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 제92호(20050728)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너무 자주 내려도 불편한 것이 비입니다.
일부 지역은 일시에 너무 많이 내려 비 패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동아리 회원이나.
저에게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한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전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보면 갈수록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근거를 묻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니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예규 어디에
그러한 근거가 나와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예규가 있는 것은 알려주고,
기타 꼭 근거가 필요하면 주무관청으로 서면 질의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어제는 모 회사에서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의 임원(해고무효소송이 진행중)의 임원 자격과 기금의 운영시 의사결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처리방법, 그리고 서면 예규가 필요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법령에 없는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여두면 편리합니다.

주무관청에서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된 私的基金 성격을 지니고,
사회 시민단체로부터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니
더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