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3회 모두 마쳤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3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신고서식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목말라했던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혼자서 결산과 서식 작성을 하면서 막혔던 부분이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었고 대부분 본인 회사 기금법인의 2019년 결산서와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연구소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으로 교육 기회를 열어주었고, 결산과 신고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3월 30일과 31일, 4월 초순까지는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들의 서비스에 전념해야 하므로 이외 다른 기금실무자들의 무료 코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매번 결산시기마다 느끼는 사항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반복하여 느끼게 된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에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질문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금실무자말처럼 결코 간단하지가 않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에년에 없던 아주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여 그 기업 내부의 회계팀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연락해서도 회계팀이나 회계법인 회계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회계처리나 세무사항이 대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연구소에 SOS를 해서 무료 코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 이런 쉬운 것조차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라고 볼멘 소리를 하며 전화를 끊지만 그렇게 기금실무자가 답변이 쉽다고 단정할 정도라면 그냥 회사 내부에서 손쉽게 해결할 일이지, 굳이 연구소에 아쉽게 사정을 해가면서까지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서식 작성 코칭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단이 신중해지게 된다. 이전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느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현재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수년치 자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파악해 보아야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20년 전에 구입한 콘도를 2019년에 매각했는데 후속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데, 그럼 20년 전 재무제표를 추적해야 하는데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어느 누가 시간을 할애하여 무료로 코칭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연구소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산하기관이라면 공익이 우선이므로 가능하겠지만 사설 연구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서는 유료 회원사나 자문사, 진행중인 컨설팅 업무가 우선 순위가 되고 무료 코칭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런데 회사들은 난이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료라고 하면 펄쩍 뛰면서 난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정도 무료 서비스도 해주지 않느냐'고 연구소를 원망하다. 그나마 한번이라도 연구소 교육을 받은 업체라면 난이도에 따라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코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더 더욱 어렵다.

둘째는, 기금법인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에 업무를 결산이나 세무신고를 위탁해 놓고 그쪽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 연구소에 무료 SOS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심지어는 거래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들과 직접 통화를 해달라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바꾸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소에서는 이런 전화는 일체 사절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다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 결산이나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에 대해 일일이 그들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무료로 설명해주고 코칭해주는 곳이 아니다. 해당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에는 컨설팅 수수료를 주고 맡기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구소에 무료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세번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코칭이나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라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홍보해서 설립했으니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안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해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역사가 37년(법제화된지는 29년)이나 되었으니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립하여 스스로 배워서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기금 결산교육을 오픈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지는 않고 무료 코칭만 요구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역이나 서비스의 제공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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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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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오늘 낮 기온이 제법 따사롭다.

걸어서 출근하는 길에 논현동성당을 들러 성모님 상에 촛불 하나 켜고 왔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기를 기도했다.

성당 주임신부님과 수녀님이 모두 바뀌어,

새로운 주임신부님과 수녀님들을 환영한다는 플랑카드가 걸려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밤 미사가 시작된다는 반가운 안내문도 붙었다.

성당 안뜰에는 하얀목련과 자목련이 막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이제 추위도 가고, 봄이 오려나 보다.

추위가 제발 코로나19를 함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내일이면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모두 끝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월 25일 이후 

모든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했지만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 주에 부득이하게 월, 수, 금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하루 딱 한번 교육이 남았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보고사항도 이제 막바지구나.

이제 5일만 지나면 지긋지긋한 휴일근무와 야근도 끝이 나는구나.

김승훈

오늘 오전에 모처럼 시간을 내어 선정릉을 걸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시끄러운데 무심한 대지는 분주하게 봄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었다.

진달래가 화창하게 피었고,

이에 질세라 개나리도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기 일보 직전이다.

불과 1주일 사이로 날씨도 많이 풀렸고 걷고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혼자서, 혹은 부부가 열심히 걷는다.

혼자보다는 두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이 잘 어울리고 아름답다.

언제쯤 코로나19가 조용해지려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멈추어 가는 느낌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점점 심해져 간다.

코로나19가 5월 아니 6월까지 지속될거라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다음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을 위해 머리 염색도 하고, 머리 커트도 하며 준비시간을 보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진정되고 호전된 다음 주를 기대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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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일간 라 스팜타가 3월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나라 4개국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실렸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봉쇄, 한국은 공격적 검사, 영국은 방임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탓에 '국토의 군사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단 3일만에 1천개 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고립시키고 무인기(드론)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의 폐쇄하고 봉쇄 지역을 벗어나는 주민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중국식 모델은 서양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두번째 국가인 이탈리아 모델은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식료품 구매나 업무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곤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봉쇄형과 유사하다. 이를 어길시는 처벌이 다르지만 중국보다는 유연하다. 이탈리아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있다. 중국과 유사한 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에서 행한 조치에 대한 기업과 개인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도 신천지교단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교인들이 받는 사생활 침해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세번째 모델인 한국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공격적이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핀셋 격리'하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네번째 모델인 영국으로 중국과는 정 반대의 방임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 여지가 있는 한국식 모델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1차 바이러스 파동 후 국민 개개인의 면역력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영국정부 판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네가지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심각한 위기상황 하에서 개인 자유를 통제할 것이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할 것인지는 각 국가들로서도 영원한 숙제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금법인 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비상 상황이나 꼭 필요한 때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하고 평소에는 기금실무자에게 맡겨 진행할 것인지, 기금실무자에게 맡기고 방임하는 것이 좋은지 각 회사들과 기금법인에서 판단할 일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는 첫번째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가 업무에 익숙해지면 두번째 방법과 병행하되, 주기적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월말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교육신청과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그나마 이런 기금법인들은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금법인들은 어찌 할거나.

19일 감사원이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잘한 결정으로 환영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도록 국가나 기업, 개인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이고 공과를 따져 반드시 신상필벌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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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공포가 연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각국의 경제와 사회, 기업과 개인 활동과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여 0.00~0.25%가 되었고 추가로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였다. 이데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일본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연간 ETF 매입 규모를 기존 6조엔에서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J-REITs 매입목표를 1800억엔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1조루피 규모 LTRO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RP/역RP 금리 75bp인하, UAE는 예금금리 75bp인하, 바레인 대출금리 75bp인하, 베트남 재대출 금리 100bp 인하, 카타르는 예금금리 50bp인하 및 대출금리 100bp인하, RP금리 50bp인하를 실시하였고 등 다른 나라들도 속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과 충격이 클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라 생각된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기존 2020년 예산서에서 2020년 정기예금 금리를 1.50% 내지는 2.0%까지 상향하여 편성했던 수입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하향되면 대부이자율도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어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법인들로서는 하향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손익 악화가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예산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기초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로 선정한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면 매입시 설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금 잠식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은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잘하면 본전이지만(수고했다는 공치사 말로 끝난다)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르기에(손해배상이나 인시상 불이익)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늘 신중하라고 당부한다. 예방책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들의 주문으로 기금법인에서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변경시에는 기금이사회에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금실무자도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금이사회에 금융회사 사람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들을 기금이사들이 체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에는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3차에 걸쳐 열린다. 연구소에서는 진행 중인 결산컨설팅 작업 관계로 회원사나 자문사 이외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업무 코칭이나 질문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 있으니 아직 12월말 결산법인 기금법인들 중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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