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회사

비정규직에게도 목적사업을 함께 나눌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혜

택을 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알려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도 가능하다). 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시는 증여소득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이나 기념품, 치료

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와 기금법인, 도급·파견근로자 모두

에게 윈원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계획은 연구소 홈페이지 커뮤

니티/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비정규직이나 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

사업 혜택을 함께 나누자고 권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오래도록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고민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져가는 정규

직과 비정규직간 복지 격차에 기여를 하고 공동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잘 나가는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 자신들만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과연 정부에서 이 제도

를 그대로 둘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가장 큰 장점이 세

제혜택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을 넘어선 마당에 정부에서

계속 세제혜택을 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오게 된다. 스스로 변

하지 않으면 외부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다. 지

난주 말에 구입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김대식 지음, 21세기북

스 간) 책에서 저자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

나가 빈부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를 그대로 옮겨와 본다.

물론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로마 멸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로마제국은 왕정도 아니고 공화정

도 아닌 형태였기에 처음부터 풀 수 없는 문제를 품은 채 탄생한 것과 같았다. 로마

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이 되었지만 공

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에는 범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둘

째, 극심한 빈부 차이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가졌던 귀족들과 생

산적인 노동을 할 수 없었던 중산층 사이의 괴리, 그리고 중산층 대부분이 실업자 신

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려버린 사회 경제적 붕괴는 로마의 멸망을 가져

오기에 충분했다. 셋째, 시회 시스템이 붕괴했다. 사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

던 군사적인 이유는 개인의 전투력이 아닌 뛰어난 전술과 무기, 인프라 덕분이었다.

로마 군인 개개인은 야만족들보더 더 뛰어나게 싸움을 잘하지 않았다. 신체적인 조

건만 보더라도 열세였다. 무기 또한 뛰어났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로

마의 승리는 적군의 특징에 맞춰 펼친 전략적인 전술과 무기, 정비된 도로와 뛰어난

의술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자원이 모두 합쳐졌기에 가능했다.(p.200)

회사 이익이 전적으로 회사 정규직 만으로 이루어낸 이익인가? 비정규직과 도급·파

견근로자들도 기여를 했고, 비정규직과 도급·파견근로자들도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회사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국민들도 회사 제

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이다. 내가 즐겨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

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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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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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다. 어버이날 병원근무 때문에 집에 오지 못한 자식 얼굴도

보고, 원주 혁신도시 내 공기업에서 미팅도 갖고 마침 혁신도시 인근에서 커피숍을 운영

하는 동창과 연락이 되어 차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었다. 친구는 2년전 공기업이 입주되

어 희망을 가지고 커피숍을 시작하였으나 생각보다 커피숍 매출로 연결되지 않아 고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주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기업들의 기업복

지 트랜드 등을 잘 읽지 못하는 것 같았다.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미투운동 영향

으로 회식을 기피하고 여기에 워라벨을 중시하다보니 회사를 마치면 땡하고 집으로 귀

가하거나 서울행 통근버스를 타고 떠나다보니 저녁매상이 3분의1 토막이 났다고 한다.

몇번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회가 있었으나 들인 인테리어 비용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2년을 버텻는데 이제는 정말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체념상태였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트랜드 변화를 빨리 간파하여 대응해야 하고, 퇴출전략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내가 늘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항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소중

함이다. 기업에 근무하면 상사나 동료들간 인간관계나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급여는 꼬박꼬박 나온다. 그러나 요즈음 자영업은 상

당수가 본인 인건비도 건지기 어렵다고 한다. 원주의 친구도 요즘은 하루 영업을 해도

임대료와 알바비용을 계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나마 하루 영업시간 중

절반을 알바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니 그나마 적자는 면하고 있는데 앞

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친구의 말에서 요즘 자영업자의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원주

친구가 했던 "요즘같은 시기는 직장인이 최고지. 대충 일해도 한달 급여는 매월 꼬박꼬

박 나오잖아! 요즘 자영업자가 한달 죽어라 일해도 이것 저것 다 떼고 한달 순수입으로

300만원 벌기도 어려워."라는 말을 기금실무자들이 직접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가

궁금하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난 5년 반동안 직접 운영해보았

기에 그 친구의 하소연에 공감이 느껴진다.

혁신도시 내 공기업 기금실무자의 고충도 십분 이해가 간다. 예전에는 공기업 복지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를 공기업이 선도하고 있었고 대기업들이 뒤

따라오는 형국이었지만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 실시로 역전되었다. 정부의 공기업 방

만경영 대책으로 전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지

고, 기업복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가고 여기에 지방이전

까지 실시하니 엎친데 덮친 격이 된 셈이다.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에게만 불평을

쏟아내고 화풀이를 해대니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노조를 상대하는 부서원들은 하루

하루가 바늘방석이었다. 공기업 방만대책이 시작된 2009년, 본격화된 2013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공기업 직원들은 예전에 누리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며 기금실무자에게 아쉬움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

고 한다.

공기업 지방이전하니 생각하는 일화가 있다.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왔기에 당시 노

동부에 질의를 하였는데 당시 노동부 관계자분은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은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한 용도이므로 사업주가 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바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원주지역은 서울과의 출퇴근 거리가 다소 애매하여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입주하기보다는 출퇴근을 선호하고 있어 지방이전의 취지와 효과가 미흡

하다고 한다. 실재로 출퇴근시간을 피하니 출퇴근시간이 자가용으로 강남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되고,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이 공기업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영향인지 통근버스 운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아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지역 인재를 많

이 채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긍정

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정부의 조직을 지방으

로 분산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괴하고자 인위적으로 실시했던 공기업 지방이전의 공과

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드러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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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귀성이 시작되었고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있다

는 소식이다. 오늘 늦은 오후 연구소주변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를 걷다보

니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예전에는 명절 전날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

게 기념품을 주어 손에 들고 설레는 기분으로 종종걸음 퇴근하는 직장인들

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념품을 직접 지급하는 회사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

신 복지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전에 주어 직원들이 사전에 원하는 항목이나

상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전에는 개인적이나 회사에서 거래처에 명절선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뜸하다. 명절선물을 받으면 나도 보내주어야 하고, 택배기

사님들이 근무중에도 전화나 문자와 와서 집에 사람이 있느냐? 집에 받을

사람이 없으면 관리사무소에다 맡기겠다는 등 흔히 볼 수 있는 명절전 모습

이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면서 당시 교육업체에 명절기념으로

떡바구니를 선물해주면 교육업체 직원들이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기도 했

는데 지금은 아예 선물을 보내지도 받지도 않으니 모두 지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회사에서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래도 명절인데 그냥 빈손으

로 보낼 수는 없으니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기도 한다. 예년에 비해 올해에는 부쩍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명절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지급하려면 어떤 절

차와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느냐는 상담이 많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운영규정 등을 살펴서 나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을 알려주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구식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점점

사라지는 회사의 기업복지 사각지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충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에 교보문구에 들러 추석명절에 읽을 책을 5권 구입했

다. 그 중에는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지은 <초격차> 책도 있다. 책 머릿말

에 "어린 시절 제 꿈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봤던 김

산호의 만화 <전의의 사자, 라이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인공 라이파이

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지금의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매력을 느낀 인물은 주인공 라이파이가 아니라

 '윤박사'였습니다. 윤박사는 라이파이가 필요로 하는 제비기를 비롯한 다양

한 장비를 척척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만능 박사였습니다. 윤박사의 역할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에 저는 커서 '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

습니다.(중략) 제가 삼성 입사를 결심한 이유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

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도 제게 큰 흥밋거리엿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저를 삼성으로 이끌었습니다.(중략) 당시 저를 포함한 모

든 삼성반도체의 임직원들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두가지 구호는 지금도 제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라(Never give up)! ●큰 목표를 가져

라(Aim high)!(후략)"

내가 이 책을 구입했던 것은 두가지 이유였다. 첫째는 꿈이었다. 내가 국내에

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985년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시 당

시 상사였던 강성균과장님이 나를 부를 때 꼭 "김박사"라고 불러주었던 영향

이 컸다. 그 호칭으로 나는 자연스레 '박사'를 꿈꾸게 되었고 나는 2011년 3

월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지난 2016년 8월에 꿈꾸었

던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두번째는 열정과 도전이다. "정말로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됩

니다"는 저자의 말대로 7년 8개월 대상그룹에서 근무 후 1993년 2월,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후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내 손으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평정하고 허브가 될 것,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10권 도서 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 마련, 사내근로

복지기금실무자 정보교류 공간(쉼터)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 건립, 사

내근로복지기금AI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켜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큰 꿈을 그리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삼성전자 권오현회장이 그 꿈을 실현하여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 1위로 우뚝 섰듯이 했듯이 나도 내 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반드시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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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연구소 대청소를 실시했다. 연구소 화분의 화초에 거름

도 주고 강의실 바닥과 책상도 쓸고 닦고, 수강생들이 신는 슬리퍼도 세제를

이용하여 깨끗히 모두 씻었다. 강의실 바닥과 슬리퍼를 청소하면서 시커면 먼지와 떼가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주인의식을 생각했다. 만약 직장

인들이 이런 궂은 일과 청소가 내 일이 아닌 회사 일이었면 이렇게 직접 세제를 손에 묻혀서 땀을 흘려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아라면 회사 일이었어도 아마 내 집안일처럼 했을 것이다. 이전에 재직했던 회사인 (주)대

상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내가 담당했던 일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애착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오랜 기간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없이

도 자발적으로 숱하게 야근과 휴일근무도 기꺼이 했었고 자기계발 노력의 마

중물이 되어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인 나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허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자리잡게 되었는지 모른다.

화초나 연구소 내부에 내 손길을 줄때마다 반응이나 변화가 있음을 느끼는데 화초조차도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면에서 기업이 회사

임직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일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가 지난 8월 27일 매출액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100대기업 인재상'에서도 주인의식은 2008년 8위, 2013년 2위, 2018년에는 5위로 링크

될 정도로 중시되고 있다. 주인의식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열정, 자발

성이 수반되기에 output인 성과물 또한 많은 차이를 낸다. 이 주인의식은 회

사가 아무리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자존감과 책임감에서 생겨나

는데 기업문화, 임금, 복리후생 등이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

립된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높은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주인의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본인 소개 시간에서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로열티가 있는 기금실무자들은 본인과 회사

소개도 남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다양한 목적사업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시행하는 기업복지제도도 자신있게 소개한다. 선택적복지제도 지원금액, 자

녀대학학자금 지원금액, 기념품 지급시기 및 금액, 업무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외부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해준다고 상세하게 소개

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표시인 것이다. 이런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은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도 관심이 많고 벤치마킹할

목적사업은 없는지 타 기금광의 교류에도 적극적이다. 반면에 자신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외부교육에 참석하려면 내부에서 힘들게 결

재를 받아야 하고 상사를 설득하기에 너무 힘이 든다는 회사 기금실무자들

을 보면 안타깝다. 지난주 연구소 교육에서도 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상사

의 교육결재가 떨어지지 않아 교육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연구소에 전화하

여 연신 미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지난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회사가 M&A되어 다른 회사로 인수되었는

데 벌써부터 고용승계를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지인이 보내준 달라이 라마의 말에서 다시한번 임직원의 소중함, 주인의식

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회사

가 보이는 진정성에서 감동받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자발적인 열정과

헌신이 나오고 고객이 감동하고 충성팬이 되어 회사의 이익과 성장으로 이

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

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이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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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격변의 한 주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회담, 그 후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두번

째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

결 및 올해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전쟁 본격화(14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

세 부과 승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재에 추가관세 부과  준비 중

기사 발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본격화(EU가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등 국내외에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강대국들은 서서히 통화 긴축

의 시대로 돌입했다. 다만, 아직 경제불안이 커지는 중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일본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강대국들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악화되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 가히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여파 또

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에서 출연해준 자금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만큼 회사 이익은 경기 동향이나 금리, 수출,

무역 및 노동환경에 기업들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출연금 규모도 달라지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부진과 고용쇼크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마케팅 및 노동 환경, 법령, 기술발전, 소비자 심리

등이 지속적으로 변해온 결과인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영환경과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선

제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대처를 한 결과 지금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득,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 에서 한국 소비시장의 미래를 결

정할 8가지 인구현상이 생각한다. 저자는 8가지 인구현상으로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분화, 도시집중, 수명의 연장(고령화), 질병 부담의 증가, 외

국인 이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자국 실리 챙기기), 금리 인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 근

무환경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쇼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 판매금액

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 누

가 집권을 해도 우리나라 고용위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기금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목적사업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목적사업의 유지에 더 힘을 들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대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근로

자대부사업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2017년 6월14일 서울소재 중견기업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계열사

를 통합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 각 사별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선택적복지제도와 대부사업

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

하고 있는 회사 내의 복지제도들을 전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병/ 분할 컨설팅은 전문가 김승훈박사를 통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실무

자들이 자주 찾는 서식과 관련 법령 및 칼럼이 무료 서비스 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는 대학생 학자금이 2030세대들에게는 족쇄이자, 가계부채, 5060

세대에게는 노후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서 '성공조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1965년에는(당시 12월 전국

성인남녀 1,020명 대상 민생관련 여론조사) 1순위가 '실력'(49%), 2순위는 '돈'(26%), 3순위는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18%)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2월, 동아일보와 KDI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

1순위가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36.8%), 2순위는 '실력'(33.8%), 3순위가 '돈'(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

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 학비상환이나 학비를 부담한 부모의 짐을 덜 수 있었으나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더 많아 학자금 상환과 부모의 노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취업을 해도 대학학자금 상환과 주거비 부담은 2030세대들의 삶을 팍팍하

게 한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항목 가운데 장학금지원이 2,753억원으로 전체

목적사업비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대학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경제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 되었고 부모가 가진 부와 학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상에서 선 젊은이들의 빈부의 격차는 점

차 커지게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미국의 포브스지가 매년 공개하는 주식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국의 각 상위 40명씩 160명을

추려 분석하니 한국은 40명 중 25명(62.5%), 미국은 40명 중 10명(25%), 일

본은 12명(30%), 중국은 1명(2.5%)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형 부자가

많은 것도 부의 대물림 중에 자식 교육비에 쏟는 부모의 지원이 크게 일조

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뉴욕주가 대학등록금 면제 깃발을 들어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앤드

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구 연소득이 125,000달러(약 1억 5000만원) 이하

인 경우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이다. 공립대 등록금 면제 기준을 가구 연소득 125,000달러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상은 뉴욕주의 80%에 해당하는 약 94

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8:2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의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80%의 중하위 계층에 혜택을 주어 경제적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록금 면제는 민주당 대선 주

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핵심공약이었고 이날 쿠오모 지사

곁에서 "혁명적인 구상"이러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2000억달러(약 1446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려는 낳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대학등록금 면제 시도를 하였다가 안팍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반값 등록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 공립대의 등록금

면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될 것으로 본다. 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있어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이용할 경우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 미국처럼 일정한 면제기준도 없이 대학등록금 면제를 주장

할 경우 지금도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 기존 대

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고 연체하는 모럴 헤저드 문제까지 야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등록금 면제가 이슈화하기 전에 대학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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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를 방문하여 노사 양측 관계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컨설팅' 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부문의 전문가인 김승훈대표를 모시고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고민과 운영전략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였고,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노사 양측 모두가 함께 자리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전략을

만들어 가고 이해해가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 부장으로 퇴임한 김승훈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3년 차에 예전의 자회사 방문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승훈대표님이 KBS미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업무진행에 많은 도움을

해준 탓인 듯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성현정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24년간 한우물을 판 국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전문가로 현재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소장이신 김승훈대표의 직강으로 매번 교육때마다 업데이트된

자료를 토대로 업무코칭을 겸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재는 집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및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운영실무 도서(시판중)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비매품 교재로 진행됩

니다. 교육시 근로복지기본법령발췌집을 같이 제공하고 있어, 실무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 별도의 법인으로, 월별신고및보고사항, 관련 법령축조

해설, 벌칙과 벌과금을 강의하며, 운영전략과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목적사업과 대

부사업의 유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월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를 실시하며, 결산

시기에는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실무에서는 비영리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기초에서부터 배울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육문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하시면 됩니다.

컨설팅과 교육문의 상담외의 실무상담은 교육시간을 통해 이뤄지며, 

전화로는 코칭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현장실무 경험23년을 통한

실무처리 1인자!

 김승훈 전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김승훈소장 직강! 시중 판매 집필도서로 상세한 실무를 가르칩니다.

201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일정과 8월교육안내입니다.

  실무 궁금증은 교육참석시 수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내 교육원 강의실
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대표)

교재:  신간 도서 1권, 부교재, 법령발췌집
교육비: 43만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파일로 상세내용

올려놓았습니다.

1.기본실무 :  8월 24~25일(환급과정)
2.회계실무 :  8월 20~21일(    〃     )
3.운영실무 :  8월  27~28일(    〃    )
4.목적사업 1일특강 8월 21일(비환급과정)    

8월교육일정.내용.위탁계약서양식.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