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252호(2018061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는 격변의 한 주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회담, 그 후속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중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한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진보의 약진,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해 두번

째로 기준금리 0.25% 인상,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

결 및 올해말 '자산매입  프로그램' 종료 결정,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무역전쟁 본격화(14일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고율관

세 부과 승인,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소비재에 추가관세 부과  준비 중

기사 발표),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본격화(EU가 28억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 등 국내외에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바야흐로 세계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강대국들은 서서히 통화 긴축

의 시대로 돌입했다. 다만, 아직 경제불안이 커지는 중국은 돈을 계속 풀고

있고 경기회복 속도가 느린 일본은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같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아니고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강대국들이 취하는 경제조치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악화되는 한국의 고용시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 가려져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데 가히 '고용쇼크'로 불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7월 1일부터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여파 또

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에서 출연해준 자금으로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만큼 회사 이익은 경기 동향이나 금리, 수출,

무역 및 노동환경에 기업들은 민감해질 수 밖에 없고 출연금 규모도 달라지

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부진과 고용쇼크는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

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마케팅 및 노동 환경, 법령, 기술발전, 소비자 심리

등이 지속적으로 변해온 결과인지 모른다.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이런 경영환경과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선

제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등 대처를 한 결과 지금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문득,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 에서 한국 소비시장의 미래를 결

정할 8가지 인구현상이 생각한다. 저자는 8가지 인구현상으로 초저출산,

만혼, 비혼, 가구분화, 도시집중, 수명의 연장(고령화), 질병 부담의 증가, 외

국인 이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자국 실리 챙기기), 금리 인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워라벨 근

무환경 선호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고용 쇼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케팅 판매금액

에서 오프라인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그 누

가 집권을 해도 우리나라 고용위기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기금출연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급격한

목적사업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기존 목적사업의 유지에 더 힘을 들이는 것

이 좋을 것이다. 대신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근로

자대부사업은 금리인상 영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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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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