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62호(201905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에도 기금법인들의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관한 급한 SOS와 상담을 받고 건별

운영컨설팅으로 그 기업법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통상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사

내근로복지기금관계자들은 당해연도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만 있으면 운영상황보

고서 작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는 지적이 오면 당황하고 나름 결산서와 대조해보고는 나중에는 어디가 잘못 작성되

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항의(?)까지 한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작년도 운영상황보고서

와 재무제표, 당해연도 재무제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

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려면 전년도에 보고했던 운영상황보고서와 전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그리고 당해연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

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가 필수적이다. 이 네가지 자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야만 오류를 찿아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이 기금법인은 전년도 운영상황보고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잘못 입력했고(2차에 걸

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했는데 마지막 출연금만 입력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설정을 잘못하여 기본재산 총액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전기분 기본재산 총액

과 기금사업 재원에서 전기분 이월금이 잘못 작성되다보니 2018년도분 입력 수치 또

한 결산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소에서 수정해준 자

료로 무사히 수정보고를 마쳤다. 아직까지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 관련

지적사항이나 수정하라는 통보가 오는 것을 보니 점점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앞으로는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

한 운영 및 지도감독의 점검포인트를 조기에 파악하여 동 제도들을 도입한 취지에

맞도록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필요시 의도적으로 손실을 냈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일벌백계로서 처벌하여 제대로 된

기금법인 관리를 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작년 7월 21일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

지제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은 17.2%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0%,

'보통이다'가 32.9%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실재 직장인들이 사내복지제도를 45%밖

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복수응답)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

가 적어서'(37.4%), 괜찮은 제도가 별로 없어서'(31%), '업무를 하다보면 사용이 불가

능해서'(29.5%),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분위기여서'(13.2%), '제도의 내용이나 종류

를 몰라서'(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상담 중에서 상당수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게자들이 묻는 질문 중에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새로 실

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괜찮은 목적사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가 있는데 회사 종

업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

이나 대부사업에 대한 홍보도 주기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알려주면 효과 또한 클 것

으로 본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에도 기

금법인의 관리·운영상황을 공개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

나 실재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또한 주무관청의 지도·점검

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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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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