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지난주부터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 자료실에 법인세법 서식을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법령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된 서식들은 하나 하나 올릴 계획이다. 불과 5~6년전만 해도 세법 서식은 

한번 개정되면 몇년이 갔지만 2~3년 전부터는 세법서식이 매년 개정되어

정신을 못차릴 정도이다. 매년 서식이 달라지니 법인세, 지방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제대로된 신고를 하려면 최신 서식을 찾아서 작성

해야 하기에 신경이 쓰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허브답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주어야 하기에 매년 주기적

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체크하고 있다.

어제 어느 사복금 실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1년 6개월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할 때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무자교육을 받았는데

넌즈시 그 사이에 관련 법령 개정된 사항은 없는지 묻기에 2년 사이에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 등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니 화들짝 놀란다.

5~6년전 마인드로 본인은 법령 개정이나 신고서식들이 3~4년에 한번 바

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도 이와 비슷하게 받으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했

다며 조만간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해야겠다며 머쓱해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

해야 하는 서식들도 경우에 따라 다양하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간편신고가 허용되어 있어 가장 간편한 신고

유형이지만 그 이외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거나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

구내식당, 복지회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무처리를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경우와

제3자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도 다소 전문성을 요한다. 또 휴양시설을 구

입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관계되어 있고

조세법에서는 법적증빙을 징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복

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그냥 무료상담을 해주면

되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닙니까?" 항의를 하지만 전후 정황이나 사태

파악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몇마디 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상황에 맞는 해결

책을 마련할 수 없어 상담이 부담스럽다.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며 관련 법령 조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복잡한 내용의 난해한 질의

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그깟 것 그냥 알려주면 되지, 뭐가 대단하다고...."

하며 폄하하는 일부 사복금 실무자들의 마인드 또한 씁쓸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자산세액 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입니다.

동 서식을 작성해야 하는 대상 법인, 제출 시기, 제출 방법, 서식 작성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복금 실무자교육(결산실무, 회계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과 제15호서식 부표1, 제15호서식 부표2 입니다.

서식 종류와 사용 용도, 제출하는 방법, 작성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회계실무,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을) 입니다.

서식 종류와 사용 용도, 제출하는 방법, 작성방법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회계실무, 결산실무)에서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커뮤니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홈피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김승훈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마지막날이다. 마지막날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 여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화

가 걸려와 동시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함께 법인세신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은 조금만

더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이렇게 막판에 허둥대지는 않았을텐데.

다른 교육기관에서 판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램을

이용하다가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각종 서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템으로 전환한 업체가 있었다.

2014년에 세무서에서 선급법인세를 지연 입금하여 환급지연에

따른 잡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무처리,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다.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살펴보니 결산 재무제표

와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들이 법령 개정 후 최근

서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타

기관에서 판매하는 xxxxxx램과는 차별화가 더욱 확연해질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xxxxxx팅(주)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 과거의

영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지 못으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xxxxx램은

시장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고객의 냉정한

판단을 믿는다.

높은 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집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무상함의 진리를 인정하시고

역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친 물살을 헤집고 올라가려니

온 몸이 깨지고 아픕니다. 넘어지고 밀려나고, 부딪치죠.

그냥 맡기면 편안합니다.<원빈스님>

목표를 낮게 세우면 정상에 오르기 쉽고 정상에 서는 순간부터

내리막이지만, 목표를 높이 세우면 달성이 어려워 길고도 꾸준

한 노력을 해야 하기에 과정은 힘들어도 성취감은 크다. 버리기

아깝다고 움켜쥐고 있다보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더 큰

손실로 연결되는 교훈을 거울삼아 최고가 아니면 판매하지

말고, 일단 판매를 했으면 최고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그냥

있는 것은 퇴보이다. 호수의 백조가 조용히 있는 듯 보이나 물

속에서는 끊임없이 물길질을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는 마쳤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숙제는

많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운영상황보고가 기업마다

담당자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까지 거

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다. 서울지역은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지방노동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한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불나게 걸려오던 전화가 오늘

금요일 오후 4시가 넘으니 한풀 꺾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

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가급

적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

설팅으로 유도하여 무료로 해당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해주었다. 때론 멀리 지방에서도 회사 사장님을 설득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고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1~2년이 지나면 이제는 스스로

결산도 하고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결산

작업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었으면 사후관리까지도 무료로 당연히 해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복지공단 무료컨설팅은 설립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필요하면 외부교육도 받으시고요."

"저는 회사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지금은 바쁘단 말입니다. 이것 해주는

것이 그리 힘드나요. 이럴거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왜 설립해서 저를 힘들

게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귀 회사입니다. 회사 종업

원과 회사에 득이 되기 때문에 설립한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출연금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 다들 좋아하지

않나요?"

"그건 그렇지만.... 제가 겸직업무로 하려니 힘들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면 될텐데요"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주지도 않고, 제가 지금 바쁘니 외부교육에 갈 시

간도 없어요"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맡기면 되는데.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하고

있고 결산때는 무료로 1일특강에 와서 결산서, 법인세신고서식, 운영상황

보고서까지 코칭해서 직접 작성해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돈이 들잖아요?"

"당연히 지식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비용 지불을 해야죠"

"저희는 그런데 돈 쓰지 않습니다. 무료로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주심 모를까......."

"그럼 선생님 회사는 제조한 물건을 공짜로 고객에게 줍니까?"

"무슨 소리, 당연히 돈을 받고 팔아야지요"

"지식서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해주시기 싫으면 말고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위한

마지막 교육이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3월 16일(1일)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3월 17일~18일(2일,

   고용보험 환급과정)

3. 교육기관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4. 강사 :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서 5권 저자(결산실무/회계및예산실무/법인설립실무/

운영실무/설립 및 신고실무),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

KPC사내근로복지기금전임교수, 경영지도사(재무관리)]

5. 교육특징 : 결산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직접 작성

할 수 있도록 실습 및 코칭 실시(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23년)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카페를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여 1.75%가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이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면 기회는 대부이율을 인하하라는 근로자측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종업원대부 이자율이 인하되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대부가 급증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액 상승과 대출이자율 하락으로 이참에 주택전세에서 주택구입으로 주택을 전환하려는 종업원들이 증가할 것이고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정업원은 주택구입자금, 전세가액 상승에 따른 자금부족을 느끼는 종업원은 주택임차자금대부가 증가되어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위기는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기준금리 하락 → 정기예금 금리하락 → 대부이자율 금리하락 → 기금 수익악화 → 수행하는 목적사업 위축이 예상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출연이 없다면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 회사로의 사업이전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질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불거질 경우 대부금 채권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대부이율 인상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진퇴양난의 위기가 예상된다.

이번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필요한 결산과 예산(사업계획서 작성) 마지막 교육이 열린다. 아직 2014년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서식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2015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예산서,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실전과정이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16일 월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17일과 18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결산&예산, 고용보험환급과정),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양성과정에서 종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강의를 하게 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가 무너지면서 비영리법인들이 수행

하는 각종 목적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 기업이 운영하는 장

학재단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기부금도 몇년째 끊겨 장학금

수혜 학생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재단사무실 직원도 3명 중

에 한 명을 내보냈고, 사용하는 사무실도 면적을 절반으로 줄였

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눈물겨운 구조조정과 내핍생활을 앞으

로 언제까지 더 해야 할지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ECB(유럽중앙은행)의 QE조치로 인해 각 나라간 통화전쟁이 심

회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도 늦추어지고 저금리 기조도 당분

간 계속될 전망이다.

자체 직원을 채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기금법인들이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는 자체 기금에서 채용한 직원이 있는 기금법인들은 인건비 때문

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금소속 직원은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해야 한다. 직원의 인건비(임금+상여+퇴직충당금+복리후생

비)가 5000만원이라면 정기예금 금리가 현재와 같이 연 2%일 경

우에는 직원 인건비를 만들기 위한 수익을 올리려면 사내근로복

지기금 원금(기본재산)만 25억원이 필요하고, 6000만원이면 30

억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체 직원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과 소득

세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 등 부수업무가 만만치 않다.

몇몇 기금법인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하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

구소로 상의했으나 상담을 받고는 모두 포기하고 회사 직원들이

겸직하게 했다. 간혹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

으로 쓰려고 계획했으나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

무라서 포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제안대로 연구소가 최

근 공동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기금업무

를 간소화시켰다. 자체 직원을 보유 중인 대부분의 기금법인들은 

매년 인력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xx-xxxx램에 대한 비교문의가 많은데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xx-xxxxxx램은 신xxx-xxxxx팅사가 저

와 함께 개정된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적용하여 최신으로 개

발된 것이고,Cxxx--xxxxxxxx에서 판매한 제품은 신xx-xxxxxx팅이

2009년 개발한 초기버전으로 이미 통합되어 없어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령으로 하고 있는 구 버전으로 양식 등이 개정 법령과 맞지

않다. 가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가 와서 두 프로그램간

의 차이점을 질문을 하는데, 개발은 한 곳이 했지만, 이미 손을 뗀

초기버젼으로는 올바른 업무수행이 힘들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 하에서 업그레이드하여 개발된  xx-xx

xx램을 쓰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

중인 2014년 7월 개발된 최신 버전의 xx-xxxxx램은 서식과 기능

이 최신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바뀌는 법령과 서식 등을 제가 직접

체크하여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있다습니다. XX-XX

램 도입 가격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계자와 실무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편리한 가격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판매하는 XX-XXX템에 대해서는 원개

발자인 XX-XXXXXXX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인 연구소가 AS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이 자체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사내근로

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고 예산/결산/법인세신고/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대부사업은 물론 목적사업 신청에서 검토, 집행까지 전자결

재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직원이 기금업무를 겸직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수익금 5000만원으로 목적사업 한두개를 추가로 더 수행 할

수 있다. 총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대한 아웃소싱이 늘어가는 추세처럼

기금법인도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과 

업무간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랜드이다. 연구소에서도 회사 직원이 겸

직으로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XX-XXX템과는 별도로 기본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등 수준별 전문교육과정을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개설해 매월실시중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육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사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