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원)

출자 시 주당 00,000원, 장부 금액 00억 0,000만원 가량임

•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하루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 눈 뜨면 아침이고 눈 감으면 저녁이다. 월요일이 시작되었나 싶으면 곧 금요일이고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요즘은 1주일에 월·수·금 세 번을 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도 버겁고 시간에 쫓긴다. 전에는 매일 그날 전 저녁에 여유있게 칼럼을 작성하여 게시했지만 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과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때문에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초안을 잡고 그 다음날 오전에 수정을 하여 하루 지난 날에 게시하고 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만큼 평범했던 일상이 우선순위에 따라 뒤로 밀리고 있지만 이 바쁜 결산 시기가 지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혹한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수강생 모두 미리 알려준대로 노트북을 가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당일 메일로 전송하는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다운받아 강의 때 알려준 순서대로 결산을 진행했다. 기금법인 거래 은행에서 입출금 거래 내역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어서 입출금 분개작업을 실시하고,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순으로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수차례 강조하여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웃는 모습으로 돌아갔고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결산작업을 마무리해서 돌아갔다. 수강생 중에는 공인회계사도 있었는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십몇년째 기업 회계감사를 해왔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쉽게 생각했는데 교육에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날뻔 했다며 이번 교육에서 많이 배우고 간다고 감사 인사를 해주었다. 회계전문가라고 모든 회계처리를 다 알 수는 없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그 회계사 분의 모습에서 나 또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는 특별한 경우도 많았다. A주식회사 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 회사는 나와 같이 개발했다고 아직도 나를 팔고 있다고 한다. 나는 10년 전에 그 업체와 잠시 시스템 개발 협업을 진행했다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8년 전에 그 업체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제서야  A주식회사 기금실무자는 S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의 결산서 수치가 맞지 않아서 매년 이중으로 결산작업을 하고 있고 A/S도 잘 해주지 않고 전화통화도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이론을 정립했으니 나와 뜻이 맞는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제안이 온다면 제대로 된 완벽하고 간편한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시스템을 개발해보는 것이 내 꿈이다.

B주식회사 기금은 보기 드물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4년에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여 후속 회계처리 방법과 산출세액을 요청하기에 설명해주었다. 이러한 경우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내가 5분만에 바로 산출한 세액과 그 회사 재무팀이 몇 주동안 연구하여 산출한 세액이 거의 일치한다며 놀라워했다. C주식회사 기금은 콘도를 처분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후속 회계처리 방법을 설명해주었고, D주식회사 기금과 E주식회사 기금은 잡이익이 발생하여 후속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방법을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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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지난 목요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아내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송대관님의 사망소식을

알려주는데 순간 멍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 평소

가까운 지인의 부고를 들으면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나더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실감한다.

송대관님의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라고 한다.

심장마비는 심근경색 때문에 발생하는데 심근경색은

심장의 동맥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혀 심장에 혈액

공급이 안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근경색으로 혈관이

막히면 극심한 가슴 통증이 시작되고 식은 땀, 구토,

졸도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고 한다.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는 평소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지만 충분한 수면과 휴식, 물을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하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하루 7시간 수면,

하루 12000보 걷기 목표도 매일 잘 지키고 있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의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부와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고 송대관님의 명복을 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이틀 간의 혹한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다들 미리 알려준대로 노트북을 가져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당일 메일로 전송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다운받아 내가

강의를 통해 알려준 방법대로 순서대로 결산을 진행했다.

기금법인 거래 은행에서 입출금거래 내역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어서 분개작업을 실시하고,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순으로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번에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웃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수강생 중에는 공인회계사도 있었는데

"그동안 대형 회계법인에서 십몇년째 기업 회계감사를

해왔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쉽게 생각했었는데

교육에 오지 않았더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우리 회계법인 직원들을 연구소

교육에 보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했다.

사람이 전문가라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배우려는 모습이 그 회계사분의

겸손한 모습에서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결산작업을 마무리해서 돌아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보기 드믄 토지매각차익에

대한 회계처리, 콘도회원권 매각손실 회계처리 등

질문도 많았다.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휴일인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출근하여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작업을

하고 있다. 곧 이 추위도, 힘든 3월도 지나가고,

봄이 오겠지. 4월에는 마음껏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

영화도 실컷 보고, 마음껏 여행을 다니는 그날을

기다라며 지금은 결산작업에 충실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