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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두번째로 기준금리를 0.25%
전격적으로 인상하여 1.75~2.00%가 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임을 감안하면 0.50% 금리가 역전된 셈이다. 미국 연준이 올해 9월과 12
월에도 추가적으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한국과 미국간 기준
금리 역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에도
부담이다. 1500조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가계와 금융회사 부
실의 뇌관이 될 수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
기에 경기부진과 실업자의 증가 또한 금리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리역전을 마냥 방치할 경우 급격한 외국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
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연이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들
은 금융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주에만 한국 증시에서도 외국자본의
이탈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권 대출금
리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기업이나 개인
이나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연초부터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원
가절감운동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로부터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운동을 벌이고 있고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 심지어는 외부교육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을 보고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금리인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면에서 수익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
또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 아직 종업
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이 회사내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왜 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
어오고 있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대출이 몰리고 있다. 기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들은 대부사
업 재원이 부족하여 회사에 출연요구를 하였지만 회사도 경영환경이 어려워
지고 있어 고민이 큰 것 같다.
시중금리가 오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부금리를 올려야 하는게 쉽지
가 않아 속앓이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대부금리 인상은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는 만큼 시중 정기예금 금리와 연동시켜놓지 않는 이상 인상속도가 더
딜 수 밖에 없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리이다.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전략이나 노하우, 대부규정 제정 등은 연구소 교육(운영실무, 운영실무1일특강, 대부규정1일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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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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