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18호(20150625)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느냐는 주제를 놓고

당시 대선후보들간에 많은 토론과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재

원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늘리나?' 한편으로는 의아하고 과연 그것이 가

능할까 고개가 갸우뚱해졌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기사

를 보니 복지확충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기업복지와 사내근

로복지기금, 기타 생활과 밀접한 사항 중에서 새로이 적용되는 사항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

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2. 10월부터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3.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 

4.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5.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

6. 9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7. 7월부터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8. 임신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9. 7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10.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1.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12. 7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13. 11월부터 도서 정가제 실시

14.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15.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16.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17. 2015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18.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친구들과 가벼운 농담이나 행동도 상대가 이제는 가벼이

넘길 사항들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다. 치아 스케

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부터),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부터),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확대는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지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부터) 확대도 대상이

만만치 않아 국가나 지자체들의 개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결

국은 법정복지비 증가와 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려워지고 이자율도 하락해 수익금도 줄어들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비용증가 요인들은 갈수록 늘어만가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지금에 더욱 충실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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