구용역 과제를 위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상사나 임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업무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교육을 아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이(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정복지제도가 아니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CEO나 임원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복지비는 단순히 사라지는 비용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종업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선순환구조의 수단이자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수요일 밤에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원고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던지라 집에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거실에서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시 30분, 주변을 둘러보니 쌍둥이자식 둘이서 한참 다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물으니  밤에 배가 고파서 사이좋게 음식을 챙겨먹는 것 까지는 좋았는데 먹고 나서 설겆이 문제로 두 녀석이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큰애는 각자 먹은 그릇은 각자 설겆이를 하자는 주장이고, 작은 애는 "이왕 설겆이를 하는 거 형이 내 것도 같이 해주면 안되느냐"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피곤했던 탓에 그냥 잠을 자라고 했지만 그 모습을 보니 불현듯 그동안 회사내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갈등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몇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문제가 불거졌을때 신구세대간 의견히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대학학자금은 여타 목적사업비에 비해 1인당 금액이 많고수혜를 받는 직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에서는 대학생자녀 교육비지원금은 수혜인원이 적을 뿐더러 1인당 지원금액이 많아 전체 목적사업비 중에서도 차지하는 구성비가 높아 불공평하다며 반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언제 결혼해서 애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겠느냐? 그때까지 회사가 멀쩡하게 존재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미래는 불투명하니 차라리 지금 기업복지비용을 1/N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 장년층에서는 여지껏 선배들 모시느라 기를 펴지 못했고 이제 막 자신들이 학자금 혜택을 보려는 마당에 젊은 후배들이 이를 문제삼으니 황당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안늙을줄 아느냐? 너희도 곧 대학생자녀를 둘 나이가 된다. 그때 가서 보자"하며 세대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갔습니다. 한정된 기업복지 예산금액을 놓고 서로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신구세대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나 어젯밤 쌍둥이자식들이 서로 편하겠다고 아웅다웅하며 다투는 모습들이나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안고가며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살다보면 일에 쫓기면 사는 날도 있습니다. 남의 일을 봐주다가 정작 내 일은 처리하지 못해 발을 동동구르며 날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지난 주가 딱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에 올라온 글을 읽으며, 운영진정모 사진을 보며 입가에 미소도 지어 봅니다. 한참 손이 많이 가는 말썽꾸러기 자식들을 두녀석이나 놓고 이틀씩이나 집을 비운다는 것이 고민되는 상황이었지만 무리를 해서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성장의 진통임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버텨 봅니다.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관리자를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장점을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고 헤어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목적사업이 뭐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천했습니다. 가족이 어려우면 직원 본인 의료비라도 해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 사기를 높이게 될거라는 설명과 함께....

사실 병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기에 사람이라면 암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직원 본인의 중대질병을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적시한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과 기타 암으로써 3기 이상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요하는 경우,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1회성 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일정액을 치료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재원에 여유가 생기면 지원금액을 늘리고, 대상 질병도 늘리고, 배우자와 자녀까지 대상을 서서히 확대를 해나가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기업복지비용은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고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기를 부리며 너무 과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었다 다시 빼앗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안주는 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높게 갖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기업복지이야기 제152호가 지난 2월 16일이었으니 무려 3개월 14일만에 제153호를 쓰게
됩니다. 최소한 한달에 기업복지칼럼 하나 이상은 쓰리라 마음을 먹었지만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개인블로그(http://hoon3244.tistory.com)를 만들어 내가 쓴 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기업복지이야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과 예규, 각종
질의/회시자료 들을 통합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었다.

칼럼을 쓰고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온라인상에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포털에 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생겨난 2001년
부터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금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그 당시 내가 honestkim이란
닉네임으로 썼던 많은 글들을 볼 수 있고, 펌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영상의
이견으로 카페지기와 갈등을 겪으면서 혹은 카페가 활성화되지 않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카페를 떠나면서 수년간 써 놓은 글들을 다른 곳으로 미처 옮기지도 못한 체 카페와
결별하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다.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와 기업복지연구회, 네이버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포럼,
크레벤 열정과도전의 삶 커뮤니티, 조인스블로그 등을 차례로 직접 운영하면서 자료들을
꾸려가는데 커뮤니티 특성상 올릴 수 없는 글들이 자꾸 생겨나 고민하던 차에 누군가가
티스토리블로그를 추천하여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제약
등으로 기존 자료들을 옮기거나 업데이트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전 자료를 두고 계속 글을
쓰자니 찝찝하고, 다 옮기자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자료이전 작업과 새로운 글쓰기를 병행하기로 절충점을 찿으인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되었다.

오늘 보도에 GM의 일선 노조원들이 사측과의 단체협약 개정안을 승인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100년 자동차 기업인 GM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종업원 복지제도이다. 특히 퇴직자와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부담하는 의료보험과
연금비용 등 소위 유산비용(Legacy cost)은 GM에겐 치명타가 되었다. GM은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VWBA에 매년 200억달러의 현금을 출연해야만 했고 이러한 복지비용은
차량 생산비용과 차량 판매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GM 자동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여기에 가격과 품질, 서비스로 무장한 아시아 자동차메이커들의 적극정인 미국시장 공략,
때마침 불어닥친 고유가와 글로벌금융위기는 GM은 안방시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고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익을
창출해야 생존이 가능하지만 GM은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가는데 반해 판매와
뒷받침되지 못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면서 주저앉게 되었다.

이번 합의로 GM은 현금 출연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GM은 VEBA에 대한 출연금의
절반을 GM지분 17.5%와 연 9%를 배당하는 65억달러 규모의 우선주, 2017년까지 분할상환
되는 25억달러 채권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됐으며 퇴직자들에게 제공된 의료보험의 지원대상
에서 치과와 안과는 제외됐다. GM 노사는 또 인력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은퇴대상이
아닌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경우 11만5000달러의 현금과 2만5000달러 상당의 차량구입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GM이 노조와의 양보협상을 이끌어냈지만 채권단과의 협상은 실패로 끝나 다음주 월요일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도 다음주 파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GM 노사의 현실
인식이 5년만 빨랐어도, GM은 최소 포드처럼 파산보호를 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諸行無常,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변한다는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려 본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에 이른 GM을 보며 기업복지제도 또한 성과에 연동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본다.

김승훈

오늘은 출근길이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어제 비가 온 탓인지 덥지도 않고... 이런 날씨만 계속될 수는 없는지???

바야흐로 휴가철이 다가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아끼고 사랑하며 찾아 주시는 회원님들!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시나요?
바다로 가시나요?
아니면 고향으로 가시나요?

이번 투표에서는 다음주부터 강원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투표(숙박형태)에서는 콘도, 팬션, 기타가 각각 같은 4표가 나타났습니다.(참, 그리고 투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차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쉬어가며,
사고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회사 콘도를 운영하다보니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규직에게만 휴양시설 이용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제1회 노동자복지 포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기에 제가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익구 국장님, 민주노총 이제훈 정책차장, 민주노동당 윤성봉(노동) 정책연구원 세분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50% 책임이 노동조합(근로자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는 근로자들에게 더없이 유리하고 좋은 제도이므로,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예하 노동조합(근로자측)을 설득하여 최소한 기업복지제도만큼은 비정규직에게 차별하지 않고 혜택을 넓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요...

오늘도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비정규직 콘도이용을 차별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고
답답한 마음에 주절거려 봅니다.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업복지비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복지비용 수혜는 제로섬과 같습니다.
한쪽이 혜택을 보면 어느 층에선가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장기간 허우적대는 아시아나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이 있고,
올해 못이룬 과제는 또 내년이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기어이 관철시키려 집착하는 우리네 모습...
한발자국씩 양보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