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해 기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사항

들이 많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는 그저 막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에

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더라~'는 소문을 풍문으로 듣고 설립하여 지원금

을 받겠다고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에 연구소

에 상담전화를 하는 곳 중 3분의 1이 이러한 유형이다.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해주는

경우는 첫째 지원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용도로 자금을 집행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원타당성 적부심사를 거쳐야 하며 셋째, 자금을 집행 후 증빙을 제출해야 자금이 실제로 집행되게 된다.

특히 근로복지시설자금은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건물이나 토지 구입계

획서에 매매계약서, 건축물 자료, 건축물 건축 진행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들을 첨부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의 취지는 기업의 이익을 저소득, 열악한 여건

의 근로자들과 공유하자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요건은 기금법인에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당해연도 출연금의 10%이상을 지급해야 그 지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

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계획서와 실제 지출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요건에 대한 심사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가령 A대기업인 회사가 당해연도에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10억원을 출연하고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명절이나 회사 창립일에 1차도급업체나 파견근로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1억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했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8억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도급업체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

급한 1억원의 50%인 5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신청을 하면 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지원금은 연간 예산한도가 있으니 해당연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현

재는 매년 지원이 된다.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하는 회사들의 출연금과 원청업체 출연금의 50%(참여사와 원청업체 각각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3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나 원하청 기업들이 출자관계에 있다면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대부분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바로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모회사에서 적자가 나는 계열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여기에 정부지원금까지 준다니 왠 떡이냐 싶겠지만 지원불가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금을 노린 꼼수'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최대 2억원이며 3년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첫해에 2억원을 지원받으면 다음해에는 출연을 해도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1일특강을

무사히 마쳤다. 23일자 기금칼럼을 교육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다

가 교육을 마치고 마무리하여 게시하고 곧장 24일자 칼럼을 이어서 쓰려

니 숨이 가쁘다. 어제까지 연구소 6월 교육을 마치고 7월 2일까지 모처럼

일주일 휴가를 가지게 된다.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과 해산

컨설팅을 진행하며 이제는 박사학위 논문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2015년 상반기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게 된다.

설립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의 고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최근 경기위축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리스) 여파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종업원복지에 대한 투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

하게 되면서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회사 기업복지실무자들도 회사의 지속적인 인력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존

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추가로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나누어

맡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일에 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은 뒷전

으로 미루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를 복리후생비로 직접

지급하면 1억이면 될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려면 최소

25%(당해연도 출연금의 80% 사용시)에서 50%(당해연도 출연금의 50%

사용시)를 더 출연해야 하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에 소극적이 된다. 회사

에서 지급하면 종업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지급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도 회사는 어

차피 비용인정을 받으니 문제가되지 않고 직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은 직원들 문제라고 손사래를 친다.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 보다는 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회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이자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복금 실무자들 공히

긍정적이다. 지난 2월과 3월에 SC은행 기업복지 세미나에서 SC은행이 제

안한 사항으로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SC은행이 약정을 맺고 종업

원들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약정된 저리의 금리로 한 곳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골치 아픈 채권확보와 원리금관리는 은행에

서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은행에 예치하고 여기서 발

생되는 이자수익으로 종업원들에게 대출이자지원을 해준다. 이자지원액

은 전액 또는 일부만 할 수도 있으며 대출금액이 크면 이자지원액 또한 비

례하여 많아져 소수인원에 혜택이 편중되어 목적사업비의 불균형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액에 비례하여 5000만원까지 연1%,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연 0.6%, 1억원초과액에 대해서는 연 0.4% 하는 식으로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세상사 살아가는데 정해진 답은 없다. 길을 가다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

며 나가면 길이 되고, 길이 있으면 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며 빨리 갈 수 있

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도전하며 살게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변화란 좋은 거지. 나도 세상은 늘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 고이면 썩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절대 버려선 안되는 가치도 있단다. 특히 관계가 그래. 멋진 가족, 멋진 팀, 멋진 조직을 만들려면 인간관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해. 인간은 원래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 낸시, 수프는 함게 즐긴다는 걸 뜻해요"

"회사라는 조직은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의 문화에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러니 직원들도 냄비를 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제대로 저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해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프가게'(존 고든 지음, 한국경제신문) 책을 틈만 나면 읽습니다. 낸시라는 수프회사 CEO가 쓰러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비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춤추게 하고, 회사를 열정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드는 비결은 직원들이 냄비젓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냄비 안에 들어갈 재료는 격려(inspiration), 영감(encouragement), 권한 분산(empowerment), 그리고 지도(coaching)을 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늘 직원들을 만납니다. 거친 직원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규정을 개정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도 있고,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느낍니다.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교수는 성공한 기업의 비결로 첫째도 사람 ,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라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직원(인적자원)들을 한 목표와 비전으로 묶어서 응집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목적사업명만 표기하고 금액, 방법,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등을 높일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종업원대부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