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35호(20111219)

지난주 2012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둘째는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셋째는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핵심과제로 하여 일자리정책 체감도 높이기입니다.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를 위해 '양보와 배려의 사회적 책임 확산' 시책을 펼칠 예정이며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복지확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10인 이상 300 이하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사업장 비율은 0.03%인데 비해 300인이상 사업장은 21.1%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문은 업무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경우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①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파견 및 수급회사와 공유할 시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 ②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기타 영세기업에 기부 시 원금의 사용비율을 상향조정, ③중소기업은 기금 사용한도를 80%까지 확대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둘째는 중소기업 기업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수혜대상 확대 지도점검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에 대비하시기 입니다.

2012년은 유로존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불확실하여 고용시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철강, 조선, LCD부문은 기 발주했던 주문이 취소되거나 판매단가의 하락으로 가동율을 줄이고 있어 해당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모두가 한발씩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는 길이 최선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